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기회

▣ 연구책임자

○ 최인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전개 동향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전망하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정책 과제로 적합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본 연구는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이에 대한 아세안과 인도의 입장을 분석하여,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기회를 도출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트럼프 정부는 2017.11월 미국의 새로운 對아시아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은 구상 단계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

-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2017.12), 국가국방전략(NDS)(2018.1), 인도ㆍ태평양전략(IPSR)(2019.6) 보고서를 통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

-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가 ‘항행의 자유’ 와 ‘규칙에 기반 한 질서’를 위협하고, 일대일로 정책이 투자 수혜국을 채무의 덫에 빠트려 인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

-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추진 원칙인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역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해양패권 확대를 견제하려는 군사·안보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포함하고 있음.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7.30. 美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도ㆍ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1억 1,300만 달러를 투입해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강화) 기술원조 및 PPP를 통한 통신 인프라 개발 지원과 파트너국가의 사이버안보 대응 능력 강화

▪(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제고) 파트너국의 에너지 자원 수출ㆍ생산ㆍ이전ㆍ저장ㆍ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인도ㆍ태평양 전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시장 확대

▪(인프라 개발)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 출범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 파이낸싱, 기술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을 조율, 강화, 공유하는 부처간 기구를 신설하고 ‘인도ㆍ태평양 사업 자문 기금’을 신설

- 미국은 2018.10월 BUILD(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s) 법안을 비준하고, 민간투자에 기반한 인프라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설립을 추진 중임.

▪OPIC과 美국제개발처(USAID)의 민간 기능을 통합한 IDFC를 신설해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 규모를 600억 달러로 증액하고, 개도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및 보증 △주식 투자 △보험 및 재보험 △기술ㆍ운영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

- 또한 2018.12월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비준하고 국방ㆍ안보뿐만 아니라 Lower Mekong Initiative 등 기존의 미-아세안 경제 파트너십을 확대 지속해야 함을 강조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추진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일본, 호주, 유럽 등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려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기회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왔으나, 2019.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중국 견제의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한-미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인도ㆍ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모색을 위해서는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 아세안의 입장도 중요한 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와 아세안회원국의 입장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이에 대한 인도ㆍ아세안의 입장 및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Fragmented or Integrated Asia: Competing Regional Visions of the US and China - 연구자(연도): Emre Demir(2018) - 연구목적: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비교	- 문헌연구	-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질서에 어떠한 상이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분석 -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대일로의 우위 요소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 제시
	2	- 과제명: US-China Rivalry in Southeast Asia: Power Shift or Competitive Coexistence? - 연구자(연도): David Shambaugh(2018) - 연구목적: 동남아 내 미-중 경쟁 구도 분석	- 문헌연구	- 동남아 내 미-중 경쟁 양상, 동남아 개별국의 친중 성향, 미-동남아, 중-동남아 관계 분석 - 미국과 중국의 대동남아 외교 수단 분석 및 향후 전망 제시
	3	- 과제명: Rescaling to the Indo-Pacific: From Economic to Security-Driven Regionalism in Asia - 연구자(연도): Jeffrey D. Wilson(2018) - 연구목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 연구	- 문헌연구	- 인도ㆍ태평양 구상의 특징 분석 및 아태 지역주의와의 비교 - 인도ㆍ태평양 지역주의 발전의 제약 요인 분석
	4	- 과제명: The Impa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on Regional Economic Governance - 연구자(연도): Kaewkamol Karen Pitakdumrongkit - 연구목적: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요소 분석	- 문헌연구	- 인도ㆍ태평양 경제 비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반응 분석 - 인도ㆍ태평양 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5	- 과제명: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자(연도): 강선주(2018) - 연구목적: 인도-태평양 구상의 경제 아키텍처 분석	- 문헌연구	-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정학, 지경학적 특징 분석 - 인도-태평양의 경제 비전 분석 및 경제 아키텍처의 한계 지적
	6	- 과제명: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 연구자(연도): 김재관(2018) - 연구목적: 미-중 패권 경쟁 양상 분석	- 문헌연구	-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 전략 분석 -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기회 - 연구목적: 아세안ㆍ인도 대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실행의 기회 및 한계 요인을 분석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기회 모색	- 문헌연구 - 통계조사 - 현지조사	-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추진 배경과 의의 분석 - 인도ㆍ태평양 전략 하의 미국의 對아세안, 對인도 협력 전략 분석 -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과 인도의 입장 및 협력 수요 분석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기회 제언

▣ 주요 연구내용

□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및 함의 분석

○ 중국의 부상 및 일대일로가 미국의 對중국 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미국의 對아시아 전략의 연속성과 변화 소개

○ 항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 구축 등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외교ㆍ안보 기조를 분석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경제 비전,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방식, 산업별 협력 추진 동향 및 전망을 검토

- 단, 4자안보협의체(Quad) 논의를 포함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군사 협력 부문은 신남방정책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만큼, 협력 대상국들의 안보 역량 강화 및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출 예정

○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를 비교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미중관계 및 지역 질서 구도에 미친 영향 분석

□ 인도ㆍ태평양 구상하의 對아세안, 對인도 협력 전략 분석 및 협력 대상국들의 입장과 협력 수요 분석

○ 인도ㆍ태평양 구상하의 對아세안, 對인도 협력 이니셔티브 검토

○ 국가별 대미ㆍ대중 경제 의존도 분석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영향력,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와의 비교 등에 대한 협력 대상국들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 하여 인도ㆍ태평양 전략 실행의 기회 요인 및 한계 분석

○ 아세안과 인도의 국가별, 분야별 협력 수요 및 환경 분석

□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분석

○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 호주, 유럽의 입장과 대응을 검토하고, 한-미 협력 추진에 있어 신남방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

□ 한국과 미국의 협력 기회 모색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도출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추진 전망과 협력 대상국의 입장 및 협력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제시하여 신남방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기회 도출

-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재난 대응 등의 비전통 안보 분야와 디지털 경제, 인프라, 에너지, 메콩유역 개발 등의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추진 방향 제언

○ 한-미 협력 기회뿐만 아니라 한-인도, 한-아세안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對인도 외교 전략 수립 및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함의 도출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1.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목적

2.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가. 외교ㆍ안보 정책

나. 경제 정책

3.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비교

4.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함의

제3장.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1. 미국의 對아세안 협력 정책 기조

2.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가. 아세안 차원

나. 국가별 차원

3. 아세안의 협력 수요

가. 아세안 차원

나. 국가별 차원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인도

1. 미국의 對인도 협력 정책 기조

2.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의 입장

3. 인도의 협력 수요 및 전망

4. 평가 및 전망

제5장.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1. 일본

2. 호주

3. 유럽

제6장.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기회

1. 정책적 고려 사항

2. 협력 추진 방향 및 분야별 협력 기회

가. 對아세안 협력

나. 對인도 협력

제7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및 통계를 통한 정성ㆍ정량 분석

□ 전문가간담회

□ 해외 현지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인터뷰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현지조사 (미국 워싱턴D.C.)

○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대응 현지조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출장)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1~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5~6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9~10월

- 국외 출장

▪4~6월 중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출장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B1 경제일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주제어

한글	인도ㆍ태평양	아세안	인도	신남방정책	경제협력
(영문)	(Indo-Pacific)	(ASEAN)	(India)	(New Southern Policy)	(Economic coope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외교부	○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및 한-미 협력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미간 산업별 협력 추진 방안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1.01.	종료일	2020.10.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최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對아세안, 對인도 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와 아세안회원국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동서남아 정세 및 미-인도, 미-아세안 협력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73,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2월=1,800 ◦ 통신요금 50×12월=600	2,400	3.2%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2월=1,2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2월=600 ◦ 간행물구입비 50×12월=6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58×12월=700	8,100	11.1%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5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2월=2,4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5회=500	5,100	7.0%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5인)×4회=2,0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2인)×1회=5,090 ▪숙박비(2호 가목) {[($176×4박)×2인]×1회}×1.19=1,680 ▪일식비(2호 가목) {[($111×6일)×2인]×1회}×1.19=1,59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90×2인)×1회=380 - 싱가포르(싱가포르) <가급지> ▪항공료(Economy) (982×1인)×1회=980 ▪숙박비(2호 가목) {[($176×4박)×1인]×1회}×1.19=840 ▪일식비(2호 가목) {[($111×5일)×1인]×1회}×1.19=6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90×1인)×1회=190 - 인도(델리) <나급지> ▪항공료(Economy) (1,333×2인)×1회=2,670 ▪숙박비(2호 가목) {[($137×4박)×2인]×1회}×1.19=1,300 ▪일식비(2호 가목) {[($89×5일)×2인]×1회}×1.19=1,06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330×2인)×1회=66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5회=750 ◦ 시내출장 (20×5인)×7회=700	21,000	28.8%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2월=12,000 ◦ 특근매식비 (6×17회)×12월=1,200	13,200	18.1%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5회=2,0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5회=3,0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900	12.2%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2월=1,8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2회]×12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5인)×3회=45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5인)×5회=450	6,300	8.6%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미국의 외교ㆍ안보 정책, 對인도, 對아세안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기술 ) 8,000x1건=8,000	8,000	11.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동남아대양주팀 2인
출장 기간	․4월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워싱턴 DC (IDCF, USAID, US-Exim Bank, USTDA, 상무부, 에너지부, US-ASEAN Business Council, CSIS, Brookings Institute, Heritage Foundation 등)
출장자 역할	․사업 담당자,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인도ㆍ태평양 경제 및 비전통안보 분야 추진 현황 및 계획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미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경제 실행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면담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인도ㆍ태평양 경제 비전의 추진 현황 및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동향을 파악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간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의견 청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IDCF(구OPIC), USAID, US-Exim Bank, USTDA 등은 미국 인도ㆍ태평양 경제 비전을 추진하는 주요 담당 기관으로서 인도ㆍ태평양 경제 비전의 추진 동향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US-ASEAN Business Council은 미-아세안 간 투자ㆍ교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아세안 간의 경제협력 동향 및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CSIS, Brookings Institute,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의 대표적 외교ㆍ안보 씽크탱크로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비경제 분야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구체적 기대효과	․인도ㆍ태평양 경제 비전의 주요 부서 담당자들 및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남방정책과의 구체적인 협력 기회 모색에 기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동남아대양주팀 (1인)
출장 기간	․5월 (4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싱가포르(ISEAS, EAI, SIIA, RSIS, SBF 등)
출장자 역할	․아세안, 미-아세안, 중-아세안 관계 전문가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인식 및 협력 수요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들의 인식, 신남방정책 및 對아세안 한-미 공동 협력 추진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 청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는 아세안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씽크탱크로서, 아세안 각국 입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용이함. ISEAS 연구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남아 현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싱가포르 동아시아연구소(EAI) 중-아세안 관계 연구로 유명한 곳이며,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대학원(RSIS)과 싱가포르국제관계연구소(SIIS)는 싱가포르 국제 전략ㆍ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경쟁, 아세안회원국의 대응을 파악하기 좋은 기관임. 특히 RSIS의 Li Mingjiang 교수는 중-아세안 관계 전문가로서 일대일로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싱가포르기업연합회(SBF)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주변국 공동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바, 산업별 유망 협력 분야 및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
구체적 기대효과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와의 비교 등 미국의 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기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동남아대양주팀 (2인)
출장 기간	․6월 (4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인도 델리(외교부, CASS-India, IDSA, ORF, NITI AAYOG, ICRIER, TERI, 전자ㆍ정보기술부, NASSCOM 등)
출장자 역할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의 입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지 전문가 인터뷰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의 인식 및 협력 수요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의 인식과 대응 검토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디지털경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 관련 기관들도 방문하여 인도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美인도ㆍ태평양 전략 및 한국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인도는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협력 대상국으로서, 현지 조사 및 현지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필요 ․CASS(Centre for Asian Strategic Studies)-India, IDSA(Defence Studies and Analyses),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는 인도를 대표하는 주요 외교ㆍ안보 연구 기관임. ․NITI(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AAYOG, ICRIER(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는 인도의 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주요 기관이며, NASSACOM(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은 디지털 및 4차 산업 사업관장하는 기관이며, TERI(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는 에너지 관련 연구 기관임.
구체적 기대효과	․상기 기관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인도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및 美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경제비전 협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외교ㆍ안보 협력도 포함하고 있는 바, 미국의 對아세안, 對인도 외교정책 분석과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 외교ㆍ안보 전문가와의 공동 집필이 필요
주요내용	- 미국의 對아세안 정책, 對인도 정책 분석 -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 및 인도의 입장 및 대응 분석 - 비전통 안보(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재난대응 등) 협력 수요 분석
예산(천원)	8,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