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 연구책임자

○ 구경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간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적 통상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및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떠올랐는데 그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산업별, 직업-직무별 노동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직업 이동과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분석하고 포용적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의 정도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아세안 국가들의 약진 등에 힘입어 무역 구조에 큰 변화를 겪어 왔음.

○ 2000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80억불(한국 총 수출액의 16.6%), 수입은 130억불(한국 총 수입액의 14.4%)이었으나 2018년의 대중국 수출은 1620억불(한국 총 수출액의 37%), 수입은 1060억불(한국 총 수입액의 31.8%)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9배, 8배 증가하였음.

○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베트남과의 무역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0년에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은 17억불(한국 총 수출액의 1.5%), 수입은 3억불(한국 총 수입액의 0.4%)에 불과했으나 2018년의 대베트남 수출은 490억불(한국 총 수출액의 11.1%), 수입은 200억불(한국 총 수입액의 5.9%)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29배, 67배 증가하였음.

그림 1. 한국의 對중국/베트남 수출입 변화(2000 vs. 2018)

source: http://stat.kita.net

그림 2. 한국의 對중국/베트남 해외직접투자 변화(2000-2018)

source: https://stats.koreaexim.go.kr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2000년대에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져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총 해외직접투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2010년 이후에 눈에 띄는 성장속도를 보여주면서, 2018년 기준으로 대중국,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각각 48억불, 32억불에 달하였고 이는 2018년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 대비 각각 10%, 6%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15년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별 혹은 직업/직무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

○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많이 노출된 산업일수록 수입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될 가능성 (Autor et al., 2013; Koo and Whang, 2018)

○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중국/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특정 직업/직무군, 예를 들어 저숙련(low-skilled)이나 일상적 업무(routine job), 혹은 임시직(temporary job)으로 특징 지워지는 직업 및 직무에 대한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Baumgarten et al., 2013; Ebenstein et al., 2014)

○ 반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로의 수출이 증가 된 산업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동수요가 더 증가되었을 수 있음(Koo and Whang, 2018).

○ 특히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생산연관관계 및 분업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특정 생산단계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수출이 증가했다면, 이는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직무군, 예를 들어 고숙련 엔지니어나 경영지원 및 관리 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노동수요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재배치(job relocation)와 그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게 됨.

○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들은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Baumgarten et al.,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외, 2014).

□ 따라서 무역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즉 무역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지난 20여 년 간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산업 및 직업 별 소득과 직업안정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어떤 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큰 이익 혹은 손해를 봤는지, 더불어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소들을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에서 노동력이 산업과 직업 및 직무 관점에서 어떻게 재배치(job relocations) 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Estimating the Impact of Trade and Offshoring on American Workers Using the Cuurent Population Surveys - 연구자(연도): Ebenstein et al. (2014) - 연구목적: 무역과 오프쇼어링의 증가가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직업-산업 별로 실증분석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1984-2002 기간의 미국 무역 데이터와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를 이용해서 무역과 오프쇼어링의 증가에 대한 노출정도를 직업 및 산업 별로 측도하고 그것이 각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산업 간 노출정도의 차이는 실질 임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반면, 직업 간 노출 정도의 차이는 실질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 - 무역 충격으로 인해 직업을 바꾼 사람의 경우 12~17%의 실질임금 감소를 경험함.
	2	- 과제명: Offshoring, Tasks, and the Skill-wage Pattern - 연구자(연도): Baumgarten et al. (2013) - 연구목적: 노동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프쇼어링과 임금, 직업/직무의 변화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연구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1991-2006 기간의 독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프쇼어링이 노동자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오프쇼어링으로 인해서 기존에 일하던 산업과 다른 산업의 직업을 갖게 된 노동자의 경우 훨씬 더 큰 임금 감소를 경험 - 다만 소통능력(interactivity)이 중요한 직업, 혹은 비일상적(non-routine) 직무의 비중이 높은 직업일수록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부정적 임금효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3	- 과제명: The ‘China Shock’, Exports and U.S. Employment: A Global Input-output Analysis - 연구자(연도): Feenstra and Sasahara (2018) - 연구목적: 1995-2011 기간 동안 미국의 수출입의 변화가 미국 고용에 미친 영향을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해서 실증분석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1995-2011 기간 동안, 미국의 수출 증가로 인해 미국 제조업 고용 2백만, 자원산업 고용 50만, 서비스 산업 고용 410만이 늘어남. -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로 인해 제조업 고용 140만, 서비스 산업 고용 60만이 감소
	4	- 과제명: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 연구자(연도): Koo and Whang (2018) - 연구목적: 지난 20여 년 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한국 제조업 고용의 변화를 추정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199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변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 정도에 따라 산업별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 - 대중국 수출입에 대한 직접 노출효과보다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한 간접 노출효과가 국내 제조업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남. - 1993-2015 기간 동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 증가로 한국 제조업 고용이 약 121만 명 감소한 반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증가로 한국 제조업 고용이 약 109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5	- 과제명: The Impact of Offshoring on Temporary Workers: Evidence on Wages from South Korea - 연구자(연도): Lee and Lee (2015) - 연구목적: 노동자의 계약형태가 상용직인지 임시직인지에 따라서 오프쇼어링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한국노동패널조사와 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사용 - 1999-2007 기간 동안 오프쇼어링이 증가한 한국 제조 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증가하지만 임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임금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6	- 과제명: Import Competition and Post-displacement Wages in Korea: Whom You Trade with Matters - 연구자(연도): Kang and Im (2016) - 연구목적: 수입경쟁이 노동자의 실직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수입상대국 노동력의 숙련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1999-2012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 - 미국이나 독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숙련 노동자의 재취업 임금이 감소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재취업 임금이 약간 상승하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함.
	7	- 과제명: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 직업안정성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이경희 외 (2014) - 연구목적: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노동자들의 직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2005-2011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이용 - 글로벌 아웃소싱 비중의 증가가 비자발적 퇴직을 한 노동자의 미취업,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8	- 과제명: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연도): 배찬권 외 (2013) - 연구목적: 무역의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이 확대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의 국제적 분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숙련/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의 격차가 확대되었음.
본 연구		- 과제명: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 연구자(연도): 구경현 (2020) - 연구목적: 지난 20여 년 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한국 제조업 고용의 변화를 추정	- 문헌연구 - 계량분석	- 2000년 이후 한국의 무역 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 별 고용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업 및 직무 별 고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 -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국내 노동력이 재배치(job relocation)된 과정을 실증 분석하고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2000년 이후 한국의 무역 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 별 고용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업 및 직무 별 고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

○ 국내 세부 산업 및 직업 별로 중국/아세안과의 교역증가효과 혹은 오프쇼어링 증가효과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고, 그 노출 정도에 따른 국내 산업별/직업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추정

□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국내 노동력이 재배치(job relocation)된 과정을 실증 분석하고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노동자 장기패널 분석을 통해 무역구조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계층을 식별하고 그들의 산업 간/직업·직무 간 이동 패턴과 실직, 실업, 이직, 소득 변화 등을 파악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

가. 현황

1) 상품 및 서비스 무역

2) 해외직접투자

나. 변화요인

1) 중국의 부상

2) 아세안의 부상

제3장.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가. 산업별 고용효과

나. 실질임금 및 소득의 변화

다. 고용안정성

제4장.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직업 및 직무별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가. 직업 및 직무별 고용효과

나. 실질임금 및 소득의 변화

다. 고용안정성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 2. 27

○ 연구중간심의회: 2020. 6. 25

○ 연구결과심의회: 2020. 9. 24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무역	노동시장	고용구조	노동의 재배치
(영문)	trade	labor market	employment structure	job relo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과 아세안의 부상으로 인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포용적 통상정책 수립에 활용
고용노동부	○ 무역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정망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부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1개월	시작일	2020.01.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지난 20년 동안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안정성이나 소득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산업 및 직업군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동력 재배치를 가로막은 주요 장애요인들을 식별함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대다수의 기존 연구가 주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고용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저개발 국가로의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수출입 효과를 분석할 때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수출입 증가효과를 분리하여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별 고용증감 뿐 아니라 직업/직무별 고용증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가장 큰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문헌

Autor, David H., David Dorn, and Gordon H. Hanson. 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121-68.

Baumgarten, D., Geishecker, I., & Görg, H. 2013. “Offshoring, tasks, and the skill-wage pattern.” European Economic Review, 61, 132–152.

Ebenstein, A., Harrison, A., McMillan, M., & Phillips, S. 2014. “Estimating the impact of trade and offshoring on American workers using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6(4), 581-595

Feenstra, R. C., & Sasahara, A. 2018. “The ‘China shock,’ exports and U.S. employment: A global input–output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6(5), 1053–1083.

Kang, Youngho, and Hyejoon Im. 2016. "Import Competition and Post-displacement Wages in Korea: Whom You Trade with Matter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6(4)

Koo, K. H., & Whang, U. 2018.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KIEP Working Paper

Lee, H., & Lee, J. 2015. “The impact of offshoring on temporary workers: evidence on wages from South Korea.” Review of World Economics, 151(3), 555–587.

배찬권, 선주연, 김정곤, 이주미. 2013.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KIEP 연구보고서 13-09.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직업안정성을 중심으로」. KLI 연구보고서 2014-06.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2,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1월=1,650 ◦ 통신요금 50×11월=550	2,200	4.2%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1월=1,1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5×11월=600 ◦ 간행물구입비 55×11월=6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55×11월=600	7,900	15.2%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6회=1,2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1월=2,2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6회=600	5,200	10.0%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1회=2,2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6회=90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6회=900 ◦ 시내출장 (20×3인)×5회=300	4,300	8.3%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600×11월=6,600 - 통계자료구입비 5,500×1회=5,500 ◦ 특근매식비 (6×17회)×11월=1,100	13,200	25.4%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6회=2,4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6회=3,6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9,900	19.0%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1월=1,65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1월=4,95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6회=1,800	9,300	17.9%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 해당사항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