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연구책임자

○  정지원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ODA 선진 공여국 클럽인 DAC 가입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보고서 성격을 가짐.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내부 제안과제이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 수립 시점이므로 본 과제 추진의 시의적절성과 중요성을 강조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임.

○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총지출 기준 약 22억 달러에 달하며, DAC 회원국 중 15위에 해당함.

○ 그러나 GNI 대비 ODA는 0.14%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규모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또한 최근 다양한 글로벌 이슈로 인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ODA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를 비롯하여 새로운 유형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DAC 가입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ODA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규모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실행주체가 여러 영역에서 ODA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ODA 특색은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

○ ODA는 대외정책의 핵심 툴로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 연구목적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의 분야·지역별 성과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과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 지원성과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ODA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

○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수원국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ODA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ODA를 평가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연구자(연도): 권율 외(2009) - 연구목적: OECD DAC 주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신규 회원국으로서 정책과제 도출	문헌분석 통계분석 전문가 워크샵	DAC 규범 및 권고사항 분야별(환경, 무역, 젠더, 빈곤) 정책 가이드라인 국제사회의 ODA 현안 DAC 회원국으로서 정책과제
	2	- 과제명: 한국형 ODA 모델 수립 - 연구자(연도): 주동주·차문중·권율 외(2012) - 연구목적: 우리나라 비교우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문헌분석 통계분석 전문가 간담회	분야별(경제, 사회, 거버넌스, ICT, 여성, 환경) 한국의 발전경험과 현재 역량 분석 한국형 ODA 개념, 기본 방향, 추진 전략, 사업
	3	- 과제명: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임원혁 외(2018) -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비전, 전략,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문헌분석 전문가 워크샵 및 간담회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비전 수립 평가와 환류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체계 제시
본 연구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성과를 점검하고, 신흥 공여국이 아닌 중견 공여국으로서 발전방향을 제시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 국제 정책세미나	- 분야·지역별 ODA 성과 정량·정성적 평가 - ODA 성과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중장기 ODA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주요 연구내용

□ DAC 가입 이후 10여 년간의 우리나라 ODA 성과를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개발협력 관련 정부가 수립한 주요 전략 및 정책(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전략의 실효성 평가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발표한 공약, DAC Peer Review의 주요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실태 평가

○ 지난 10년간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10년은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갖추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 문헌 및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수원국·타 공여국, 국제기구)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 수렴

○ 연구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정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워크샵을 수시로 추진, 연구의 질을 제고하며, 최종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홍보 및 확산

□ 주요 협력 분야·지역·유형별 지원 전략과 성과 평가

○ 중점 협력분야(농업, 보건, 교육 등)의 지원성과

○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별 지원성과

○ 유·무상, 민관협력, 다자협력 평가

□  ODA 성과관리시스템 평가

○ 평가체계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유용성, 환류 메커니즘

□  중장기 ODA 발전방향 제시

○ 국제사회의 중견 공여국으로 위상 확립

○ 글로벌 이슈(예: 기후변화, 분쟁취약국) 대응

○ 대개도국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서 개발협력 추진 방향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추진체계

2. 지원 규모와 특징

3. DAC 권고사항과 이행 현황

제3장 주요 전략과 정책의 이행 성과와 개선과제

1. 한국형 ODA 모델의 유효성

2. 국가협력전략의 실효성

3. 차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4장 국제사회 인식도 평가와 시사점

1. 인식도 평가 방법론

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 연구추진방법

□ 문헌·통계 분석

□ 주요 해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수원국 정부, 타 공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도 조사

□ 정부 및 ODA 실행기관 워크샵 및 정책세미나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 2. 28

○ 연구중간심의회: 2020. 7. 31

○ 연구결과심의회: 2020. 10. 16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4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주제어

한글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	개발원조위원회
(영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 ODA 및 개발협력 정책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신흥 공여국에서 중견 공여국으로 위상 전환을 위한 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 DAC 가입 10주년에 따른 정부 수요에 대응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ODA 효과성 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의 정책적 배경 이해와 함의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활용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70,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2.8%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60×10월=600	7,600	10.9%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회의장임차(국내학술회의) 1,000×1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국내학술회의) 500×1회=500	5,600	8.0%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3회=600 ◦ 국외여비 - 프랑스(파리)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14×1인)×1회=2,510 ▪숙박비(1호 라목) {[($223×5박)×1인]×1회}×1.19=1,330 ▪일식비(1호 라목) {[($142×7일)×1인]×1회}×1.19=1,1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45×1인)×1회=90 - 베트남(하노이) <라급지> ▪항공료(Economy) (881×2인)×1회=1,760 ▪숙박비(1호 라목) {[($85×3박)×1인]×1회}×1.19=300 ▪숙박비(2호 가목) {[($81×3박)×1인]×1회}×1.19=290 ▪일식비(1호 라목) {[($84×4일)×1인]×1회}×1.19=400 ▪일식비(2호 가목) {[($67×4일)×1인]×1회}×1.19=32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2인)×1회=2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2인)×3회=120	10,000	14.3%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770×10월=7,7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8,700	12.4%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발표비(국내학술회의) (400×1인)×1회=400 - 토론비(국내학술회의) (200×5인)×1회=1,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300	11.9%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2회]×10월=2,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 국내학술회의 (30×20인)×1회=600	7,800	11.1%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설문조사(우리나라 ODA 인식도 조사) 20,000×1회=20,000	20,000	28.6%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개발협력팀 1인
출장 기간	․5월 (5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 OECD
출장자 역할	․관계자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방문 면담
사업과의 관련성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동일 목적의 기존 출장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연구 주제와 관련성
구체적 기대효과	․ODA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평가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개발협력팀 2인
출장 기간	․6월 (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베트남 (ODA 수총 기관 및 공여국 위원회)
출장자 역할	․관계자 면담 또는 워크샵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베트남 ODA 수총 기관 및 공여국 위원회 면담
사업과의 관련성	․수원국의 ODA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동일 목적의 기존 출장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우리나라 제1수원국인 베트남 선정
구체적 기대효과	․수원국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평가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설문조사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주요 중점 협력국 및 타 공여기관의 우리나라 ODA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할 필요
주요내용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국내외 우리나라 ODA 인식도 조사
예산(천원)	2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