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특강

1. 개  요

가. 일 시: 2004. 10. 7. 19시~22시

나. 장 소: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 세미나실

다. 주 제:	1) APEC의 자유화

2)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의 APEC

* 3시간 특강을 2부분으로 나누어 진행

라. 강 사:	1) 이찬범 APEC 준비기획단 과장 - 1)번 주제

2) 노재봉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장

- 2)번 주제

2. 특강의 주안점

가. 1)번 주제:	APEC 무역자유화의 진행경과와 예상추진방향

나. 2)번 주제: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를 설명하고 APEC에서	의 FTA추진 가능성 고찰

3. 특강의 주요내용

1) APEC의 자유화

- 자유화는 multilateral, regional(bilateral), unilateral liberaliz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multilateral은 WTO에서 추진하는 방식

o regional은 EU나 NAFTA와 같은 경제통합체에서 추진하는 방식

o unilateral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특혜와 같이 상호주의에 의거하지 않는 일방적 방식

- APEC이 추구하는 자유화는 unilateral 방식임.

o APEC은 GATT 24조의 적용을 받는 경제통합체가 아니며 open regionalism을 추구하므로 unilateral liberalization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음.

o free rider 문제가 대두됨. 이는 APEC 자유화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APEC의 자유화는 Bogor 선언에 입각한 포괄적 자유화와 EVSL에 의한 분야별 자유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포괄적 자유화

o Bogor 선언에 의하여 2010년(선진국)과 2020년(개도국)까지 자유화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되지 못한 상태

o 자유화의 완성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함.

o 자유화의 대상범위, 자유화의 정도(관세의 몇 % 인하 등), 자유화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못함.

o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될지 개도국에 속할지 불분명

- EVSL은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실패

o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결국 WTO에 동 주제를 넘기기로 함에 따라 APEC 차원의 EVSL은 성사되지 못함.

o 이는 APEC의 momentum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함.

- APEC 자유화는 역내공동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o 역내 선진국들은 자유화에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개도국들은 구조조정의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o 선진국들도 민감한 분야를 가지고 있음. (예: 일본의 농업)

o WTO에서 이미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APEC의 자유화가 의미 있는 과정이 되려면 WTO의 자유화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임.

- APEC 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

o 먼저 Bogor 선언에서 표현된 자유화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즉 대상범위와 자유화의 수준을 확정해야 함.

o 단계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회원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o 자유화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를 논의해야 함.

o 자유화의 이익을 역외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함. 즉 일방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free rider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들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일한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우리나라의 기여

o 2005년도 APEC의장국인 우리나라는 APEC 자유화에 대한 mid-term review를 준비하고 있음.

o 이는 자유화의 구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의 APEC

- 지역주의 추세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하나의 fashion으로 자리잡고 있음.

o 지역주의의 지각생인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일본은 멕시코와의 체결을 고려하고 있음.

- 지역주의의 대표적 예는 EU와 NAFTA임.

o EU는 회원국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거의 완전한 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함.

o Euro의 도입으로 통화동맹도 완성되었으므로 남은 과제는 정치적 통합뿐임.

o NAFTA는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자유화 과정을 심화시키고 있음.

- 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은 그 진전이 느린 편이나 AFTA의 설립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모두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음.

- Political Trilemma는 국가체제, 깊은 경제통합, 민주주의 3자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임.

o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깊은 경제통합을 할 경우 Golden Straitjacket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기능만이 강조되어 정치의 영역은 소멸함. 따라서 시장의 반응만이 있을 뿐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 과정은 기대하기 어려움.

o 국가체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Bretton Woods 체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깊은 경제통합을 기대할 수 없음.

o 깊은 경제통합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일맥 상통. 이 경우 국가체제는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지역적인 자유화의 경우 Political Trilemma에서 나타나는 상호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거할 것인지가 과제임.

o APEC이 EU와 같은 수준의 깊은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U는 국가 주권의 상당 부분을 제약함으로써 깊은 경제통합을 이룩하였으나 APEC 회원국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을 밟지 못할 것임.

o APEC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체제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통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APEC에서는 FTA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임.

- APEC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도 쉬운 과제는 아님.

o 회원국의 발전단계가 상이하므로 consensus를 이루기 어려움.

o 하지만 양자간, 다자간 FTA가 역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회원국들이 FTA에 관심을 보인다는 증거이므로 APEC 차원의 FTA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o Spaghetti bowl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APEC 차원의 FTA는 필요함.

o 역내 기업인들은 FTAAP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음.

- APEC에서의 FTA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개도국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하며, 역내 기존 FTA를 활용하여 자유화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함.

o NAFTA, AFTA, CER, 한-칠레 FTA, 일-싱가포르 FTA, 중-ASEAN FTA 등 소지역주의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FTA 체결을 추진할 수 있음.

o 한편 APEC 차원의 FTA는 WTO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APEC이라는 광대한 지역이 WTO의 범세계적 자유화와 별개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면 WTO 체제 자체가 흔들릴 것임.

- APEC의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o 이는 궁극적으로 아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