(17)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한중 협력방안

▣ 연구책임자

○  현상백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한중 간 금융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중국은 금융 시장 개방을 통해 금융분야에 있어 대외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및 자금조달 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으로 인하여 한중 금융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팀 회의를 통해 결정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시장 개방 현황을 분야(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 및 지역별(금융개혁시범구, FTZ 등)로 살펴보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한중 금융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대내적(금융서비스 효율 제고 및 외국자본 활용) 요인과 대외적(미중 통상분쟁 본격화) 요인으로 인해 2018년 이후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중국은 2018년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 포럼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천명한 이후 은행,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지분 규제를 취소하고 증권, 펀드, 보험사 등의 외국 지분 비율을 51%까지 확대함(3년 내 취소).

○ 외자은행의 중국내 총자산이 중국 은행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이고 해외투자자 투자액이 은행간 채권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금융시장 개방수준이 낮은 수준(2017년 말 기준)

□ 2019~2020년에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중 간 금융 분야 협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중 새로운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금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협력 모멘텀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시장 개방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분야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한중 금융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현황 및 정책을 분야별(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 및 지역별(금융개혁시범구, FTZ 등) 살펴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중 금융 협력방안 도출

○ 중국 금융 분야의 개방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금융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 국유은행과 핀테크 은행의 공존 - 연구자(연도):서봉교(2018) - 연구목적: 중국 금융시스템 변화와 뉴노멀 시대의 중국 금융 발전 연구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금융시스템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 - WTO 가입후 중국 금융 업종별 개방 및 발전 현황 분석 - 뉴노멀 시대의 핀테크, M&A/일대일로 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중국 금융업 발전 현황 분석
	2	- 과제명:中国金融市场开放的历史进程和发展路径 - 연구자(연도): 何英외(2018) - 연구목적: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역사와 발전경로 연구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 역사 정리 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 금리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효과 분석
	3	- 과제명: 부상하는 중국 금융시장 - 연구자(연도): Zhu Min(2012) - 연구목적: 중국 금융시장을 은행, 자본시장, 보험, 통화정책, 서비스 등 분야별 분석 및 발전전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분석 - 은행, 자본시장, 보험, 통화정책, 서비스 등 분야별로 발전 현황,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
	4	- 과제명:再回首 再思考 再出发:中国金融改革开放四十年 - 연구자(연도): 郭田勇(2018) - 연구목적: 중국 개혁개방 40년간 금융시장 개혁 및 개방 현황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개혁개방 40년간 중국 금융기구(은행, 비은행, 핀테크업체 등) 개혁 현황 분석 - 중국 금융시장(화폐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 자산관리시장) 개혁 및 발전 현황 분석 - 중국 금융시장(외환관리, 위안화 국제화, 금융업 대외개방) 개방 및 발전 현황 분석 - 중국 금융관리감독 제도 발전 현황
	5	- 과제명: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 연구자(연도): 이장규 외(2015) - 연구목적: 중국경제의 중속성장 진입 및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모색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 진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새로운 시대의 중국 금융, 자동차 산업, 국유/민영기업, 지역발전전략, 통상전략, 해외투자 등을 분석하고 한중 협력 모색 - 금융분야의 경우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 금융 개혁의 진행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6	- 과제명: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및 특징 - 연구자(연도): 김은화(2019) - 연구목적: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들의 중국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에 시사점 제공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2018년 이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정리, 분석 - 최근 외국 금융회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 동향 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시장 진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시사점 도출
본 연구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한중 협력방안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현지 조사연구	- 2018년 이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현황과 정책 분석을 통해 최신 상황을 반영 - 기존 한중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한중 금융 협력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 중국 금융시장 발전현황 및 대외개방

○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을 대내적인 요인(산업 구조 고도화, 자금 조달의 효율성 제고, 외자 유치 및 활용 등)과 대외적인 요인(글로벌 신금융질서 정립,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 및 정책 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벤처캐피탈 등 등 분야별로 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을 국가급 금융특구(금융종합개혁시범특구, FTZ내 금융시장개방) 건설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금융 개혁 시범정책 추진 현황 파악

○ 중국 금융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정리·분석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특징과 전망

○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특징이 2019년 추가개방 계획에서조차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입에 대한 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적격투자자 및 쿼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바,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특징을 분석할 예정

○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중국 내 금융 환경이 어떤 것인지와 중국이 외부적 압박 속에서나마 개선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전망

- 중국의 금융 시장개방 확대가 글로벌 및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 한중간 금융시장 협력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한중 금융 협력방안 모색

○ 한중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할 예정

○ 현재까지 한국 금융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심층 분석

○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융기관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한중 FTA 금융분야 협정을 근거로 해결과제 및 후속조치 등도 제안

○ 한중 금융협력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파악 및 관련 정책제언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및 정책

가. 중국 금융시장 개방 대내외적 배경

나. 중국 금융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3장. 중국 금융시장 개방 추진현황 및 전망

가. 주요 분야별 추진현황

나. 주요 지역 시범정책 추진현황

다. 소결: 중국 금융시장 개방 특징과 전망

제4장. 한중 금융협력 현황 및 과제

가. 한중 금융협력 추진과정 및 현황

나. 한중 금융협력 과제

다. 중국 진출 외국 금융기업 사례 분석

제5장.  결론 :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방안

가. 결론 및 요약

나. 한중 금융협력 방안

다. 정책 제언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정부 문건/홈페이지 분석

○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 한중 금융 전문가 간담회·인터뷰

○ 한중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

□ 기업 방문 및 현지 사례조사

○ 중국 금융업 진출 한국기업 방문조사

□ 필요시 원내 금융실 또는 외부 금융 전문가와 공동연구 수행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3월초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7월말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말

- 국외 출장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중국내 금융허브 지역

▪산동성 칭다오 등 한국 맞춤형 금융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

▪이밖에 중국 지방대도시 중 금융특구 또는 금융개방선도 지역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4 금융

▣ 주제어

한글	중국 금융시장 개방	한중 FTA	한중 금융협력
(영문)	China's Opening-up of Financial Market	South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South Korea-China Financial Coope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25년간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 투자 및 이에 기반한 중간재 교역 위주로 진행되어온 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협력방안이 소비재 무역, 서비스 무역, 쌍방향 투자 등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시기로 동 연구를 통해 금융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향후 정부 유관기관에서 중국 금융업 관련 연구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 제공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62,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3.2%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2,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90×10월=900	8,900	14.4%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6회=1,2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6회=600	5,000	8.1%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5인)×4회=2,000 ◦ 국외여비 - 중국(베이징, 상하이, 선전, 홍콩) <나, 다, 가급지> ▪항공료(Economy) (559×3인)×1회=1,680 ▪숙박비(2호 가목) {[($137×2박)×3인]×1회}×1.19=980 ▪숙박비(2호 가목) {[($106×1박)×3인]×1회}×1.19=380 ▪숙박비(2호 가목) {[($176×1박)×3인]×1회}×1.19=630 ▪일식비(2호 가목) {[($89×3일)×3인]×1회}×1.19=950 ▪일식비(2호 가목) {[($74×1일)×3인]×1회}×1.19=260 ▪일식비(2호 가목) {[($111×1일)×3인]×1회}×1.19=40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290×3인)×1회=870 - 중국(산동성 칭다오, 동북3성지역) <다급지> ▪항공료(Economy) (559×3인)×1회=1,680 ▪숙박비(2호 가목) {[($106×4박)×3인]×1회}×1.19=1,510 ▪일식비(2호 가목) {[($74×5일)×3인]×1회}×1.19=1,32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296×3인)×1회=89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6회=900 ◦ 시내출장 (20×5인)×6회=600	15,500	25.0%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600×10월=6,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7,000	11.3%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6회=2,4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인)×6회=6,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2,300	19.8%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3회]×10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6회=1,800	7,800	12.6%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한중 금융협력 현황 및 과제) 3,500×1건=3,500	3,500	5.6%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중국경제실, 3명
출장 기간	․8월(4박5일)
출장지(방문기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홍콩
출장자 역할	․현지 조사 및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중국내 금융허브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한중 협력방안 모색
사업과의 관련성	․중국 금융개방 관련 조사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최신 동향 파악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중국, 중국 금융개방을 선도하는 지역을 선정하였고 중국 금융개방 정책 방향을 이끄는 씽크탱크 및 관련 부서 등 적합한 기관을 선정
구체적 기대효과	․금융시장 개방 관련 정부기관, 금융기관, 대학 및 연구소, 한국 금융기업 등 방문을 통해 최신 동향 파악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중국경제실, 3명
출장 기간	․9월(4박5일)
출장지(방문기관)	․중국 산동성 칭다오, 동북3성 지역 외 중국 지방도시
출장자 역할	․현지조사 및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중국 지방대도시 중 금융특구 또는 금융개방선도 지역 내 금융 정책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산동성 칭다오, 동북3성 지역 등 한국 맞춤형 금융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 조사를 통해 한중 금융협력 방안 모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중국 지방 도시의 금융 개방 현황 파악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중국, 중국 지방도시 중 한국과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 금융개방 관련 선도적인 정책 파악 및 활용방안 모색
구체적 기대효과	․중국 지방에서 추진하는 금융개방 관련 선도적 제도를 활용한 중국 진출 방안 모색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또는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필요성	원내 중국 금융 전문가 부재
주요내용	한중 금융협력 현황 및 과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방안과 관련된 내용 작성
예산(천원)	3,5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