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북한에 갖는 함의

▣ 연구책임자

○  최장호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제1·2차 북미회담을 전후하여 베트남식, 중국식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2018년 4월에는 정책노선을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변경함.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남아 CLMV(Cambodia, Laos, Myanmar, Vietnam)이 보여준 상이한 체제전환, 즉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개방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밝혀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우리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 구상이 북한의 체제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기에 본 과제를 ‘정책’으로 구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통일연구원 김석진 박사가 2018년 하반기 정책실무간담회에서 ‘미얀마의 제재해제 과정이 북한에 갖는 함의’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고, 2019년 상반기 정책실무간담회에서도 ‘한국 기업의 對 동남아 진출 방식과 결과’에 대한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기에 이를 종합하여 본 과제를 제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과 그 성과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및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북한 비핵화와 대외관계 정상화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과거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국가들과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도달한 국가의 경험을 점검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2006년 5월 15일 미국·리비아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2003년이 리비아에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올해가 이란과 북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 2018년 볼턴 보좌관도 북한에 대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적용 가능성을 언급

○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미얀마와 관계를 정상화한 경험을 북한에게도 적용하려는 의도를 보여 왔음. 이외에도 올해 판문점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하였다고 알려짐.

- 미국과 관계정상화 경험이 있는 주요 국가들로는 중국, 베트남, 리비아, 미얀마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 중 본 보고서에서 베트남, 미얀마 사례와 더불어 캄보디아, 라오스 사례도 검토하고자 함.

□ 동남아 CLMV(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국가의 체제전환, 즉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개방은 △ 체제전환의 동기,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 △ 경제개방의 단계별 정책과 쟁점, △ 국제기구 가입과 공적개발원조 등의 지원 획득, △ 체제전환의 경제적 성과, △ 체제전환의 한계와 전망 등에서 북한에 갖는 함의가 큼.

□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은 중국과 미국의 상호 견제·경쟁 구도 가운데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미얀마는 외교적으로 친중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과 단기간에 관계정상화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으나, 체제전환 이후 소수민족 갈등으로 인한 내전과 종교 갈등으로 기대보다 낮은 수전의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음.

- 미얀마의 단계적 제재완화 과정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미국의 외교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미얀마의 경우 그 예가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음.

- 제재완화 방식의 경우 미국 내 행정적, 법적 절차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임팩트를 추정함으로써 제재해제 단계의 근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체제전환 이후 EU는 미얀마에 대해 소수민족 인권남용을 이유로 GSP 자격 박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얀마의 주력 수출산업이 섬유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채택 9년만인 1995년에서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으며, 상호 무역협정(2001)은 6년이 더 소요되었음.

- 체제전환 이후 베트남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음.

□ 일반적으로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면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기준으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실제로 체제전환국 중 기대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보인 국가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체제전환 이후 기대보다 낮은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에 북한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여 북한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정부의 역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제재국면과 제재해제 이후 미얀마와 베트남의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사례 검토를 통해 북미관계정상화 이후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다수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기대에 부응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

○ 북한도 정권 안정, 남한과의 체제경쟁 등을 이유로 체제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CLM국가와 유사하게 기대이하의 경제성과를 보일 개연성이 있음.

○ 북한이 체제전환기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 동기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취하였던 일련의 조치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정부의 역할을 제언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 연구자(연도): 김석진(2008) - 연구목적: 북한의 산업개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보다 앞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깊이 연구	- 문헌연구	- 체제전환국의 산업개혁 경험을 주요 내용, 경제성장 실적, 산업 및 기업구조의 변화, 산업개혁의 교훈 등을 분석 -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규명 -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무역 활성화와 수출산업 육성 정책 분석 - 국유기업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 분석 - 혁신 시스템 개혁방안 분석
	2	- 과제명:미국의 적성국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베트남·리비아 ·미얀마 사례의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함의 - 연구자(연도): (홍현익, 2014) - 연구목적: 중국·베트남·리비아·미얀마의 對미국 협상 추진 경과, 동기, 방식, 결과 검토	- 문헌연구	-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한 경험을 검토 - 미국이 적성국이었던 중국, 베트남, 리비아, 미얀마 등 네 나라와 국가관계를 정상화한 과정을 사례로 분석 -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
	3	- 과제명: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연구자(연도):(정형곤 외, 2014) - 연구목적: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문헌연구 - 회귀분석: GMM	- 다양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고, 각 이론들의 장단점에 대해 평가 - GMM 기법으로 체제전환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경제학적으로 해석 -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 각각 정책의 타이밍과 시퀀싱을 토대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지에 대해서 분석
	4	- 과제명: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연구자(연도):(최준욱, 2002) - 연구목적: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분석하여 북한의 향후 변화 과정에 있어서의 재정관련 정책시사점을 도출	- 문헌연구	- 체제전환이 국가재정 적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체제전환국의 재정지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규명 - 체제전환국의 재정상황 변화와 예산제도의 대응 과정을 분석 - 북한의 체제전환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
본 연구		-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 - -	- CLMV 국가의 체제전환 동기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취하였던 일련의 조치를 분석 -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방의 단계별 정책과 쟁점을 규명 - 국제기구 가입 과정과 공적개발원조 등의 지원 획득 여부를 분석 -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체제전환의 특징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규명

▣ 주요 연구내용

□ CLMV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소개

○ CLMV 국가와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을 상호 비교

○ 최근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 쟁점을 소개하여 체제전환과의 연관성을 분석

□ 체제전환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체제전환의 동기를 규명하고,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분석

○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선언 배경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전망

○ 체제전환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권의 형태(왕정, 군부, 공산당 집권)와 방식(top-down, bottom-up, 외부의 개입)을 분석

○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일련의 조치와 그에 대한 평가를 분석

□  체제전환 전후의 경제성과를 분석

○ 체제전환과정에서 취해졌던 사유재산 인정, 가격 자유화, 시장 허용, 외국인투자 허용, 국영기업 개혁, 자유무역 허용, 환율 자유화, 금융자유화 등의 이행 순서와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

○ 이들 국가의 경제성과(GDP)에 대한 평가와 성장 전망에 대한 분석

□ 체제전환 이후 CLMV 국가의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및 경제협력 과정을 분석

○ CLMV 국가의 대외관계 정상화 이후 국제사회 편입과 국제기구 가입과정 경험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제재 해제 이후 국제사회와의 경협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양자·다자 협력 사업 및 관련 쟁점과 이슈를 제시

□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제언

○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분석

○ 한반도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 구상 하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시장통합을 위해 우리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언

□ 목차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배경과 대응

가. 체제경쟁의 종결과 국제정세의 변화

나. 인권 문제의 부상과 경제제재의 확산

다. 시장경제제도의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체제안정 모색

제3장. 체제전환의 경과와 경제성과

가. 정치 엘리트의 정권 이양 방식 비교

나. 시장경제제도 도입 방식 비교

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방식 비교

라. 경제성과 분석

마. 체제전환과 관련된 최근의 현안 분석

제4장.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CLMV 국가와의 비교

가. 북한의 경제성장 정책 비교 분석

나. 북한 체제전환 제반여건의 CLMV 국가와의 비교

제5장.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정부의 역할

가. 북한 체제전환의 긍정적 시나리오와 CLMV 사례의 시사점

나. 북한 체제전환의 부정적 시나리오와 CLMV 사례의 시사점

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정부의 역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2월 중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6월 중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1월 중

- 국외 출장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각 2박 3일 현지조사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총 4회 개최 예정

▪4~8월 중 매월 각 1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3 남북관계·북한·통일

▣ 주제어

한글	체제전환	북한경제	남북경협	한반도신경제구상
(영문)	(Ecocnomic Transition)	(North Korea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w Economic Map for Korean Penisular)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의 대북정책 수립
통일부	○ 통일부의 대북정책 수립 및 남북경협 추진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의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분석, 남북 CEPA 체결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5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의 편입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CLMV국가의 체제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9,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3.3%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100×10월=1,000	8,000	13.6%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회=500	4,700	8.0%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6회=2,400 ◦ 국외여비 - 중국(동북지역) <다급지> ▪항공료(Economy) (559×2인)×2회=2,230 ▪숙박비(2호 가목) {[($106×4박)×2인]×2회}×1.19=2,020 ▪일식비(2호 가목) {[($74×5일)×2인]×2회}×1.19=1,77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2인)×2회=4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5회=750 ◦ 시내출장 (20×4인)×6회=480	10,500	17.8%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340×10월=3,400 - DB구입비(중국의 2019년 무역통계자료) 13,000×1회=13,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17,400	29.5%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5회=2,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5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900	15.1%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3회]×10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5회=1,500	7,500	12.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중국 동북지역 (심양, 단동, 연변, 훈춘 등 )
출장 기간	․3월~10월 중 2회
출장지(방문기관)	․영사관, 현지 대학, 대북사업가
출장자 역할	․연구책임자(현지조사), 연구원 2인(조사일정 수립 및 현지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북중 접경지역 교류 동향 및 북한내부 경제동향 파악
사업과의 관련성	․북한 경제 개혁의 향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북한 변화 동향 파악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북한의 체제전환과 개혁 전망에 대한 연구는 국제사회와 한반도 정세변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기적인 현지조사가 필요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북한연구의 특성상 북한 현지 방문 및 북한 인사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교류협력 대상국가/지역인 중국 접경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함. ․현지에서 북한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기관/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 경제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자함.
구체적 기대효과	․대북제재 및 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의 변화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