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문진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2020년은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 채택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한 기존의 기후변화에 대응 목표를 상향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파리기후협정의 후속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파리기후협정을 합의하였으며, 2020년에 협정 당사국이 2015년까지 제출한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상향 제출하도록 하였음.

○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을 주기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각국의 기여방안(NDC) 제출이 예정되어 있음.

○ 파리기후협정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의 강화나 개도국 지원 방안 등에 있어서 각 국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분야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19.10)하면서 기후변화만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로 유지하고 있고, 향후 선진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될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포함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음.

○ 신임 EU 집행위원회 위원장(‘19.12.1 취임)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목표로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음(’19.12.11).

○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 관련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을 2021년까지 제안할 예정으로 향후 주요 경제권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잠재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파리기후협정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파리기후협정의 후속 논의를 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노력을 분석

○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모형화 하고, 유럽 그린딜에서 계획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를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강화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연구자(연도): 문진영 외(2017) - 연구목적: 국제사회의 탄소배출비용 분석과 탄소가격제 도입이 국제경제에 파급할 영향분석	- 문헌 및 통계분석 - 모형분석	-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비용 유형과 특징 - 탄소배출 비용의 내재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탄소세와 배출권 가격 영향 고려)
	2	- 과제명: 한국의 수출에 함유된 탄소배출비중과 탄소사슬 - 연구자(연도): 신동천 외(2015) - 연구목적: 국내 및 해외 최종 수요에 기인한 탄소배출을 주요 교역국과 비교	- 다지역 투입-산출분석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 - 한국의 수출에 함유된 탄소배출 비중과 탄소사슬
	3	- 과제명: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 - 연구자(연도): 김용건 외(2014) - 연구목적: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조사 - CGE모형 분석	- 노동공급함수 탄력성 추정 - 탄소세 도입이 추가 세수입 활용이 국내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 과제명: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한 기후경제통합- 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 연구자(연도): 황인창(2016) - 연구목적: 사회후생함수에 따른 기후경제통합 모형 비교분석	- 모형분석	- 사회후생함수별로 기후경제통합평가 모형을 유형화 - 주요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세 추정
	5	- 과제명: Can Protectionism Improve Trade Balance? - 연구자(연도): Kim and Shikher(2018) - 연구목적: 무역비용 변화가 무역수지와 후생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분석	- 모형분석	- 거시모형과 국제무역모형을 결합하여 미중간 관세 변화로 인한 무역수지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슈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태적 효과 분석
본 연구		- 2020년 기후변화 대응 목표 상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문헌분석 - 통계조사 - 현지조사 - 모형분석	- 파리기후협정의 후속 쟁점과 과제 -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무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파리기후협정 이후의 국제사회의 후속 논의와 과제

○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논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쟁점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특징과 감축 모형의 이론적 분석

○ 국제사회의 국가별/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특징

○ 기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모형의 검토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 탄소국경세 이론적 배경 및 논의 경과

○ 탄소국경세를 고려한 모형 설정

○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후속 논의와 과제

가. 파리기후협정의 채택과 후속 논의

나. 주요국 및 한국의 신기후체제 대응 노력

다. 향후 주요 쟁점별 과제

제3장.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 분석

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모형의 검토 및 이론적 고찰

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 영향분석

제4장. 2020년 EU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배경 및 영향분석

가. 탄소국경세 이론적 배경 및 논의

나. 2020년 EU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메커니즘

다. 모형의 설정 및 자료

라. 분석결과

제5장. 결론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한국의 대응방안

▣ 연구추진방법

□ 통계조사 및 문헌분석

□ 모형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4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8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1월

- 국외 출장

▪모형 교육(미국, 체코) 및 프랑스 파리(OECD) 방문

▪목적 및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 모형 연구를 위한 교육 출장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방안 연구

▪주요활동: 현지전문가, 정부 관계자 면담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P 환경	중분류	B1 경제일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P1 환경일반

▣ 주제어

한글	탄소국경세	온실가스	산업연관표	탄소가격제	탄소세
(영문)	Border Carbon Adjustment	Greenhouse Gas(GHG)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Carbon Pricing	Carbon Tax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 문제와 연계된 통상 이슈 대응
기획재정부	○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 구조 전환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9개월	시작일	2020.04.01.	종료일	2020.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비하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제 거시 및 무역모형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69,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9월=1,350 ◦ 통신요금 50×9월=450	1,800	2.6%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9월=450 ◦ 간행물구입비 100×9월=900 ◦ 기타수용비 160×9월=1,450	8,800	12.8%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9월=1,8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3,900	5.7%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7회=1,400 ◦ 국외여비 - 벨기에(브뤼셀) <나급지> ▪항공료(Economy) (2,756×2인)×1회=5,510 ▪숙박비(1호 라목) {[($160×3박)×1인]×1회}×1.19=57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1인]×1회}×1.19=980 ▪일식비(1호 라목) {[($113×5일)×1인]×1회}×1.19=670 ▪일식비(2호 가목) {[($89×5일)×1인]×1회}×1.19=53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20×2인)×1회=240 - 미국(인디애나) <나급지> ▪항공료(Economy) (2,586×1인)×1회=2,590 ▪숙박비(2호 가목) {[($137×6박)×1인]×1회}×1.19=980 ▪일식비(2호 가목) {[($89×8일)×1인]×1회}×1.19=85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0×1인)×1회=80 - 체코(프라하) <다급지> ▪항공료(Economy) (2,473×2인)×1회=4,950 ▪숙박비(1호 라목) {[($130×6박)×1인]×1회}×1.19=930 ▪숙박비(2호 가목) {[($106×6박)×1인]×1회}×1.19=760 ▪일식비(1호 라목) {[($93×8일)×1인]×1회}×1.19=890 ▪일식비(2호 가목) {[($74×8일)×1인]×1회}×1.19=70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5×2인)×1회=17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2인)×5회=200	23,900	34.6%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정보활동경비 - 교육 참가비(GTAP) [($4,000×1인)×1회]×1.19=4,800 - 교육 참가비(CGE) [($3,767×2인)×1회]×1.19=9,000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300×9월=2,700 ◦ 특근매식비 (6×17회)×9월=900	17,400	25.2%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3회=1,2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300	9.1%
8. 회의비	◦ 회의비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4회]×9월=5,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2회=600	6,900	1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1명, 전문연구원 1명)
출장 기간	․5월~6월 중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 및 연구기관)
출장자 역할	․현지연구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EU의 그린딜 도입 및 탄소국경세 논의 파악
사업과의 관련성	․EU 논의 파악 및 향후 영향 분석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최근 EU에서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개념의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출장임.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EU 집행위원회가 위치한 브뤼셀 방문
구체적 기대효과	․탄소국경세 향후 논의 및 모형 분석의 시나리오에 반영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명)
출장 기간	․5월~6월 중 (6박 8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인디애나(Purdue University)
출장자 역할	․GTAP 모형 교육 참석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교역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 교육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환경 부문이 강화된 GTAP 모형 교육 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GTAP 모형 교육의 대표 기관 방문
구체적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국경세 영향에 대한 실증 모형 분석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1명, 부연구위원 1명)
출장 기간	․7월 (6박 8일)
출장지(방문기관)	․체코 프라하(EcoMod School of Modeling and Data Science)
출장자 역할	․일반연산균형(CGE) 모형 교육 참석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영향의 거시분석 모형 교육
사업과의 관련성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에너지 및 환경에 특화된 CGE 모형 교육 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CGE를 활용한 모형 교육 전문 기관 방문
구체적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실증 모형 분석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