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천기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FTA 신통상규범 중 환경 및 노동 챕터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해 법적․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FTA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18.12.17일 유럽연합의 한-EU FTA 양자협의 요청(우리나라 노동법 관련), ’19.3.15일 미국의 한-미 FTA 양자협의 요청(퀄컴 韓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관련)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국 FTA에 포함된 신통상규범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 ○환경․노동 이슈는 국내 제도 및 정책에 있어 다수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들의 최신 동향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들어 FTA 내에 환경과 노동에 관련된 규범이 확산․강화되는 추세임.

PTA 수와 PTA당 환경 관련 조항 수 (1947-2015)	노동 조항 유무를 고려한 누적 PTA 수 (1990-2015)
주: 막대는 PTA의 수, 꺽은 선은 PTA당 환경관련 조항 평균 개수 자료: Environmental Clauses in Trade agreement: Empirical evidence for sound policies에서 재인용	주: no LP, shallow LP, comprehensive LP로 갈수록 노동조항의 depth가 깊어짐을 의미 자료: The fu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EU free trade agreements에서 재인용

□ 확산·강화된 환경·노동 규범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18.12.17일 유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주요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라 협의를 공식 요청

-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에 있어 ILO협약의 핵심 원칙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으며 4개 주요 ILO협약을 한국이 비준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관련 2건, 강제근로 관련 2건.

- 한-EU FTA는 다자 기준․협정에 기초하여 노동 및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의무를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에 포함하고 있으며, 2011년 당시 EU가 추진하던 새로운 포괄적 무역협정의 첫 번째 사례임.

한-EU FTA는 ’11.7.1. 이래 4년 5개월간 잠정적용되었으며, ’15.12월에 전체 발효.

“EU steps up engagement with Republic of Korea over labour comm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유럽위원회 보도자료(2018.12.17.자).

○ 다른 FTA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노동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 체결 FTA에 포함된 환경․노동 규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최신 FTA를 중심으로 (ⅰ) 관련 규정 검토, (ⅱ) 협상·분쟁 사례 업데이트, (ⅲ) 쟁점 분석을 통해, 환경․노동 규범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추가할 필요

○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 국내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마련할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FTA 신통상규범 중 환경․노동 챕터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통상법․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양․다자 차원의 FTA 확대를 추진하거나 타방 FTA당사자의 재협상 요청으로 기 체결 FTA의 환경․노동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기 체결 FTA의 개정협상에서 환경․노동규범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경우(즉 환경․노동 이슈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되는 경우) 등 복수의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각 경우의 장단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미국이 체결한 FTA의 노동 장(章) 비교 - 연구자(연도):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2006) - 연구목적: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여러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FTA 노동 규범이 해당 국가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	- 문헌 연구 - 정책 제안	- NAFTA와 미국-요르단 FTA에 나타난 노동기준 관련 조항 분석 - 2003년 이후 미국이 체결한 FTA(2003: 싱가포르, 칠레, 2004: 호주, 모로코, 바레인, 2005: 중미 5개국-도미니카(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2006: 콜럼비아)에서는 독립된 노동 챕터가 포함됨. 이들 FTA 노동 챕터의 구조와 구체 내용을 비교․대조함.
	2	- 과제명: EU의 통상정책에 나타난 무역과 노동이슈 연계전략 -한-EU FTA 운영에 대한 시사점- - 연구자(연도):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분과 전문가풀 발표자료, 2018.1.) - 연구목적: EU FTAs에서의 무역-노동기준 연계 동향을 보이고, 무역-노동 이슈가 FTA 재협상 등에서 연계될 경우, 방어논리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임.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정책 제안	-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소개 - EU가 체결한 FTA(18년 1월 기준 40건)에서의 노동조항 분석 및 미국 FTAs에서의 무역-노동 연계조항과의 비교 - 한-EU FTA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 과제명: 美행정부의 FTA정 책과 노동의 연계 동향 - 연구자(연도): 양준석․김홍률 (KIEP동향분석속보, 2001) - 연구목적: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노동에 관한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노동이슈가 최근 미국의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문헌 연구 - 정책 제안	- 미국 통상정책에 노동문제가 정치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 소개 - 노동과 환경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동향과 의회․행정부․노조․NGO 입장 소개 - 미국의 FTA정책과 노동의 연계 내용 분석 (NAFTA, 미-요르단 FTA, FTAA, 미-싱가폴 FTA)
	4	- 과제명: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을 통한 환경법의 선진화 방안 - 연구자(연도): 한국환경법학회(환경부 정책용역보고서, 2013) - 연구목적: EU, 미국 등과의 FTA 환경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 주요항목별로 정리함으로써 기초연구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분야 협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문헌 연구 - 정책 제안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칠레, 한․싱가포르,한․EFTA,한․ASEAN,한․EU,한․페루,한․미,한․터키, 한․콜럼비아 FTA, 한․인도 CEPA 등 10개 FTA의 환경규정 개관 - 환경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분석 - 한-EU FTA와 국내환경법의 조화문제 검토 - 한-미 FTA 환경관련 규정 분석 및 민간참여제도와 관련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		- 과제명: FTA 신통상규범 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통상법적 쟁점 연구 -환경 및 노동 챕터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이천기(2020) - 연구목적: 환경․노동 FTA규범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 법적․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정책 제안	-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신 FTA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협상․분쟁 사례를 업데이트 및 비교 분석 - 우리나라 FTA의 노동․환경 규정 비교 분석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국제무역에 미친 영향 등) 분석

▣ 주요 연구내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환경․노동 규범 관련 현황 및 특징

제3장. FTA 노동 규범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1. 도입배경

2. WTO 차원의 논의

3. FTA 노동 챕터의 주요 내용

가. 미국의 기존 FTA

나. EU의 기존 FTA

다.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조문 분석)

가. CPTPP 제19장

나. USMCA 제23장, 특혜원산지규정, 제232조 관세 면제 관련 규정

5. 소결

제4장. FTA 환경 규범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1. 도입배경

2. WTO 차원의 논의 및 판례의 입장

3. FTA 환경 챕터의 주요 내용

가. 미국의 기존 FTA

나. EU의 기존 FTA

다.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4.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조문 분석)

가. CPTPP 제20장

나. USMCA 제24장

5. 소결

제5장. FTA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환경 규범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제6장. 결론 및 해결과제

▣ 연구추진방법

□ (제2장) 환경․노동 규범 관련 현황 및 특징 분석

○ 다양한 최신 데이터 활용

- 노동 조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LABPTA dataset

- 환경 조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TREND dataset

- (환경과 노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WTO-X 조항이 포함된 World Bank (2017) database 등

□ (제3장) FTA 노동챕터 분쟁사례 검토, USMCA와 CPTPP에 규정된 노동 규정 검토, 우리나라 FTA와의 비교

○ (배경) 미국의 경우 노동․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NAFTA 이래, 2003년 호주,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모든 FTA에 반영되어 옴.

- 노동․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은 NAFTA 등 미국의 초기 FTA에는 '부속협정(side agreement)'의 형태로 즉 보충적인 의무로서 포함되었으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를 시작으로 FTA 협정문 본문에 포함되기 시작함*.

* 협정문 본문에 규정이 포함될 경우, 협정문 상의 다른 의무 위반과 동일한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수준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최근 동향 파악) USMCA 노동 챕터는 멕시코의 독립 노동조합들을 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이 실효성을 가질수록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 및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하는 것임

- 특히, USMCA는 당사국들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부양책임 등 성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을 규정. 노동 챕터의 적용범위를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보다도 상당 부분 확대시켰다는 데 주목할 필요*

USMCA 제23.9조.

*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최종적으로는 위 의무는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각주 추가

USMCA 제23.9조 각주13.

○ USMCA, CPTPP와 우리나라 기 체결 FTA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 일차적인 검토 대상은 독립된 환경챕터를 두고 있는 FTA이나, 별도의 챕터 없이 환경보호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경우 추가 검토

한-페루 FTA 제18장(노동); 한-미 FTA 제19장(노동); 한-호주 FTA 제17장(노동); 한-캐나다 FTA 제18장(노동); 한-뉴질랜드 FTA 제15장(노동); 한-중미 FTA 제16장(노동).

- 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EU가 현재 한-EU FTA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상태이므로, EU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CETA 등 EU가 근래에 체결한 FTA의 노동 챕터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FTA 환경챕터 국제분쟁사례 검토, USMCA와 CPTPP에 규정된 환경보호 규정 검토, 우리나라 FTA와의 비교

○ CPTPP 환경 챕터는 (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추구, (ⅱ)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ⅲ) 무역․투자 촉진 목적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 하향조정 금지, (ⅳ) 투명성, 책임, 공공참여 촉진 등을 의무화함

CPTPP 제20장.

○ CPTPP 환경 챕터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다룸

- (ⅰ) 야생 동식물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TES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유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ⅱ)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획)을 금지하고 어족자원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할 의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ⅲ) 생물다양성의 보전하며, (ⅳ)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및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오존층파괴물질과 해양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및 침입외래종 문제에 공동된 노력을 보일 것을 규정 → 우리나라 기 체결 FTA 환경챕터와의 비교 검토

○ CPTPP 환경 챕터는 회원국들의 이행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신설함. 동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함.

- 회원국들 사이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CPTPP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환경 챕터에 이행강제력을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USMCA 환경 챕터는 CPTPP 환경 챕터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음

USMCA 제24장.

- USMCA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미국의 가장 최근 입장을 보여주는 협정이므로, 조문별 분석 및 기존 NAFTA 환경 부속협정과의 비교가 필요

- 환경협력에 관한 부속협정에 따라, 기존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에 따라 설립된 환경협력위원회(CEC)는 USMCA 체제에서도 남아있게 됨.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November 30, 2018.

○ USMCA, CPTPP와 우리나라 기 체결 FTA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 일차적인 검토 대상은 독립된 환경챕터를 두고 있는 FTA이나, 별도의 챕터 없이 환경보호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경우 추가 검토

한-페루 FTA 제19장(환경); 한-미 FTA 제20장(환경); 한-호주 FTA 제18장(환경); 한-캐나다 FTA 제17장(환경); 한-중FTA 제16장(환경과 무역); 한-뉴질랜드 FTA 제16장(환경); 한-중미 FTA 제17장(환경).

□ (제5장) 환경 및 노동 규범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와 정량·정성 분석

○ 선행연구 검토: WTO, OECD, UN 등에서 발간한 국제기구 보고서와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검토

○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기존 분석툴(analysis tool) 활용 및 새로운 분석틀(analysis framework) 개발

- 교역상대국이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규범을 강화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관점에서 분석

- 기존 분석툴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델(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Eaton and Kortum (2002)와 Caliendo and Parro (2015) 모델을 확장하여 교역상대국의 규범강화에 대응한 자국 내 기업이 최적행위(optimal behavior)를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균형 상태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함.

- 환경과 노동 규범의 강화를 어떻게 측정(measure)할 것인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 2020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 2020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 2020년 10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연구중간심의회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자유무역협정

▣ 주제어

한글	자유무역협정	환경 챕터	노동 챕터	다자간환경협약	국제노동기구
(영문)	(FTA: Free Trade Agreement)	(Chapter on the Environment)	(Chapter on the Labour)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외교부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환경부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고용부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4	더불어 잘사는 경제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3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3	4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전 세계 주요 FTA와 우리나라 기 체결 FTA에 포함된 환경․노동 챕터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확대 전략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최근 등장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과 노동, 환경의 연계에 관한 통상법․경제학 융합 연구를 통해 FTA 규범의 변화․발전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술적 시사점 도출

○ 최근 FTA 양자규범에서 무역자유화와 환경, 노동권 등 비무역적 가치 사이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WTO 다자통상규범 하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무역-노동, 무역-환경 법적 관계 정립에 기여

▣ 참고문헌

□ 연구논문 및 보고서

Caliendo, L.; Parro, F.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82(1) Review of Economic Stud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Labor Enforcement Issues in U.S. FTAs”, IN FOCUS.

Eaton, J.; Kortum, S. 2002. “Technology, Geography and Trade”, 70(5) Econometrica

Engen, Lars. 2017. Labour Provisions in Asia-Pacific Free Trade Agreements, Background Paper No. 1/2017, ESCAP.

European Parliament. 2018. The Fu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in EU Free Trade Agreements,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European Union.

Gantz, David A.; C. Ryan Reetz; Guillermo Aguilar-Alvarez; Jan Paulsson. 2011.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NAFTA and Other U.S. Free Trade Agreements,” 42(1) The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조문희 외. 2018.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본과제.

□ 언론보도 및 신문기사

“EU steps up engagement with Republic of Korea over labour comm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유럽위원회 보도자료(2018.12.17.자).

“Improved Workers’ Rights for Mexicans will Benefit Americans,” The New York Time (2017.1.30.자).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55,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3.6%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20×10월=200	7,200	13.1%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7.5%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5회=2,0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4인)×5회=400	3,300	6.0%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500×10월=5,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6,000	10.9%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 번역비(영한) 3,000×1회=3,000	9,900	18.0%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2회]×10월=3,000 - 연구추진회의비 [(30×3인)×3회]×10월=2,7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7,500	13.6%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주요 FTA의 노동챕터 규범 비교분석 및 미국 통상법상의 노동 관련 규범 분석) 15,000×1건=15,000	15,000	27.3%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 해당사항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기본과제의 일부(한 챕터)에 대한 원고집필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향후 협의 후 결정)
필요성	- 원내 규범분석이 가능한 연구진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원내 연구진은 FTA 환경챕터 연구에 일차적으로 집중하고, 노동챕터 관련 기초연구 및 초동분석은 위탁연구로 진행하고 원내 연구진이 그를 바탕으로 노동규범 관련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성 증대
주요내용	- 한국의 기 체결 FTA 노동챕터 분석 - 주요국 FTA의 노동챕터 분석 - 미국ㆍEU의 국내(통상)법상 노동관련 규범 및 관련 판례 분석
예산(천원)	15,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