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연구책임자

○ 라미령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아세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 중 서비스분야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이 아세안국가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과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행현황 및 성과에 대한 연구가 그간 이루어져왔으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역내 및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모형과 실증분석 등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8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이 수립된 이후, 3P 공동체(People, Prosperity, Peace)별 16개 추진과제 57개 중점사업이 선정·구체화 되었으며, 2020년 가시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한-아세안간 인적교류, 경제협력,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됨.

○ 신남방정책 2.0 추진에 앞서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신남방 지역과의 서비스협력 증대를 통해 무역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서비스는 GVC상 주요한 투입물로, 서비스의 중간투입 확대와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제조업 분야 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음.

○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GVC 참여가 저조한 편이며, FTA 활용도가 낮음.

○ 2020년 신남방 정책 공고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협력증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세안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옴.

-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2019년 4월 체결)으로 옮겨감.

-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이 체결한 FTA의 서비스양허보다 개방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AFAS 및 ATISA는 향후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의 목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이 2019년 4월 체결되어 7월에 발효됨.

-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서비스 자유화는 i) 공급유형1(Mode 1)과 공급유형2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ii) 공급유형3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iii) 그 외 공급유형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제한 철폐, 128개의 세부분야(subsector) 중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함.

- 반면 공급유형4,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극히 제한하고 있음.

○ 아세안 역내 서비스통합 움직임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및 대응방안마련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아세안이 진행하고 있는 공급유형1~3과 공급유형4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완화는 역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시장진입과 인력이동에 대한 규제의 비대칭적인 완화는 역내 투자자금(FDI)의 흐름에 복합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역외국에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discriminatory restrictions)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역외국에도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움직임에 대한 심도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미진한 상황임.

○ 아세안 역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움직임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움직임이 역내 및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비스규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자유화가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임.

-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규제와 제조업 수출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운송, 통신, 금융 등 교역과 관련 깊은 서비스산업을 개혁할수록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Pasadilla and wirjo, 2014, Finally, Arnold, Javorcik, Lipscomb, and Mattoo, 2010).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 및 실증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이 진전됨에 따른 아세안 역내 및 한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아세안서비스협정(ATISA)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아세안 역내 서비스 자유화가 역내의 투자 및 생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더 나아가 한국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남방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ASEAN Integration Report - 연구자(연도): ASEAN Secretariat(2019) - 연구목적: 아세안경제공동체 진행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AEC Blueprint 2025 이행에 따른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행현황과 성과를 분석 - 상품, 서비스, 투자환경, 금융, GVC 참여,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지재권보호, 연계성, 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아세안의 4차 산업혁명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세안 경제를 개관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025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
	2	- 과제명: ASEAN 서비스산업 규제현황과 시사점 - 연구자(연도): 라미령, 정재완, 신민금, 신민이, 김제국 - 연구목적: 한-아세안 서비스교역 현황 및 교역제한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문헌조사 - 현지조사 - 통계분석 및 실증분석	- 아세안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추이분석 - 부가가치기준의 서비스교역 및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 분석 -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GATS와 ASEAN+1 FTA의 서비스양허 조사를 통해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규제현황을 파악 -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간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조사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분야 정책제언 및 한-아세안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3	- 과제명: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연도): 김종덕, 성한경(2015) - 연구목적: OECD 40개국 18개 서비스분야의 제한수준을 파악하고 제한수준이 무역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통계분석 및 실증분석 - 일반균형분석	- 서비스 분야의 제한사항은 주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과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크게 나타남을 밝힘. - 계량분석 결과 서비스분야 제한수준의 증가가 서비스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공부문의 경쟁정책, 규제투명성, 행정부담 관련 제한사항이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반균형분석 결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는 제조업 수출 및 생산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4	- 과제명: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2016) - 연구목적: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와 개방수준 향상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이론모형 분석	- 기존의 OECD STRI에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를 반영하여 새롭게 지수를 도출함. -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5	- 과제명: ASEAN Investment Report 2019 - 연구자(연도):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 연구목적: 아세안의 FDI 유입과 기업투자 현황, 금융, 소매, 물류 등 서비스분야의 FDI추이를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분야의 FDI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안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FDI 중 서비스 분야로의 FDI 유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4-2018년 동안 M&A가 전체 FDI의 4분의 3을 차지함. - 아세안의 의료서비스 수요 및 투자수요는 근래에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투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가치사슬에의 투자 촉진이 필요함. - 의료관광이 그동안 아세안 몇몇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관련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6	- 과제명: World Trade Report 2019: The future of services trade - 연구자(연도): World Trade Organization - 연구목적: 서비스무역이 인구변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주요 요인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향후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칠 4가지 주된 요인은 디지털기술, 인구변화, 소득증가, 기후변화임. -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서비스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임. - WTO global trade model에 의하면 2040년에는 서비스교역이 전체교역의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개발도상국들이 디지털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면 그 비중은 15%더 증가할 것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관련 규제개혁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상품에 비해 높은 교역장벽이 존재하며, 서비스협정에 의한 서비스규제 완화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본 연구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문헌조사 - 현지조사 - 통계분석 및 실증분석 - 이론모형 분석	- 아세안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움직임을 조사하고, 성과와 과제를 분석 - 외국인시장진입제한의 완화와 인력이동의 높은 제한수준이 역내 및 역외 서비스교역과 투자,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 실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서비스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를 조사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행경과를 개관하고,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를 조사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2015년 설립되었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AEC Blueprint 2025)”를 통해 고도로 통합되고 결합된 경제(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상품교역의 경우 역내 98.6%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운영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움직임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심화·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안

□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의 서비스양허내용을 조사하고,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호크만 지수 분석을 통해 AFAS 패키지의 산업별, 공급유형별 자유화 수준을 파악

○ 아세안 주요국의 ATISA 서비스양허의 내용을 조사

○ 인력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에 발생할 변화를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공급유형3과 공급유형4가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 Andrew B. Bernard, Stephen J. Redding, Peter K. Schott (2007) “Comparative Advantage and Heterogeneous Firms” 와 Helpman, E., M. Melitz and S. R. Yeaple (2004)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1)의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분석결과 도출

- 공급유형3과 공급유형4가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Heckscher-Ohlin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분석결과 도출

※ 공급유형3과 공급유형4의 서비스 공급은 부문에 따라 상호보완관계 또는 대체관계를 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이 상호보완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측됨.

-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별로 공급유형3과 공급유형4간에 상관관계를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

○ 제 3국을 모형에서 고려하여 역내 경제통합이 한국과 같은 역외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

□ 서비스무역규제가 서비스무역 및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 서비스규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자유화가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ons)를 활용

- 2014~2019년도의 22개 서비스 업종별, 5개 정책범주별(외국인시장진입제한, 인력이동제한, 경쟁제한, 규제투명성, 기타차별적조치) 지수를 제공,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

○ GVC 분석을 위해 OECD의 국가간투입산출표(ICIO: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2018 edition)와 ADB의 다지역투입산출표(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활용

- OECD의 ICIO는 2005~2015년도의 15개 서비스업종별(ISIC Rev.4) 투입산출표를 제공,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 포함

- ADB의 MRIO는 2007~2018년도의 18개 서비스업종별 투입산출표를 제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8개국 포함

□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이 한국경제 및 지역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을 요약·정리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른 산업․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요 교역 대상국의 산업·교역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제언

○ 더불어 제조업,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다변화 하고, 신남방 지역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가. 아세안경제공동체 현황

나.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ATISA)의 경제적 영향분석

가. ATISA의 주요내용

나. 외국인시장진입제한 완화와 인력이동 제한이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 등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공급유형별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서비스무역 규제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서비스무역 규제가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나. 한국의 대응방안

다.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통계분석 및 계량분석

□ 이론모형 구축을 통한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통합 효과 분석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4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1월

- 국외 출장

▪7~9월 중 현지조사 3회 계획

▪목적 및 필요성: 해당국의 관련 정보 수집

▪주요활동: 현지전문가, 정부관계자, 경제관련 연구소, 유관 협회 방문 및 면담

- 전문가 초청 간담회: 5월~9월 중 계획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아세안 서비스시장	신남방정책	글로벌 가치사슬	경제통합	아세안 경제공동체
(영문)	(ASEAN Service Market)	(New Southern Policy)	(Global Value Chain)	(Market Integration)	(ASEAN Economic Commun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서비스무역 관련 통상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수행 ○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제언
외교부	○ 한․아세안 사람공동체 목표를 위한 인적교류 방안 제언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9개월	시작일	2020.04.01.	종료일	2020.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신남방정책 방향을 수립․보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아세안의 역내 경제통합 정책에 따른 생산 및 무역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역내 시장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움직임이 비대칭적으로 허용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모형 제시

○ 외국인시장진입과 인력이동 관련 규제의 상관관계 및 서비스교역과 GVC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45,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9월=1,350 ◦ 통신요금 50×9월=450	1,800	4.0%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9월=450 ◦ 간행물구입비 100×9월=900 ◦ 기타수용비 150×9월=1,350	8,700	19.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국내학술회의) 500×1회=500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회=4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9월=1,800 - 회의장비임차(국내학술회의) 300×1회=3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2회=200	4,400	9.8%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5회=1,000 ◦ 국외여비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다급지> ▪항공료(Economy) (1,004×2인)×1회=1,010 ▪숙박비(2호 가목) {[($106×4박)×2인]×1회}×1.19=1,010 ▪일식비(2호 가목) {[($74×6일)×2인]×1회}×1.19=1,0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60×2인)×1회=120 - 싱가포르 <가급지> ▪항공료(Economy) (982×1인)×1회=980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9=840 ▪일식비(2호 가목) {[($111×6일)×1인]×1회}×1.19=80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0×1인)×1회=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국내학술회의) (100×5인)×1회=500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2회=300 ◦ 시내출장 (20×2인)×6회=250	8,400	18.7%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400×9월=3,600 ◦ 특근매식비 (6×17회)×9월=900	4,500	10.0%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사회비(국내학술회의) (400×1인)×1회=400 - 발표비(국내학술회의) (400×2인)×1회=1,600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2회=800 - 토론비(국내학술회의) (200×5인)×1회=1,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2회=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500	18.9%
8. 회의비	◦ 회의비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4회]×9월=5,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국내학술회의비 (30×40인)×1회=1,200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2회=1,200	8,700	19.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신남방경제실(부연구위원 1명, 선임연구원 1명)
출장 기간	․7월(4박 6일), 10월(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ASEAN사무국, ERIA 등)
출장자 역할	․현지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현지전문가, 정부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
사업과의 관련성	․해당 사업의 주제와 직접 관련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협력 대상국 중 그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국가로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관련 현지 전문가 및 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는 곳임. ․ERIA는 아세안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주요 현지 연구소임.
구체적 기대효과	․현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신남방경제실(전문연구원 1명)
출장 기간	․9월(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싱가포르(정부기관 및 연구소)
출장자 역할	․현지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ATISA 관련 최신 정보 수집을 위한 출장
사업과의 관련성	․해당 사업의 주제와 직접 관련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이 높은 국가로,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국의 정부기관 및 연구소의 의견청취가 중요
구체적 기대효과	․현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