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APEC 세미나

회의록

2003. 10. 10 (금) 14:00 ~ 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I.	개	요

□ 일  시: 2003년 10월 10일(금) 14:00 ~ 18:00

□ 장  소: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 1층 Carnation Room

□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OPEC)

□ 후  원: 외교통상부 (MOFAT)

□ 주  제: 2003년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와 예상성과

□ 세부주제

가. 2003년 APEC 정상회의 의제 및 우리나라 참가 전략 점검

나. APEC 활성화 방안과 우리나라의 역할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전략 구상

□ 프로그램 및 주요 참석자

14:00 - 14:10	개 회: 안충영 KIEP 원장

14:10 - 15:30	2003년 APEC 정상회의 주요의제와 한국의 기여방안

사 회 : 안충영 KIEP 원장

발 표 : ∙ 2003년도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우리의 목표

- 우경하 외교부 지역협력과장

∙ APEC 정상회의 예상성과와 한국의 기여방안

-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한홍렬 한양대학교 교수

∙ 김상겸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15:30 - 15:45	휴 식

15:45 - 17:00	APEC의 현황과 향후 과제

사 회 : 양수길 KOPEC 부회장

발 표 : ∙ APEC의 성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교수

∙ 200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과제

- 이찬범 2005년 APEC 기획단 과장

지정토론: ∙ 박종윤 전경련 국제본부장

∙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

∙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17:00 -	17:15	휴 식

17:15 -	18:00	패널 토론 및 폐회

사 회 :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패 널 :	안충영 KIEP 원장

유장희 APEC 학회장

양수길 KOPEC 부회장

박태호 서울대 교수

II.	회의록

개회사: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앞으로 10일 후 “다양한 세계,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이라는 주제 하에 제 11차 정상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임. 동 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와 아태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됨.  우리나라에 있어 금번 정상회의는 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다자간 포럼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  또한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로서는 APEC 회의 운영에 있어 의장국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도 금번 정상회의에서 찾을 수 있음.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정상 Retreat 참석과 CEO Summit 조찬 연설 등 세 번의 공식 발언기회를 가지게 됨.  여러 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 대통령이 아․태지역에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운영과 발전 패러다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참여정부가 구상중인 자유화와 개방화,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 등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부각할 수 있음.

또한 200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대비해서 APEC을 단순 경제외교의 무대로서만이 아니라 국제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인 무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도 국민이 APEC 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APEC을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 세미나를 통해 금번 방콕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주제로 어떤 이미지를 부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람.

제 1 세션: 2003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한국의 기여방안

발표 1: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금번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금번 정상회의의 개괄과 특징, 민간과의 주요 행사, 의제별 우리의 입장과 금년 회의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  민간에서 참여하신 분들과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람.

[발표자료 참조]

금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예정된 두 번의 정상 Retreat, CEO Summit 등 공식일정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간 회담을 주선 중임. 금번 회의의 주제는 주최국 태국이 준비한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 과 반테러로서 특히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은 경제기술협력(Ecotech)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결과 문서로서 정상 선언문 외에, 기존에 없었던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 논의된 내용을 의장국이 요약․정리하여 발표할 의장요약 보고서, 부속 문서로서 반테러 주제를 포함하는 별도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금번 정상회의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주최국인 태국 탁신 총리의 정치적 위상 강화와 아세안의 리더로서의 입지 공고화 기회라는 점, 둘째, 경제통상이슈 중심의 논의에서 반테러를 포함한 경제안보이슈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APEC 주제의 큰 틀이 의미있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셋째, WTO 협상 실패에 따라 DDA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임, 마지막으로 호주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APEC 개선, 개혁에 대한 논의, 즉 APEC의 절차 및 구조적인 문제와 의제 정비, 중점적 의제 선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점임.

각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DDA 협상의 성공적인 해결을 적극 지지하되, 단 농업을 감안해서 섹터별로 균형있는 협상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할 계획임.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기술협력, 반부패, APEC 개혁 등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임. 또한 반테러 관련해서는 협력의 방법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임.

우리는 금번 회의가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여 이미지를 알리는 한편 참여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대통령과 회원국 정상간 개인적인 친분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DDA 협상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반테러,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가져 정상간 양국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지지를 확보할 계획임.

발표 2: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자료 참고]

금번 의제선정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았음.  첫째, 이라크 전쟁 이후 곤경에 처해 있는 미국이 APEC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임.  무엇보다 태국 탁신 총리가 주최국 정상으로서 대내외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아세안지역에서 탁신총리의 리더쉽을 발휘하고자 함. 셋째, DDA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보임.  APEC을 통해 가시적인 합의점 도출을 기대할 수 없지만, APEC 국가간 의견 조정이 필요함.  또한 의사결정방식에 있어 APEC의 비효율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금번 회의의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겠음.  우선 APEC이 미국의 안보이슈 중점 논의에 끌려가고 있는 인상을 줌. 우리나라의 경우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서 대비해야 할 것임.  또한 ASEAN+3 정상회의 직후에 개최되는 다자간 포럼으로서 연속성을 고려해야 함.  한․중․일 3국간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편, 일본과 중국의 APEC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다르고 ASEAN 국가들이 APEC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봄.

금번 회의를 통해 안보이슈가 APEC의 새로운 축으로 논의될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과 안보대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투명성과 반부패 주제와 관련한 논의는 대내적으로 제도 및 정치 개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혁 달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후발개도국간 ‘중간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노선을 정립하고 실천이 수반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자 함.

지정토론 1.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논의의 초점은 과연 한국이 APEC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APEC에서 역외국으로 남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함.  이러한 문제에는 대통령의 리더쉽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 있어 여러 가지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여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봄.

앞서 금번 APEC 회의와 ASEAN+3 정상회의와의 연속성이 언급되었는데, ASEAN+3 정상회의 이후 이 지역의 역학적인 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지적하겠음.  우선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선제방어적 모습으로 ASEAN 국가들의 단합이 두드러짐.  여기에 인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초조해진 일본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음.  중국과 일본, 인도까지도 각각 ASEAN 및 개별국가와 FTA 협상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스스로 생각했던 이상으로 경제협력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미 매우 구체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일본, 중국, 인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수준으로 FTA 논의에 있어서 매우 뒤쳐졌음.  칠레와의 FTA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미 무역 전환효과에 의해 자동차, 휴대폰 등 5개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 결국 국익 상실이 현실화되고 있음.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ASEAN 국가보다 뒤지고 있음.  이미 한국은 외국기업들에 있어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번 APEC 회의에서는 ASEAN+3에서 발휘하지 못했던 세일즈 외교를 적극 이행해야 할 것으로 봄.

금번 정상회의 참가 전략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제안사항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이주노동자의 큰 수요국으로서 APEC에서 인재교류를 강조하고 특히 ASEAN 국가와 이주 노동자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  둘째, 환율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금번 회의의 주요 이슈중 하나인 채권시장육성 못지 않게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함.  셋째, 정치외교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실익을 추구해야 함.  중국과 인도가 ASEAN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ASEAN과 우호협력조약 서명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도 북핵문제, 반테러협력, 미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등에 대한 정치문제에 대한 실익을 추구해야 할 것임.

지정토론 2: 한홍렬 한양대학교 교수

APEC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90년대에 비해서 APEC이 맥이 빠졌다는 것임.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대신 형식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APEC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많으나,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생각할 때 APEC을 무시할 수 없음.  2005년을 내다봐서도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APEC이 안보이슈까지 포함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TILF와 Ecotech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문제의 핵심은 야심적으로 또한 선언적으로 설정한 보고르 목표를 재정립(redefine)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APEC의 주요한 성격인 자발성과 consensus building 원칙은 이에 큰 제한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는 성과와 계획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IAP와 같이, APEC의 기본정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감대와 실용성을 만족시키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2005년 APEC 개최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주도하에 SOM과는 별개로 순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보고를 목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또한 사무국 강화, 의제 정비 등 APEC 구조개혁만을 논의하는 한시적인 APEC 비전 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2005년의 목표로 제안할 수 있음.  DDA 협상과 관련해서 APEC이 직접적으로 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별 쟁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솔직하게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개별 워크샵 등을 APEC 내에서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

지정토론 3: 김상겸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앞서 제시되었듯이 금번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우리 정상이 2005년 APEC 의장국의 수장으로서 확실한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아․태지역의 새로운 경제지도자상을 수립하는 것임.  ASEAN+3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APEC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금번 정상회의는 2005년 정상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200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개국 이래 최대의 정치․경제적 이벤트로서, 2005년에는 1년 내내 우리나라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임.  또한 2005년에 보고르 목표의 중간 평가를 하기로 합의한 바, 우리나라는 2005년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우리의 국정목표를 이룰 수 있는 주제와 부제를 선정해야 할 것임.

우선 우리나라는 금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태국, 내년도 의장국인 칠레와 정상 수준까지 연결되는 friends group을 만들 필요가 있음. 그래서 금년 및 내년도 정상회의 성과의 일부가 2005년도에 꽃이 피는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함.

2005년에는 APEC 뿐만 아니라 PECC 의장국, ABAC, APEC　연구 컨소시엄 등 APEC 지역 대화의 주요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담당하게 되며 각종 행사가 연계되어 개최됨.  주제와 부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APEC 관련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계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금년도 APEC의 가장 큰 수혜자는 태국 탁신 총리라고 생각함. 우리나라도 2005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우리 지도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임.

일반토론 및 답변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2005년이 우리로서는 한국경제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한편 시기적으로 2005년이 DDA를 협상 막바지일 것으로 농산물과 관련해서 DDA 자체를 부정하는 국내 이해집단의 각종 의사표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05년이 오히려 그러한 개방에 반대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될 우려도 있음.

우경하 외교부 지역협력과장

금번 회의 의제중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겠음.  APEC과 WTO는 회원국 구성과 성격, 논의 내용과 목표가 매우 다름.  APEC은 특히 정상들의 모임이며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장이라는 특성을 간과할 수 없음.  DDA 협상과 관련해서도 WTO가 협상의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기구라면, 그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장이 APEC임.  따라서 DDA 협상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이슈들을 상호 비공식적으로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으로서 APEC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금번 정상회의가 APEC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덧붙여 다른 정상들과 만나서 세부적인 과정에서 실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함.  정상수준의 회의이므로 의제도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개혁, 개방 등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구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설득력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봄.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금은 초읽기에 들어간 금번 방콕회의에서 우리 정상이 발언할 내용에 대해서 finetuning하는 한편, 2005년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임.  특히 DDA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수 기자의 지적대로 2005년이 국내 반개방적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될 계기가 되지 않을지, 이러한 단체들이 2005년을 호기로 생각하여 극렬한 운동을 계획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각 계로부터 국민적 합의를 모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봄.

제 2 세션: APEC의 현황과 향후 과제

사회: 양수길 KOPEC 부회장

앞서 제1세션에서 금년도 정상회의의 의의,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와 전략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본 세션에서는 2005년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APEC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본 토론이 외교부의 2005년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발표 1: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교수

본 발표는 동 주제에 대한 KOPEC 전 사무국장인 노재봉 박사의 제안(2002년)을 토대로 APEC이라는 기구의 성과와 문제점을 설립초기와 대비하여 그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려 했음.

[발표자료 참조]

초기 APEC은 시장개방 추구를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장개방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상적인 시장개방 필연성에 대한 논의와 대화의 장으로 설립되었음.  1998년에 구체적 시장개방을 추진하려던 노력이었던 산업별 조기자유화가 실패하면서 시장개방에 대한 APEC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APEC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APEC의 관심 분야도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시장개방의 직접적인 이슈 외에도 간적접인 문제, 즉 반테러 등의 정치적 문제, 여성의 지위 문제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음.  이러한 모든 변화를 감안하여 APEC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APEC의 주요 성과 중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원칙을 연구하고 심층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  이러한 과정이 FTA 가속화에 기여하였거나, 적어도 시장개방이 후퇴하지는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됨.  또한 아시아와 미주를 아우르는 지역협력체로서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특히 미국에 전달하는 주요 채널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함.  APEC의 주요 문제점은 APEC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었다는 요지로 종합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APEC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APEC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세가지로 정리해 보았음.  첫째, APEC의 시장개방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둘째, APEC의 정치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제통상 외에 좀더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하자는 것임.  이 방안은 APEC이 정상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나 논의의 구체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셋째, 경제협력적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으로 APEC을 발전시키는 방안임.  APEC의 장점이 지역별 공통입장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기술적 지원활동이라고 평가할 때, 세 번째 방안이 APEC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기능은 OECD와 달리 개도국 회원국이 포함하고 지역이슈에 중점을 둘 수 있고, ADB와 달리 선진국-개도국간 관계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음.

앞서 논의된 APEC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외에, 위 세가지 방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한가지만 제시하면, 이상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르는 인력이나 재원은 우리가 보장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다른 회원국이 지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있는 재원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발표 2: 이찬범 2005년 APEC 준비기획단 과장

[발표자료 및 작년도 자료 참고]

2005년 APEC 정상회의는 참여정부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이며, 이 밖에 고위급, 장관급 회의가 20여 차례 열리고 민간회의도 연중 개최되어 2005년에 최대 만오천 여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됨.  APEC은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흔히 비교되는 2000년 ASEM 서울 정상회의나 우리나라가 개최한 기타 국제행사와 비교할 수 없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APEC 개최시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임.  올림픽이나 월드컵, IMF/ADB 총회 등이 의제와 회의 운영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주최국은 단지 장소와 hospitality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반면, APEC을 개최하는 의장국은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APEC 국제사무국은 리에종 역할에 국한되므로, 주최국의 회의운영 및 의제 결정역할이 매우 중요함.  정상회의, 각료회의 이외에도 SOM, 재무장관회의 및 재무장관 프로세스 사무국, 여타 분야별 장관회의 및 해당 포라의 의장, 제반 실무그룹회의 의장을 맡게 되며, 민간분야에서도 PECC와 ABAC 의장, CEO Summit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우리가 주도하는 역할이 매우 강조됨.

2005년 APEC 개최는 우리나라가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계기라는 점에서 우리로서 큰 기회이자 도전임.  국내 차원에서도 우리사회의 국제화와 개방,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 기업에 대한 신인도 제고, 경제분야에 있어 Korea라는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의장국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지적 지도력(intellectual leadership)임. 88 올림픽은 대내적으로 우리사회를 국제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사회가 국제사회에 합류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기회였으며,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는 행정운영능력을 검증한 계기였음.  2005년의 경우는 행정운영보다 intellectual leadership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여건은 주어졌다고 봄.  우리나라는 91년 각료회의를 주최한 경험이 있고, 많은 제안사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APEC community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음.  또한 2005년에 APEC을 정비하고 중간점검 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타 회원국의 기대가 큼.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하여 보고르 목표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평가(mid-term stocktaking)와 동시에 기한(deadline)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APEC 프로세스와 Geneva 프로세스(WTO 논의)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FTA에 대해서도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로서도 2005년까지는 한-일 FTA, 한-중 FTA 등 FTA에 있어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함.  둘째, 경제기술협력(Ecotech) 관련해서는 외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주요국(major)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셋째, APEC 개혁 논의는 기본적으로 살림 문제(internal issue)로서 이를 APEC의 성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정상회의에서 다룰 적절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봄.  기타 신규회원국 가입 문제와 우리 정상의 제안사업이 북한 참여문제, 금융협력논의 등도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  APEC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슈가 너무 세분화 되고 장기비전이 결여되었다고 봄.  유럽통합이 독일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큰 비전으로 삼았다면, APEC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그랜드 비전이 필요함.

행정적인 면도 과제가 많음.  기본적으로 고급 숙박시설과 일하기 좋은 환경, 언론 및 홍보에 효과적인 환경을 충족해야 함.  계산해보면 2005년 중 개최되는 APEC 회의가 약 45일이 되는데, 회의장 시설과 식사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계획해야 할 단계임.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세련된 멤버로서 소개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이제 2005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준비해야 함.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력, 소프트파워 강화가 관건임.  특히 주제 및 부제 발굴에 있어 민간 input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외 민․관․학의 협조를 추진할 계획임.

지정토론 1: 박종윤 전경련 국제본부장

전경련은 30년 전부터 PBEC 한국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고 이후 한국 ABAC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APEC 프로세스에 있어 민간부분의 참여를 주관해 왔음.  특히 2005년도에 ABAC 회의와 APEC CEO Summit을 주관하여 개최할 기관이 됨.  2005년도는 시기적으로 참여정부 후반기로서 정책이 안정을 이루면서 외국 기업인에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호기일 것으로 생각함.  전경련 차원에서도 ABAC, APEC CEO Summit 및 연계 개최되는 PECC 총회도 정부 및 학계와 연합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방법을 강구중이며, 이를 위해 전경련내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계획임.  특히 전경련 회원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정부 APEC 준비 기획단과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임.

2005년 APEC CEO Summit과 ABAC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전경련의 관건은 역시 재정이다.  참가비 이외의 실질적인 부족분을 전경련을 중심으로 펀드레이징 하는 문제도 고민중임.  참고로, 금년 방콕 APEC CEO Summit의 경우 참가비는 미화 3,000불임.  아울러 2005년에 개최되는 수많은 APEC 관련 행사와 엄청난 규모의 참가자를 고려할 때,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연계해서 Fair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음.

덧붙여 APEC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자면, APEC의 서브그룹으로서 아시아지역 국가 그룹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지정토론 2: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

APEC이 1989년 설립된 후 14년이 되었음.  설립 당시 회원국들은 APEC을 활발히 지원했으며, 그 동안 APEC 활동이 상당히 확대된 것이 사실인데 이는 회원국들로부터 지역협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가시적,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APEC이 과연 참여국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APEC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었다고 봄.  설립초기시 목표와 같이 이 지역 경제성장의 모멘텀 역할을 하고, 무역 투자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버그스턴은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이 약화되고 FTA나 금융협력을 포함한 소지역주의(subregional cooperation)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APEC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FTA 확산이 APEC이 주창하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에 위배된다고 앞서 지적하였는데, 현실적으로 APEC에서도 FTA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FTA가 전반적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이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RTA가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APEC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양준석 교수가 발표한 방안 중 연구기능 강화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봄.  APEC은 정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만으로는 지지를 얻기 힘들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연구물이 있어야 함.  OECD도 연구기능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정책대화를 주도하는 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APEC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함.  또한 APEC이 WTO나 ASEAN+3과 차별화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APEC의 존립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APEC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듯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봄.  Ecotech 분야에서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교육, 기술전수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 인력 교류문제를 다루고 관련 규범제정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선진국과 개도국간 조정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태지역에서 동-서, 즉 아시아와 미주간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동북아중심이 아니라 아태중심(허브)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정토론 3: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토론을 준비하면서 APEC 관련 예전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유용함.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APEC 진행이 매우 미진하였다는 증거임.  사실 언론계에서 APEC은 이제 Non-Issue임.  우선 참여국이 너무 많아 구체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제 또한 너무 많고 산만함.  심지어 APEC이 모임으로서 가져야 하는 일체감(cohesion)조차 상실한 것처럼 보임.  일부에서는 APEC이 너무 강력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회원국 수를 늘리고 해결되기 힘든 주제들을 끌어들였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원국과 주제의 수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문제는 추진력이 없다는 점임.  APEC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만드는 포럼이 되어야 함.  특히 시장개방이라는 것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PE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로 삼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  다시 말해서 APEC을 앞으로 지속하려면 첫째 APEC을 구속력 있는 협력체로 만들고 둘째 엄격한 상호주의를 보장해야 함.

패널 토론 및 폐회

사회: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음.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토론해 주기 바람.

1. 현재 APEC이 APEC 지역에 있어서 무엇인가?

2. 앞으로 APEC이 APEC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3. APEC이 한국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 앞으로 한국이 APEC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면?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음.

APEC은 이 지역 최고 지도자인 정상들의 만남으로서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게 당면 이슈들을 논의하는 장임.  APEC은 결성 당시부터 각 국가들의 동기가 다름.  유럽통합의 확대가 이 지역 국가들이 이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APEC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움직임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또 아시아 시장 개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도 미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기 위한 기회가 됨.  시간이 지나면서 APEC 자체의 모순, 즉 앞서 언급되었던 버그스턴의 말처럼 APEC의 큰 특징이자 약점인 모호함(ambiguity)이 APEC을 산만하고 낭비적으로 만든 경향이 있음.  DDA가 실패함으로서 같은 다자간 체제인 APEC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함.

현재 국제기구들을 그 역할에 따라 구분하자면, 무역자유화는 WTO에서, 거시 정책조정 및 조율은 IMF에서, 안보테러문제는 UN, 정책대화는 OECD, 경제협력은 World Bank에서 담당하고 있음.  APEC이 앞으로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봄.  ASEM과 같이 APEC내 소그룹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ASEAN+3의 역할을 강화하고 APEC 정상회의는 2년이 한번 하는 방안도 가능함.

APEC은 한국에 있어 무엇인가?  WTO나 UN에서 아직 한국의 역할이나 위상이 아직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APEC은 한국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자간 회의임.  또한 APEC이 꽤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외교를 닦아나갈 수 있는 장임.

한국은 전통적으로 APEC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해 왔으며 사실 우리나라의 위치가 그러함.  APEC 내에서는 TILF, 즉 자유화에 있어서는 선진국 편에 서서 개도국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Ecotech, 즉 경제기술협력에서는 선진국을 끌어주는 역할로서 진정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개괄적인 것은 앞서 토론한 박태호 교수와 비슷한 견해이고, 본 토론에서는 APEC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APEC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발언하겠음. 무엇보다 APEC을 우리 정부의 정책, 즉 개방형 통상 국가라는 정책노선을 나름대로 재다짐하고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임.  APEC의 무용론이 많이 제기 되었지만, 우리에게 있어 경제협력이슈 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되어서도 적어도 4강 정상들과 매년 직접 대화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APEC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APEC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봄.

중간자, 조정자로서 또한 2005년 의장국으로서 APEC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많이 논의하였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개방과 관련되는 실적을 얼마나 쌓느냐가 의장국으로서의 도덕적 권위에 매우 중요함.  이를 국민에 홍보하고 개방정책노선을 확실히 굳혀가는 준비를 해야 함.  또한 보고르 선언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  특히 한․칠레 FTA의 적기 국회비준이 2005년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도덕적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함.  한국이 APEC 프로세스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Ecotech인데 이는 단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함.  지식기반경제 이슈, 교육체계, 전자상거래, 전자관세행정 등은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APEC에서 실천 가능한 주제이며 우리나라는 이미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강도 높고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면 APEC에서 특히 개도국에 있어 우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봄.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을 업계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실익도 얻으면서 APEC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음.

2005년 APEC은 우리나라 개국 이래 최고로 의미있는 경제이벤트가 될 것임.  이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확인(repositioning)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특히 IT 인프라, 한국의 각종 첨단산업분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따라서 APEC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보다 우리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고민해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함.

유장희 APEC 학회장

총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은연중에 APEC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음.  사실 2005년 의장국이 되었다고 학계나 정부에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으나 그 논의의 내용이 1990년대 말의 논의 수준에서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그러나 그 동안 APEC이 상당한 유형, 무형의 효과를 생산했다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고 봄.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음.

APEC을 흔히 TILF와 Ecotech으로 정의하지만, 그 외에서 중요한 목표로서 민간 기업의 활성화, 민간 기업간의 교류 심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APEC을 계기로 각종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교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음.  민간 위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함.  또한 금융 분야의 안정화도 중요한 이슈인데, 정보 교환과 금융 산업의 발전의 노하우 전수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즉, TILF와 Ecotech 외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함.

향후 바람직한 APEC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는 협력체의 느슨함을 보완하면서 좀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체제의 재정립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APEC 역내 수많은 FTA가 동시에 형성중인데, 이러한 작고 많은 regional arrangement를 도와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APEC이 해야 함.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APEC이 한국에 있어 무엇이며 한국은 APEC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APEC에서 논의되는 개방경제를 배우고, 도입하고, 우리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음.  APEC은 경제, 통상, 외교, 안보가 모두 다루어지는 독특한 지역협력체이므로,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를 복합적 외교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는 창설국가의 하나로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이제 더 이상 APEC의 의미나 효과를 따지는 논의만 반복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며 진행되고 있는 기구이므로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

2005년 APEC 준비와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2005년 정상회의를 우리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했으면 함.  2005년에 APEC 이외에도 정부개혁 국제대회, IT 산업 세계 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열림.  2005년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때와 같이 축제의 무드로 만들어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 기회가 되기를 바람.

양수길 KOPEC 부회장

현재 APEC은 아․태지역 전체에 대해 무엇인가?  APEC이 지향하는 목표까지 큰 진전이 없어 실망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기능이 많다는 것은 인정해야 함.  즉 APEC은 여러 분야에 걸친 대화(dialogue)의 무대로서 회원국간의 네트워킹이 각 급,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유대 강화, 마찰 해소 등에 보이지 않게 큰 기능을 하고 있음.  특히 정상간의 채널이 매년 마련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특히 군소국가들에게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군소국끼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APEC이 간접적으로 ASEM의 결성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을 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ASEAN+3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협력체가 형성되는 등 가시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가져왔음.  즉, APEC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지역협력체가 새로 결성되거나 기존 지역협력체 강화하는 구심점을 마련해 주고 있음.  또한 회원국마다 APEC으로 인한 국내외적인 파급효과가 큼.  올해 태국 탁신 총리의 예를 보더라도 개별 국가에게 있어 APEC은 국가 이미지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무대로 활용되고 있음.  APEC과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준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적으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의식을 국제화하는 계기가 됨.  또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국내 정책도 국제화하고 개혁도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APEC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이득이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봄.

APEC의 향후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APEC의 문제점과 실패사례를 언급하자면,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에 있어 그 역할을 못함으로써 반작용으로 소지역주의, FTA가 범람하여 APEC과 상충될 우려가 대두됨.  따라서 APEC에서 각 FTA나 기타 지역협정이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APEC rule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아시아의 금융 실패도 APEC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APEC 차원의 금융 통화 협력 및 질서의 문제도 모색해야 함.  또한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 APEC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에서 비롯되는 마찰 요인을 없애고 중국이 APEC 공동체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이끄는 역할도 APEC이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APEC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또한 군소국가와 소선진국과 협력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자주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진전시켜야 우리의 국익으로 실현될 것임.  특히 변화된 한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미지를 실제적 정책 행동을 통해서 형성하여 실천으로써 보여주어야 함.  또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국내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함.

지금까지 APEC에서 우리가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APEC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착실히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최소한의 respect는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APEC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APEC을 활용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softpower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일반 토론 및 답변

이찬범 2005 APEC 준비기획단 과장

앞서 APEC 의장직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있어 그 의미와 도전을 언급했는데, APEC 의장직을 맡게 되면 결국 우리가 APEC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APEC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 혼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업계, 학계 등 민간측 input이 매우 중요함도 거듭 말씀드리면서 각 계로부터 체계적인 input을 부탁드리고 싶음. 특히 홍보면에서 많은 input이 필요함.

양수길 KOPEC 부회장

홍보의 대상으로서 국민에게 APEC의 중요성과 ABAC, PBEC, PECC 등이 무엇인지 인식을 시켜주는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봄.  2005년 APEC을 계기로 전 국민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세이 컨테스트 등 각 급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 함.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예를 들어 정상회의 개최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된다는 등의 경제적 실익은 APEC의 효용성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임.

정리 및 폐회: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앞서 1, 2세션에서는 APEC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비해 본 패널 토론에서는 APEC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간의 APEC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향후 APEC을 모든 국가에 이로운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이는 모두가 APEC에 대한 생각과 기대는 같으나 진전되는 속도가 느려 실망도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조금 더 진전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개방이나 개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APEC을 통해 실제적으로 득을 보는 계층을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