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특강

“APEC과 여타 국제기구와의 비교”

1. 개  요

가. 일 시:	2004. 12. 1. 10시~12시

나. 장 소:	동덕여대 국제경영대 대강의실

다. 대 상:	동덕여대 국제경영대 학생

라. 주 제:	APEC과 여타 국제기구와의 비교

마. 강 사:	노재봉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장

2. 특강의 주안점

- APEC과 여타 국제기구와의 비교를 통해 APEC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APEC의 향후 전개방향을 살펴 봄.

- 지역협력체로서의 APEC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APEC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2004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각료/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및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를 평가

o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APEC의 활용방안을 설명

3. 특강의 주요 내용

1) 국제기구의 분류

- 국제기구는 범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범세계적 기구 중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는 WTO, IMF, World Bank, OECD, UNCTAD 등임.

o 상기 IGO(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외에 Salvation Army, Red Cross, Green Peace 등의 INGO도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혼합 형태인 ILO와 같은 기구도 있음.

o 지역적 기구로는 EU, NAFTA, AFTA 등의 경제통합체와 APEC, ASEM과 같은 경제협력체가 있음.

o 경제통합체와 경제협력체는 엄밀히 말하자면 기구라기보다 협정 내지 Forum이지만 기구적 성격을 가지거나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기구로 간주하여 설명하고자 함.

2) 국제기구의 역할

- WTO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8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추진하였고 NTB, Anti-Dumping, Subsidy, IPR, Standard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어 옴.

o 특히 8차 협상인 UR에서는 농산물과 같은 민감품목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짐.

o 현재 9차 협상인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IMF는 환율의 안정과 국제결제수단의 제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World Bank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자금을 제공하고 과다한 외채를 가지고 있는 최빈국들(HIPCs: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외채를 줄이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서 협상이 아닌 협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o OECD의 규정 대부분은 비구속적이지만 회원국간의 peer pressure를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있음.

o OECD는 선진국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함.

- UNCTAD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방안을 모색, 실천함.

o 개도국 중 자원수출국과 농업국간의 이해는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데, UNCTAD는 자원수출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음.

o Prebisch 보고서에서는 자원수출국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자유화의 이익이 자원수출국에게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o 우리가 1998년에 완전히 졸업한 GSP는 UNCTAD의 initiative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GATT의 MFN 원칙의 예외로 인정됨.

- 지역 차원의 기구들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의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o 이 중 경제통합체들은 GATT 24조에 의거, MFN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o APEC과 같은 경제협력체는 향후 보다 공고한 체계를 갖추어 기구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음.

3) APEC의 중요성

- APEC은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하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협력체임.

o 전세계 GDP의 절반 이상, 전세계 교역의 절반 가량을 APEC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이나 인구의 측면에서도 APEC은 매우 거대한 협력체라 할 수 있음.

- APEC이 추진하는 TILF(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Ecotech(경제기술협력)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할 잠재력이 상당함.

-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에서 APEC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므로 APEC은 우리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o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APEC을 통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음.

- APEC은 원래 경제협력만을 다룬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지만 정상회의에서 정치적인 주제들도 점차 다루어지고 있음.

o 9.11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APEC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협력도 추구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APEC이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매년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만 보더라도 APEC의 중요성은 대단히 큼.

o 공식적인 정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양자, 3자협의 등이 열리므로 국가간의 중요현안을 논의하고 우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함.

o APEC의 더딘 성과는 주로 EU와의 비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EU회원국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였으며 50년이 넘는 경제통합과정을 겪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이므로 APEC을 EU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4) APEC의 문제점

- APEC의 무역, 투자 자유화는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Bogor 선언에서 2010년(선진국)과 2020년(개도국)까지 자유화를 “완성”한다고 하였으나 자유화의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지, 자유화를 추진하지 않는 회원국들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o APEC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의 결정 메카니즘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OECD와는 달리 회원국간의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어 peer pressure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o EU 식의 결정 메카니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학자들 간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APEC이 투표와 같은 메카니즘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 개도국들은 자유화의 추진이 선진국의 이익에 부합될 뿐 개도국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유화보다는 경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함.

o 하지만 선진국들은 경제가술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임.

o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이 함께 회원국으로 있는 APEC에서 정치적인 분제를 다룰 수는 없다는 입장임.

o 반테러 선언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이 거셌고 그에 반대할 명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 못하였지만, 지역안보협력과 같은 문제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분명히 이를 APEC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할 것임.

5) 문제점의 해결방안

- Bogor 선언에서 합의한 무역, 투자 자유화를 개도국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라도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함.

o 이는 APEC의 momentum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임.

- 경제기술협력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큼.

o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결국에는 공동 번영을 위한 바탕이 됨을 인식하고 개도국은 일방적인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협력 증진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기술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대두된 금융분야협력을 활성화하여 역내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도록 함.

- 경제협력 이외에 문화협력과 같은 비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함.

- 장기적으로는 안보와 같은 정치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임.

6) APEC의 향후 전개방향

- APEC은 OECD와 같은 협의기구로 발전할 수도 있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o 협의기구로 발전할 경우 회원국의 이질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협의를 통해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므로 협의기구화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임.

o 역내 FTA는 범세계적 자유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역내 많은 국가들이 이미 양자간, 다자간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FTA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됨.

- APEC은 궁극적으로 아태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o 공동체의 설립은 역내 갈등을 줄이고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임.

7) 2004년 APEC 각료/정상회의

-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APEC 각료(17-18일) 및 정상(20-21일) 회의가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One Community, Our Future)’를 주제로 개최되었음.

o 올해는 최근 역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간안보, 반부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와 공동으로 반부패 산티아고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둠.

o 한국은 2005년 의장국으로서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회원국의 협조를 확보하고, 참여정부의 개방 개혁정책을 홍보하였음.

- 본 정상회의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인식을 심화시킴.

8) 2005년 APEC 정상회의

- 2005년 11월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됨.

o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관회의, 고위실무회의, Working Group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학술세미나, 기업인 모임 등이 다채롭게 열릴 것임.

- 우리는 APEC회의의 개최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음.

o 21개국의 정상들이 한꺼번에 부산을 방문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o 우리 대통령이 21개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은 유사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외교활동임.

o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고 각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임.

- 우리는 Bogor 선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도국들이 바라는 경제기술협력의 추진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함.

o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APEC 교육재단의 활동 등을 통해 우리가 경제기술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