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현수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이 연구는 CPTPP, USMCA 등 최근 FTA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외부수요조사에서 혁신성장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혁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 지식재산권 연구가 필요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체결된 CPTPP와 NAFTA 재협상 등에서 TRIPS 플러스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이중 상당수가 협정문에 반영됨.

○ 미중간의 통상분쟁의 주요 요인으로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패권 확보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협상의 쟁점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기업들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요구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적시

□ 작년 체결된 CPTPP와 NAFTA 재협상 등에 새롭게 등장한 규범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범 설립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CPTPP에서 유보되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NAFTA 재협상에서는 강화된 형태로 대거 삽입되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기업의 R&D 투자, 수출 및 해외투자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함. 또한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통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연구자(연도): 조미진 외 (2007) - 연구목적: 한중간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하고, 협상의 예상쟁점 도출	- 제도분석	- 한국과 중국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현황을 비교 - 지식재산권 분야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점 도출 -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리
	2	- 과제명: WTO TRIPs 협정상의 특허분쟁 사례개요 - 연구자(연도): 박덕영 (2004) - 연구목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쟁점 정리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국제교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논의 - 인도 mailbox system, 캐나다 patent term, 캐나다 Pharmaceutical Product 사례분석
	3	- 과제명: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bligat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연구자(연도): M.Palmedo(2012) - 연구목적: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야 협정이행의 경제적 효과추정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2006년과 2010년 WorldBank의 기업자료를 비교하여 FTA 지식재산권 조항의 영향을 분석 - 일부 개도룩과 일부 산업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나, FDI, 기술이전, 고용, 수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음.
	4	- 과제명: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 연구자(연도): Campi and Duenas(2019) - 연구목적: 무역협정 내 지식재산권 조항이 양자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무역협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 지식재산권 챕터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포함하지 않은 무역협정에 비해 교역효과가 낮으나 lag를 포함시키면 교역효과가 비슷해짐.
	5	- 과제명: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the Composition of Trade - 연구자(연도): Maskus and Ridley(2016) - 연구목적: TRIPs 플러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TRIPs 플러스 조항을 담고 있는 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무역협정에 비해 교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middle income 국가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남.
	6	- 과제명: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연구자(연도): Valdes and MacCann (2014) - 연구목적: 무역협정 내 지식재산권 조항의 유형별 정리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조항을 일반조항, 특정 지식재산권 유형별 조항, 의약 특허 관련 조항 등에 따라 현존하는 무역협정들의 구성 내용을 정리
	7	- 과제명: Do Stronger Patent Rights Raise High-tech Exports to the Developing World? - 연구자(연도): Ivus (2010) - 연구목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개도국 상대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1960년부터 2005년 사이 국가별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수준이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 - 지식재산권 정책의 강화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임.

				양식 EBBP05
본 연구	- 과제명: 최근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동향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연구목적: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강화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문헌조사 - 계량분석 - 전문가 면담	- 주요 양자 및 메가 FTA에서의 TRIPs 플러스 조항 정리 - 지식재산권과 수출입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이론 연구 정리 - 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강화 조항 도입 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재산권 유형별, 산업별, 상대국가 수준별로 실증분석

▣ 주요 연구내용

□ 무역협정 내 지식재산권 조항은 WTO TRIPs에 기초한 뒤 TRIPs 수준 이상의 조항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에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FTA에서 나타나는 TRIPs 플러스 조항들에 대한 내용 및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TRIPs 협정은 전문(preamble)과 7부 7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크게 보면, 제1부는 국제통상법적 측면을, 제2부는 지식재산권의 실체적 측면을, 제3부~제7부는 절차적 측면을 각각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부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을, 제2부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가능성과 범위,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3부는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잠정조치, 형사절차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시행을, 제4부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를, 제5부는 분쟁해결, 제6부는 경과조치, 제7부는 제도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TRIPs 협정의 가장 큰 의의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강력한 이행강제가 가능한 다자적 규율이라는 점임.

○ FTA에서의 TRIPs 플러스 조항들을 미국, EU, EFTA 회원국 등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 이전까지는 전세계 FTA 중 35.6%만이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000년 이후로는 86.0%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첫 FTA인 한-칠레 FTA에서부터 지식재산권 챕터를 구분하여 관련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

- 칠레, 인도, 싱가포르 등과의 FTA에서는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다루고 집행 수준도 권고 형태 정도에 머물렀으나, EFTA, EU, 미국과의 FTA를 통해 지재권 전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 조항들을 포함시킴.

- 전세계 무역협정별로 TRIPs 협정의 원용 정도, WIPO가 관장하는 국제협약 등의 활용 여부, TRIPs 내 7개 분야 외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별 내용, 특정 유예기간의 단축 여부, 집행 및 집행관련 협력 등에 대해 정리

- 1995년 이전과 1995년 이후 시기를 5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기에 맺어진 FTA 내의 TRIPs 플러스 조항들의 종류 및 구성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

□ 기존의 이론 연구 문헌들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경제적 의의를 혁신과 경쟁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표 1>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혁신과 경쟁의 두 측면에 가져다주는 비용과 편익의 상충 효과를 보여줌.

- 혁신의 편익과 경쟁의 비용 측면은 지식재산권의 무역 효과를 다룬 기존 이론 연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함. 기존 문헌에서는 혁신과 경쟁에 연관하여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시장 확대효과와 독점력 향상에 기반하여 독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출을 감소시키는 시장지배효과의 상충관계를 주장

- 반면, 기술의 특성(기술들의 조합, 연계를 통해 혁신이 완성되는지 여부),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의 용이함 정도, 기술 교환을 위한 투명한 시장의 형성 여부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혁신을 저해하거나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

표 1.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상충효과

효과	편익	비용
혁신	- R&D 유인 증가 - 지식과 아이디어 확산 촉진	- 기존 지식재산에 연계되는 아이디어 및 발명의 촉진 저해 - 거래 비용 증가
경쟁	-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촉진 - 혁신 관련 지식의 교환 및 관련 시장 형성에 기여	- 지재권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력을 부여하고 특히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그 기간이 연장

자료: Hall and Harhoff(2012)

○ 이러한 효과들은 특히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후술할 실증분석에서는 산업별 효과를 살펴볼 예정임.

- Mansfield(1986), Levin et al(1987), Cohen et al(2001), Arora et al(2001), Graham et al(2009)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R&D 유인은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화학산업 등에서 특히 보장된다고 밝힘.

- 반면, Gambardella et al(2011)에 따르면 석유화학, 재료화학, 금속 산업 등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연계된 기술로의 이동이 적어 지식재산권 활용 정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떨어짐을 보임.

○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지배효과와 시장확대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증 분석의 영역으로 귀결

- 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와 교역 상대국의 특성 및 산업적 특성, 시장 수요, 모방생산의 효율성, 무역장벽의 구조 및 독과점 시장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

표 2. 지재권 민감/비민감 산업 분류 예시

지재권 민감 산업	지재권 비민감 산업
- 의약품 (3522) - 전문 과학 장비 (385) - 기타 화합물 (352) - 비전자 기계 (382)	- 비철 금속 (369) - 전자 기계 (383)

주: 괄호는 ISIC코드

자료: Cohen et al(2000)

□ 본 연구에서는 Valdes and McCann(2014)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FTA가 지식재산권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지수화하고 이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실증분석 시 FTA로 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proxy로 사용하고자 함.

○ Valdes and McCann(2014)는 각  FTA별 지식재산권 2014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 245개 FTA 협정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32개 조항의 포함여부를 분석하여 각 FTA의 지식재산권 depth를 정량화함. (표 3 참조)

- 일반 규정에서는 민형사상 집행 절차 및 국경 조치 포함 여부 등을 통해 조항의 실효성 정도를 파악하고 분야별 지재권 보호에서는 TRIPs에서 규정한 7개 분야 외에 위성 및 케이블 신호 보호, 도메인 이름 등의 분야 관련 조항 포함 여부를 파악하여 협정의 포괄성 정도를 가늠함.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약품 산업의 특허 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depth를 분석

○ 다자간 혹은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와는 달리 지식재산권 분야는 최혜국대우 면제가 극히 이례적임.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치가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국내입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RTA를 체결할 때마다 상대국에 맞추어 최혜국대우 면제를 부여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재권 수준이 높은 무역협정 체결시 지식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자국 내 지식재산권 강화의 proxy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

표 3. FTA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분석의 구성요소

대구분	소구분
일반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약속
	TRIPs 준수 재확인
	WIPO 조약 준용 여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조항
	협력 조항
	집행 절차
	국경 조치
	병행 수입
	비위반 제소
	투자 챕터 내 지식재산권 포함 여부
분야별 지식재산권 보호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특허권
	영업 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신품종 식물 보호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위성 및 케이블 신호 보호
	도메인 이름
의약품 관련 규정	특허 적격성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적격 여부
	생물종에 대한 특허적격 여부
	허가 특허 연계
	독점권에 대한 예외 조항
	자료 독점권
	자료 독점권에 대한 연수 제한
	특허 연장 허용 여부
	특허 강제 실시권
	투자 강제 실시권
	상표권 세이프가드

자료: Valdes and McCann(2014)

□ FTA 협정문 내 지식재산권 조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재산권 유형별, 산업별, 상대국 경제 수준별로 분석하고자 함.

- Ivus (2010)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실제 국가간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교역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특허출원 및 인용, 기술무역과 같이 직접적인 협의의 자료부터 부가가치 무역 같은 간접적 광의의 자료도 검토할 필요

※ 기술무역: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적 지식과 기술 용역의 상업적 거래(기술도입 및 수출)을 의미하며, 기술무역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유형으로는 특허, 실용신안/의장, 상표권, 노하우, 기술서비스, 산업연구개발, 신지식재산권 등이 있음.

□ 향후 FTA 체결시 전략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 및 개도국 시장에서의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함.

○ 기체결 FTA 쟁점 분석

- 의약품 관련 특허권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표시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 등에서 비롯한 기체결 FTA 간 충돌 등에 대해 고찰

- 미국 NTE 보고서, FTA 이행위원회 등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무역장벽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고찰 (한국의 유사품 제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디지털 음원 저작권 침해 등)

○ 개도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쟁점 분석

-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디지털 음원 및 드라마 저작권 침해 등의 저작권 침해 유형별 사례를 분석

- 기술 탈취 등 특허 침해 유형별 사례를 분석

- FTA 내 집행 조항 강화, IP데스크 등의 효과 및 각국의 IP 관련 분쟁 해결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 국제 논의 동향

가. WTO TRIPs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나. FTA에서의 TRIPs 플러스 조항 분석

다. 소결

제3장. 지식재산권 강화의 경제적 의의: 이론적 측면

가. 지식재산권과 혁신

나. 지식재산권과 경쟁

다. 소결

제4장.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른 무역 효과: 실증 분석

가.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정량화

나. 분석 모형

다. 지식재산권 유형별, 산업별, 상대국 수준별 효과 분석

라.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가. 기체결 FTA 쟁점 분석

나. 개도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쟁점 분석

다. 소결

제6장.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계량분석

□ 전문가 간담회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0월

- 국외 출장

▪6~8월 중 국가 도시 1회(1인) 계획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지식재산권	기술무역	혁신
(영문)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ade	Innov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야 내용 비교분석으로 FTA정책방향 설정에 참고 ○ 지식재산권 강화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FTA추진방향 설정에 참고
중소기업벤처부	○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한 국제논의동향 정리를 통해 혁신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근 국제 논의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항후 기체결 FTA의 개선 및 새로운 FTA 추진 전략에 대한 정책 시사점 제시

○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에 활용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지식재산권 강화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선행 이론을 정리하여 경제적 논리를 제공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1 개월	시작일	2020.01.01.	종료일	2020.11.30.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5,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1월=1,650 ◦ 통신요금 50×11월=550	2,200	4.0%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1월=1,1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5×11월=600 ◦ 간행물구입비 55×11월=6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55×11월=600	7,900	14.4%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1월=2,2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300	7.8%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2인)×10회=2,0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1인)×1회=2,550 ▪숙박비(2호 가목) {[($176×5박)×1인]×1회}×1.19=1,050 ▪일식비(2호 가목) {[($111×7일)×1인]×1회}×1.19=93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70×1인)×1회=17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10회=600	8,200	14.9%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600×11월=6,600 - 문헌자료구입비(미국통계자료) 8,000×1회=8,000 ◦ 특근매식비 (6×17회)×11월=1,100	15,700	28.5%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900	12.6%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6인)×2회]×11월=3,95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3회]×11월=4,950 - 연구심의회의비 (30×5인)×3회=45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5인)×3회=450	9,800	17.8%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무역통상실, 1명
출장 기간	․8월 (5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워싱턴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출장자 역할	․미국 특허청 방문, 학자 면담, 가용 자료 탐색 및 구입 타당성 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USPTO에 방문하여 A. Toole 박사와 A.Myers를 면담하여 연구 관련 질의, USPTO를 통해 공개된 자료 외의 데이터에 접근 가능성 타진
사업과의 관련성	․특허가 지식의 확산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 및 데이터 취득이 필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특별한 차별성은 없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사업 관련 연구 학자의 소속기관이자 첨단 산업에서의 전세계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의 특허 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에 USPTO로 방문기관을 선정
구체적 기대효과	․사업 관련 연구 진행시 가졌던 우려 및 기대했던 후속 연구에 대한 의견을 관련 연구자로부터 수렴 ․현재 미국의 지재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