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자료	배포일시	2017년 11월 2일(목) 22:00	매 수	2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없음
	담 당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김영귀 연구위원 ☎ 044-414-1188 □ ygkim@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팀 ☎ 044-414-1210

한겨레신문 11월 2일자, 「한-미FTA 추가 개방 검토…‘민간품목’ 농축산물, 미국에 문 활짝?」 보도 관련 해명

2017년 11월 2일자 한겨레신문 「한-미FTA 추가 개방 검토…‘민간품목’ 농축산물, 미국에 문 활짝?」 제하 기사의 한미FTA 타당성 검토 관련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이후 관련내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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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이 합동으로 마련 중인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대해,

○ 한 관계자는 “다른 농림축산물 일부 품목은 개방 일정을 길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분석모형에 반영해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보도 해명 – KIEP 입장>

□ 현재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한미 FTA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은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에 대비한 추가적인 시장개방효과를 분석하는 절차임.

□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