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박정호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정책■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기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한-러 경제협력 증진뿐 아니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19년 상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원내준비회의에서 제안 ○2019년 상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다수의 러시아·유라시아 전문가의 제안사항과 연계하여 추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기 한국과 러시아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 과제이며, 그 일환으로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지속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직면하고 있는 바,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천연자원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과 첨단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푸틴 4기 핵심 국정과제로 대두됨.

○ 푸틴 4기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대비 및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차원에서 러시아의 해외투자 패턴과 투자유치 정책 기조의 변화(에너지 중심에서 에너지, 물류, R&D 등으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함.

○ 또한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간에 사회경제 상황과 산업구조 등 경제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푸틴 4기 지역개발정책(특히 극동연방관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전략은 국가 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며, 이를 맞이하여 양국 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러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속에서도 한-러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2020년 교역 300억 달러와 인적교류 100만 명)과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2030년 교역 1천억 달러)이 제시한 경제협력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상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임.

○ 특히 한국과 러시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플랫폼 활성화, 혁신산업 투자협력 및 제3국 공동 투자 진출 방안 마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글로벌 신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해외투자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한-러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해외투자 패턴 변화와 투자유치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러시아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기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우선순위 투자 분야와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상호 투자 방안을 모색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 연구자(연도): 이재영 외(2012) - 연구목적: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치 확대 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설문조사 기초적 통계조사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확대 방안
	2	- 과제명: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 연구자(연도): 이재영 외(2015) - 연구목적: 한국과 러시아의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 제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기초적 통계조사	-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 한․러 투자협력: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 한․러 지역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3	- 과제명: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연구자(연도): 김동희(2011) - 연구목적: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와 대한국 투자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문헌연구 - 기초적 통계조사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성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동향과 특성 -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본 연구		-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 문헌연구 - 통계조사 - 설문조사 -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 신 글로벌 경제 질서와 투자 환경 변화 -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해외투자 비교 - 푸틴 4기 한-러 투자 협력 증진 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신 글로벌 경제 질서와 투자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 신 글로벌 경제 질서의 형성 배경과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혁신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와의 연관성 검토

□ 푸틴 4기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주요 투자국의 사례 분석

○ 푸틴 4기 러시아의 투자환경 특성과 해외투자 패턴 변화를 분석함과 동시에, 러시아 주요 기업의 해외투자 유형에 대한 비교

○ 러시아와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독일) 및 비참여국(중국) 간의 투자 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특히 독일 및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 러시아의 대독일 및 대중국 투자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투자 환경과 투자 패턴을 정밀 사례 분석하여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및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함의 도출

□ 푸틴 4기 러시아와 한국의 상호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한 이론 및 실증 분석

○ 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독일 및 중국의 사례 분석에서 식별한 투자 증진 요인이 한국과 대러시아의 상호 투자에 어떠한 경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

○ 해당 투자 증진 요인이 실제로 얼마만큼 투자를 증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국의 대러시아 투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실행

□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투자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 플랫폼 활용, 혁신산업 투자협력,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방안을 제시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4기 러시아의 해외투자

가. 러시아의 해외투자 현황

나. 러시아 주요 기업들의 해외투자 패턴

다. 러시아와 한국의 상호 투자 평가

제3장. 푸틴 4기 주요국과 러시아의 상호 투자

가. 러시아-독일 상호 투자 동향 및 특성

나. 러시아-중국 상호 투자 동향 및 특성

다. 투자 증진 요인 도출

제4장. 러시아와 한국의 투자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 및 실증분석

가. 이론 분석

나. 실증 분석

다. 소결

제5장. 푸틴 4기 한-러 투자협력 증진 방안

가. 한-러 투자 플랫폼 활용 방안

나. 한-러 혁신산업 투자협력 방안

다. 한-러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전문가 인터뷰 및 현지 조사

○ 러시아 관련 전문가,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면담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

- 국외 출장

▪8월 중 러시아(경제 전문가 및 정부 인사 면담)

▪9월 중 러시아(경제 전문가 및 정부 인사 면담)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

▣ 주제어

한글	러시아	해외투자	투자환경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영문)	(Russia)	(Foreign Investment)	(Investment Environm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Industr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기원
외교부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정부 간 정책협력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해외투자 패턴 변화에 대한 학술적 기초자료 제공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82,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2.4%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30×10월=3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20×10월=200	7,000	8.5%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10회=2,000 - 회의장임차(국내학술회의) 1,000×1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10회=1,000 - 회의장비임차(국내학술회의) 500×1회=500	7,700	9.4%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5인)×8회=4,000 ◦ 국외여비 - 러시아(모스크바) <가급지> ▪항공료(Economy) (2,112×5인)×1회=10,560 ▪숙박비(1호 라목) {[($223×4박)×2인]×1회}×1.19=2,120 ▪숙박비(2호 가목) {[($176×4박)×2인]×1회}×1.19=1,680 ▪숙박비(2호 나목) {[($155×4박)×1인]×1회}×1.19=740 ▪일식비(1호 라목) {[($142×6일)×2인]×1회}×1.19=2,030 ▪일식비(2호 가목) {[($111×6일)×2인]×1회}×1.19=1,590 ▪일식비(2호 나목) {[($93×6일)×1인]×1회}×1.19=6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4×5인)×1회=47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10회=1,500 ◦ 시내출장 (20×5인)×4회=400	26,200	32.0%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90×10월=10,9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11,900	14.5%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10회=4,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10회=6,000 - 발표비(국내학술회의) (400×1인)×1회=400 - 토론비(국내학술회의) (200×5인)×1회=1,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15,300	18.7%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2회]×10월=2,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10회=3,000 - 국내학술회의비 (30×20인)×1회=600	8,400	10.2%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형) 3,500×1건=3,500	3,500	4.3%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신북방경제실, 5명
출장 기간	․8월(2명), 9월(2명)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자 역할	․주요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연구 관련 러시아 정부 기관과 전문가 면담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러시아 해외투자와 투자환경 관련 현지조사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러시아 정부 기관 및 기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해외투자정책 방향 파악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러시아(모스크바) 투자환경과 해외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획득
구체적 기대효과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시기 러시아 해외투자 패턴의 변화 파악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모스크바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세르게이 루코닌 선임연구위원)
필요성	푸틴 집권 4기 러시아 기업의 해외투자 패턴과 특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 진행 필요
주요내용	푸틴 집권 4기 러시아 기업의 해외투자 패턴 분석 러시아의 분야별 및 산업별 해외투자 패턴 분석
예산(천원)	3,500,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