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규판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추진현황에 관한 연구이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과제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본원의 일본·동아시아팀이 주최한 ‘부서별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19.4.26.)에서 외부 위원이 제안한 과제(일본 플랫폼 경제의 진전과 함의, 일본의 5G 상용화 전개와 정부 지원 정책)를 참조하여 발굴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 범주 내에서 관련 정책·시책을 다각도로 구상·실행중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17년 7월 우리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굳이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 모멘텀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 해결형’ 기술혁신으로 인식

○ 특히 2020년은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관점에서 일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기술혁신·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창출 및 국제경쟁력 제고’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적 과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일본의 경우 2016년 내각부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미래사회상으로서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이라는 개념을 제시

- 일본 정부는 ‘소사이티 5.0’이 구현되면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이 양립 가능함을 강조하고 각 부처별로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

- 특히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지방과소화,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과제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해결하려는데 주력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규판·이형근·김종혁·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 연구목적: 미국, 독일,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개괄	- 문헌연구 - 인터뷰	- 주요국가의 디지털경제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미국은 혁신 생태계,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공급망을 중심으로 조사
	2	- 과제명: 일본의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Connected Industries’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 연구목적: 일본의 제조업 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문헌연구 정책연구	- 일본 제조업의 Connected Industries 정책을 IIoT 플랫폼 연계,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의 4가지를 중심으로 분석
	3	- 과제명: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 연구자(연도): 정일영·구원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 - 연구목적: 주요국의 보건의료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데이터 구축·통합 정책을 통해 분석	- 문헌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정책을 분석하고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
	4	- 과제명: Society(ソサエティ) 5.0人間中心の超スマート社会 - 연구자(연도): 日立東大ラボ(2018) - 연구목적: Society 5.0의 비전 및 그 실현을 위한 방법 및 기술개발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	- 문헌연구 - 인터뷰	- 일본의 Society 5.0 정책 개괄 - 스마트 시티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데이터화 및 서비스 연계,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 캐쉬리스 사회 실현,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주제를 연구
	5	- 과제명: 第4次産業革命（Society 5.0）を目指す我が国の成長戦略 - 연구자(연도): 松永 明, 経済産業研究所(2017) - 연구목적: 일본정부의 2015·2016년도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개괄 및 분석	- 문헌연구 정책연구	-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정책 개괄 일본정부의 혁신기술 관련 환경정비의 test case로서 소형무인항공기(드론) 분야의 규제개혁 과정 및 내용을 분석
	6	- 과제명: Society 5.0～ ともに創造する未来 - 연구자(연도):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18) - 연구목적: Society 5.0으로 변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상을 분석하고 일본의 과제 및 전략을 제시	- 문헌연구	- Society 5.0 개괄 도시·지역, 에너지, 재난방지, 헬스케어, 농업·식품, 물류, 제조·서비스, 금융, 행정의 9개 분야에서 Society 5.0 시대의 구체적인 미래사회상을 제시 일본정부 및 기업의 액션플랜 및 정책적 방향성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 노력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정책연구 인터뷰	- 본 연구는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사회적 과제(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지방과소화 등) 해결 노력에 집중하여 주요 분야별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소사이어티 5.0’의 주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①건강·의료·간병, ②이동(Mobility), ③제조(‘모노즈쿠리’), ④인프라·도시재생 등 4개 분야를 중점 연구

○ 일본 내각부는 성장전략(‘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상기 4대 분야에 금융, 에너지·환경, 바이오·소재, 주택 분야를 추가한 8대 전략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과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범위를 상기 4대 분야로 한정

□ 본 연구는 상기 4대 중점분야별로 일본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벤치마킹 가능성을 점검

○ (건강·의료·간병 분야)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양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직면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

- 후생노동성은 의료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개인의 라이프코스데이터(life course data)*의 수집·연계·활용에 관한 기반정비에 주력.

* 게놈(Genome) 등 오믹스(Omics) 데이터, 모자수첩, 활동·건강데이터, 진단·특정진단데이터, 의료데이터, 간병데이터, 리빙윌(living will)을 망라

- 데이터수집과 관련해서는 게놈검사의 보급 확대, 검사항목의 충실화,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의 활용, 의료·간병정보의 전자화·표준화에 주력

- 데이터연계 측면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ID 정비, PDS(Personal Data Store)와 의료 블록체인, EHR(Electronic Health Record) 및 PHR(Personal Health Record) 정비를 거론.

- 데이터활용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정비, NDB(National Data Base)의 오픈데이터화, 민간이용확대, 차세대의료기반법 정비 등 거론

○ (이동, ‘Mobility’ 분야) 물류분야의 일손부족이나 지방 고령자의 이동수단 부족 등의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제조기술, 센싱기술, 데이터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

- 즉,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을 실현하여 물류의 효율화와 이동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지방의 일손부족 및 교통약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

○ (제조, ‘모노즈쿠리’ 분야) 일본 제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과거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한 숙련노동자의 노하우(‘暗黙知’)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주력

○ (인프라·도시재생 분야) 건설·유지관리, 방재분야에서 일본은 숙련노동자의 고령화, 일손부족, 노후시설 보수 및 방재대책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모든 건설 프로세스에 ICT를 활용하는 ‘i-Construction’에 주력

-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이동·물류, 인프라, 방재·기상, 에너지·환경, 관광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도시·지역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국토교통성, 2018년 10월)

□ 본 연구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 특히 주요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IT 솔루션과 IoT 플랫폼 개발에 초점

□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범위 및 구성

다.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 정부의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비전

가. 일본의 사회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역할

나.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8대 전략분야 개관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의료·간병 분야

가. 건강·의료·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

나.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다. 일본 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이동(Mobility) 분야

가. 이동(Mobility) 분야의 사회적 과제

나.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자율주행 기술 개발

다. 일본 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제조(‘모노즈쿠리’) 분야

가. 제조(‘모노즈쿠리’) 분야의 사회적 과제

나.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육성

다. 일본 기업의 대응: 숙련노동자의 기술 전수

제6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4): 인프라·도시재생 분야

가. 인프라·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

나.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i-Construction’ 및 스마트시티

다. 일본 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와 데이터 분석

○ 일본 주요 기업(예. Hitachi)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

□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타진

○ 건강·의료·간병, 이동(Mobility), 인프라·도시재생(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추진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일본 정부(내각부,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전문가와 인터뷰 진행: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

○ 일본의 현지 전문가(학계, 민간연구소 등)와의 심층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2월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6월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9월

- 국외 출장

▪일본 도쿄(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3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주제어

한글	4차 산업혁명	소사이어티 5.0	혁신성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영문)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5.0)	(Innovative growth)	(Connected Industri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이행의 관점에서 점검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4차 산업혁명 관련 규범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에서 학술적 기여 기대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44,000	100%
1. 사업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2,200×1인)×1월=2,200	2,200	5.0%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4.5%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50×10월=5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20×10월=200	7,200	16.4%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1EA)×1월=2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300	9.8%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3인)×3회=900 ◦ 국외여비 - 일본(도쿄) <가급지> ▪항공료(Economy) (728×3인)×1회=2,180 ▪숙박비(1호 라목) {[($223×4박)×1인]×1회}×1.19=1,060 ▪숙박비(2호 가목) {[($176×3박)×1인]×1회}×1.19=630 ▪숙박비(2호 나목) {[($155×3박)×1인]×1회}×1.19=550 ▪일식비(1호 라목) {[($142×5일)×1인]×1회}×1.19=850 ▪일식비(2호 가목) {[($111×4일)×1인]×1회}×1.19=530 ▪일식비(2호 나목) {[($93×4일)×1인]×1회}×1.19=44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93×3인)×1회=2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3인)×3회=180	8,500	19.3%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500×10월=5,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6,000	13.6%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900	15.7%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3회]×10월=3,6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6,900	15.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3명
출장 기간	․5월(4박 5일), 6월(3박 4일), 7월(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일본 도쿄, 정부기관(내각부,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정부·민간연구소(RIETI, JCER, 일본종합연구소, 경단련 21세기정책연구소, 닛세이기초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 히타찌종합계획연구소)
출장자 역할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인터뷰 형식으로 구체적 사례를 검토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연구기관들이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과제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상기 일본 정부기관 및 정부·민간 연구소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추진 중인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적출
사업과의 관련성	․기본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문헌 및 통계 분석의 한계를 일본 현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해 보완코자 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기존 국외출장 역시 과제성격에 따라 출장내용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나 본 국외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 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구체적 사례를 발굴·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본 국외출장은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본을 선정하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정부기관(정책담당자)와 정부 및 민간연구소(전문가)를 선정함.
구체적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만큼 고령화, 인구감소(일손부족), 지방과소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여 제반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