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간 융·복합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연구책임자

○ 강구상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동종 및 이종산업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의 급속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 간 융·복합 및 플랫폼경제 환경 하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및 기업결합 사례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정책연구임.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플랫폼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기업결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EU의 정책대응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해당 연구는 미주유럽팀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이대중 과장이 연구과제로 제안한 ‘EU 디지털 통상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는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은 동종 및 이종산업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지닌 플랫폼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예: 제조업과 ICT 산업 간 융합,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간 결합 등)이 일어나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또한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경제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각 시장에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기업결합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반면에,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이와 같은 기업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은 미흡한 실정임.

○ 검색엔진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구글이 자율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거나 통신사인 AT&T가 방송사인 타임워너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의 통신시장을 벗어나 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거나 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역시 케이블TV업체인 티브로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통신산업과 방송산업 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음.

○ 최근 구글의 쇼핑사이트 비교 서비스 제공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미국 및 EU 경쟁당국의 조사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기업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독점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으면서 약 1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또한 Facebook의 WhatsApp 인수 건과 Microsoft의 LinkedIn 인수 건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업결합을 통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경쟁법 또는 경쟁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구글 앱을 기본탑재하도록 강제하면서 네이버, 다음 등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였다는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구글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운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 간 융·복합 및 플랫폼경제 환경 하에서 미국과 EU에서의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및 기업결합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대응 분석을 통해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는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동종 및 이종산업간 융·복합 및 플랫폼경제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및 기업결합 사례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펼치는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구도가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비교: 시장지배력 남용 및 기업결합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조사

○ 미국과 EU에서의 기업결합 사례 조사

○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시행하는 정책이 산업 및 소비자후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 연구자(연도): Katz, Shapiro (1985) - 연구목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기업간 경쟁 및 제품간 호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문헌연구 - 이론모형 분석	-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대가 기업 간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상호호환이 불가능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경쟁할 때, 각 기업의 평판이 소비자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쳐 해당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소임.
	2	- 과제명: 플랫폼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 연구자(연도): 이화령, 김민정(2017) - 연구목적: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경제의 특성 파악 및 관련 경제학 이슈 연구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플랫폼경제에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성의 대응책으로서 호텔예약 플랫폼 내 온라인 후기시스템의 효과성 검증 - 플랫폼경제에서 데이터 활용이 발생시키는 경쟁 이슈로는 시장지배력 남용과 담합문제가 있음.
	3	- 과제명: 모바일 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분석 - 연구자(연도): 박양신, 신위뢰, 강민지(2017) - 연구목적: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정책 이슈 연구	- 문헌연구 - 이론모형 분석	-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획정과 같은 경쟁 정책적 쟁점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4	- 과제명: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쟁환경 변화와 공정경쟁정책 개선방향 연구 - 연구자(연도): 조원영, 유재흥 (2018) -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정경쟁 침해사례와 현행제도 분석	- 문헌연구 - 정책제안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발생하는 반경쟁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의 경쟁법 구조 및 변화방향 조사
본 연구		- 과제명: 산업 간 융·복합 및 플랫폼경제 관점에서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연구자(연도): 강구상(2020) -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된 경쟁구도 하에서 미국과 EU의 경쟁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산업간 융·복합 및 플랫폼경제 환경 하에서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및 기업결합 사례를 조사하고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파악 - 변화된 경쟁 환경에서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시행한 경쟁정책이 산업 및 소비자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비교

○ 시장지배력 남용 및 기업결합에 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춤.

□ 미국과 EU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조사

□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결합 사례 조사

○ 제조업과 ICT 기업 간 결합, 방송업체와 통신사 간 결합 등

□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시행하는 정책이 산업 및 소비자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국의 경쟁정책 현황

1. 미국

2. EU

제3장. 시장지배력 남용

1.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2.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대응

제4장. 기업결합

1. 미국과 EU에서의 기업결합 사례

2.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대응

제5장.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분석

1.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이 산업에 미친 영향

가. 산업별 혁신에 미친 영향

나. 산업별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 기업의 진입/퇴출을 중심으로

2.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이 소비자후생에 미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모형 및 분석자료

다. 실증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 전문가 간담회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3월 중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8월 중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 중

- 국외 출장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위해 미국, 벨기에 출장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산업 간 융·복합	플랫폼경제	경쟁정책
(영문)	(Interindustrial Convergence)	(Platform Economy)	(Competition Poli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기대되는 정책적 기여도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남과 동시에 플랫폼경제와 같은 새로운 시장형태가 출현하고 기업 간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대되는 학술적 기여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시장 환경 하에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이 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쟁정책의 효과를 산업조직론과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74,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2.7%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150×10월=1.500	8,500	11.5%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6회=1,2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6회=600	5,000	6.8%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3회=6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DC)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2인)×1회=5,090 ▪숙박비(2호 가목) {[($176×3박)×2인]×1회}×1.19=1,260 ▪일식비(2호 가목) {[($111×5일)×2인]×1회}×1.19=1,32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10×2인)×1회=220 - 벨기에(브뤼셀) <나급지> ▪항공료(Economy) (2,756×2인)×1회=5,51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2인]×1회}×1.19=980 ▪일식비(2호 가목) {[($89×4일)×2인]×1회}×1.19=85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2인)×1회=2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6회=900 ◦ 시내출장 (20×2인)×3회=120	17,500	23.6%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0월=10,000 - 미국 및 EU 통계자료구입비 10,000×1회=10,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21,000	28.4%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6회=2,4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6회=2,4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700	11.8%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3회]×10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6회=1,800	7,800	10.5%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미국과 EU의 경쟁법 현황) 3,500×1건=3,500	3,500	4.7%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2명
출장 기간	․9월(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워싱턴 DC (연방거래위원회(FTC), 미국기업연구소(AEI))
출장자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인터뷰 수행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기본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사업과의 관련성	․미국 경쟁당국 정책 및 산업별 경쟁상황 조사를 위한 인터뷰 수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기존에는 경쟁정책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당국 관계자 면담을 위한 국외출장 기회가 별로 없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미국은 본 기본연구 대상국이며, 미국 내 해당기관 방문을 통해 기본연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 기대효과	․미국의 경쟁정책 집행 관련 최신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2명
출장 기간	․10월(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EC),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출장자 역할	․정부 관계자 인터뷰 수행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기본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사업과의 관련성	․EU 경쟁당국 정책 조사를 위한 인터뷰 수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기존에는 경쟁정책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당국 관계자 면담을 위한 국외출장 기회가 별로 없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EU 역시 본 기본연구 대상이며, EU 내 해당기관 방문을 통해 기본연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 기대효과	․EU의 경쟁정책 집행 관련 최신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한국법제연구원
필요성	원내에는 미국과 EU의 경쟁법 및 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부재
주요내용	시장지배력 남용 및 기업결합과 관련된 미국과 EU의 경쟁법 현황 및 적용사례에 대한 원고 작성
예산(천원)	3,5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