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12.16(수) 10:00	매 수	5매
	보도시기	2015.12.17(목) 17:00 부터	사 진	없음
	담 당 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노수연 부연구위원 ☎ 044-414-1284 □ syno@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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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 사업의 한·중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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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12월 17일 ‘13·5 규획 기간 중국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 중국 상하이, 푸젠,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한·중 산업별 협력, 랴오닝과 네이멍구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기업의 참여 등을 집중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5 규획 기간 중국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12월 17일(목)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 사업에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자고 제의”

KIEP 임호열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뉴노멀 시대를 맞은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 사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KIEP는 중국 지방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부 산하 5개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중 중국경제를 견인할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 사업의 지역별 추진경과 및 한·중 협력방안에 관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지역별·도시기능별 차이를 반영한 협력을 모색하고,

한국의 중국 내륙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을 선정해야”

발제자로 나선 KIEP 이상훈 부연구위원은 “13차 5개년 시기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13․5 규획 기간에도 기존에 추진되었던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의 정책들이  지속될 것이나, 일대일로, 징진지 협력발전, 창장경제벨트 등의 초권역적 발전전략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지역별 발전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해 또는 내륙지역과의 경제협력 내용을 차별화하고,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도시별 기능이나 역할을 반영하여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확대 및 국제적인 금융·항운·무역의 중심지로 도약 기대”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상하이시 인민정부 발전연구중심 가오첸 처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가오 처장은 2013년 중국 최초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심화방안」은 13·5 규획 시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수준 제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개방 확대가 기대되며, △ 네거티브 관리방식 도입 △ 사회참여·시장 관리감독제도 마련 △ 권익보호제도 도입, △ 기업등기제도 개혁 △ 단일창구제도 심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 외국인 투자관리제도에 대한 개혁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적인 금융·항운·무역센터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한중협력 기대”

두 번째 발표자인 종합개발연구원 왕궈원 소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온 광둥성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됨으로써 홍콩·마카오와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적인 수준의 법치환경과 규범 마련, 무역투자의 편리화, 관리감독의 효율성 등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이며, 향후 한중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추진현황 및 산업입지를 점검하고, 한중FTA와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함에 있어 한중 양국의 경쟁력, 상호보완성, 산업협력의 기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왕 소장은 전자, 의료기기, 뷰티산업, 여행, 문화산업, 금융보험, 전자상거래, 물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의 한중협력을 제안하였다.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 심화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세 번째 발표자인 푸젠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우창난 소장은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5년 3월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이 통과된 이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 푸젠성과 대만의 경제발전 △ 투자·무역 편리화 △ 서비스 체계 마련 △ 관리감독의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푸저우·샤먼·핑탄의 3대 지역으로 구성되며, 국제무역, 항운, 물류, 금융, 첨단제조, 여행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지구와 보세전시교역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우 소장은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입지와 산업기반이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랴오닝성, 일대일로를 계기로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

역내 기업의 동아시아 진출확대 기대”

제2세션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지역별 추진현황과 한·중 협력’의 첫 번째 발표자인 랴오닝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장톈웨이 소장은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전략 회고 및 전망(1980~2020년):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장 소장은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랴오닝성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국제 물류허브로의 도약 및 대외무역 협력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랴오닝성에 소재한 기업들은 한국,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유럽, 일본에 진출하거나 이들 지역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랴오닝성의 산업 및 기술 우위를 활용하여 해외공업단지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네이멍구의 인프라 확충 및 무역 활성화 확대”

두 번째 발표자인 네이멍구자치구 발전연구중심 바오쓰친 부주임은 ‘서북지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현황: 네이멍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러시아 및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는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중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네이멍구는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철도·도로·항공 등의 인프라 건설,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 설립, 무역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멍구의 특성을 반영한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상품무역의 경우는 농축산품, 건축자재, 방직품, 자동차, 광산용 작업차량, 발전설비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저우리 종합보세구 조성을 추진하여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고, 몽고어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무역이 확대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상하이·광둥·푸젠 자유무역시험구와 랴오닝성과 네이멍구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붙임 1: KIEP ‘13·5 규획 기간 중국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협력’ 세미나 일정표

14:00-14:30 개회사 및 발표

(개회사)

- KIEP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

(주제발표) 13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주요내용

- KIEP 이상훈 부연구위원

14:30-16:00  제1세션: 자유무역시험구 모델의 활용방안

- 좌장: 서강대학교 김시중 교수

(발표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현황과 활용방안

- 상하이 인민정부 발전연구중심 가오첸(高骞) 처장

(발표2)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와 한중 산업협력 기회 분석

- 종합개발연구원 왕궈원(王国文) 소장

(발표3)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산업 발전전략 연구

- 푸젠 사회과학원 우창난(伍长南) 소장

(토론) KIEP 노수연 부연구위원

KIEP 정지현 팀장

국민대학교 문익준 교수

16:20-17:30 제2세션: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지역별 추진현황과 한·중 협력

- 좌장: KIEP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

(발표1)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전략 회고 및 전망(1980~2020년):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전략

- 랴오닝 사회과학원 장톈웨이(张天维) 소장

(발표2) 서북지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현황: 네이멍구

- 네이멍구자치구 발전연구중심 바오쓰친(包思勤) 부주임

(토론) 인천대학교 김부용 교수

경기연구원 이수행 연구위원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