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9.4(금)	매 수	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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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말레이시아에서 '제11차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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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12개국 연구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 심층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월 4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SIS)과 공동으로 제11차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는 KIEP가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를 주도하여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사업이다.

이 회의는 일본이 2007년에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e for ASEAN and East Asia)를 설립하고, 중국도 사회과학원(CASS)을 중심으로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중일 3국이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올해 회의는 ASEAN과 韓·中·日 등 12개국 주요 연구기관장 뿐만 아니라 OECD, 중국상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AFDC와 싱가포르국립대의 전문가들이 합세하여 3개 세션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성과물 발표와 토론이 전개되었다.

KIEP 김준동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AEC(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 원년일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을 맡은 해로써 이곳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동아시아 기관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뜻 깊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AEC 이행계획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에 보다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자본과 인력의 이동을 촉진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경제통합 심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이 자리에서 AEC 출범과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win-win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주요 발표내용>

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향후 과제

□ 태국개발연구원 (TDRI)의 Boonwara Sumano 박사는 AEC 내의 노동법에 대하여 발표

- 역내투자를 고려할 때 생산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AEC 내에서 노동문제는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않음.

-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최저임금제도가 201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을 정도로 노동보호가 취약한 상황

- AEC의 출범과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들의 노동법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기준에 맞추어 피고용인의 고용주의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세안 회원국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긴 반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의 권리 제고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베트남 중앙경제연구원(CIEM)의 Vo Tri Thanh 부원장은 CLMV*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 CLMV: 아세안의 후발주자로 꼽히는 캄보디아 (Cambodia), 라오스 (Laos), 미얀마 (Myanmar), 베트남 (Vietnam) 을 지칭

- RCEP은 CLMV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개혁 노력이 중요.

무엇보다 CLMV의 성장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역량 강화가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RCEP은 AEC의 틀 안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

- RCEP은 광범위한 자유화 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의제가 공동체 구축이라는 철학에 기반함.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노동과 환경 규정, 경쟁, 국영기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보다 최신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RCEP과 AEC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최신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함.

- 아세안 통합이 강화되어야만 동아시아 통합이 성공적일 수 있음. 또한 아세안 내에서의 개발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아세안 통합이 성공적일 수 있음. 그러한 면에서 AEC의 성공이 중요.

나. 동아시아내의 다자간 개발협력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의 So Umezaki 경제통합연구실장은 아세안 내에서의 일본 개발협력에 대하여 발표

- 2013년 일본 총 ODA의 47.1%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약 92억 달러에 달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금년 5월 21일, ADB와 협력하여 향후 5년간 아시아 지역 인프라에 약 1,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의 경제협력의 핵심에는 개발협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ODA가 가장 중요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AEC 구축 강화, 아세안 연계성 강화, 동남아시아의 JICA 지역적 운용전략 수립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연결한 동서경제회랑 (West Economic Corridor)과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남부경제회랑 (Southern Economic Corridor) 구축사업을 지원하였음

□ 중국 재무부 산하 AFDC (Asia Pacific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의 Xia Chen 박사는 AIIB와 아시아 연계성에 대하여 발표

- 아시아 내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들(MDB)의 대응이 불가능하여 AIIB(아시아 인프라 은행)가 출범.

- 그러나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으며, 재정 공동지원과 협조 융자, 지식공유, 역량강화, 인사교류 등의 방법으로 협력할 계획임.

- AIIB의 특징 중 하나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적 연계성 강화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임.

- AIIB가 직면하고 있는 4가지 핵심과제는 1)낮은 비용으로 기금 확충 2)재정적 안정성 확보 3)운영역량 강화 4) 효율 (lean), 청렴 (clean), 친환경(green)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임.

다. ASEAN+3내에서의 새로운 투자패턴에 대한 논의

□ 한국 KIEP의 김정곤 부연구위원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 콘텐츠산업, ICT기반 서비스 교역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상거래의 발전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여 각국이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함.

- 디지털 상거래는 기업활동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바, 각국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임.

- 유형재화뿐 만아니라,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형재화의 국경간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산업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면서 디지털 상거래는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거나 연계되고 있음.

-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데이터 자국화 조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재화의 지재권, 역외 인터넷 공급자에 대한 과세,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쟁점이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 차원의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인 협력이 긴요함.

-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유지 등이 국제 디지털 상거래 촉진의 핵심과제이며, 아울러 국가 간 제도의 조화와 공통의 제도적 플랫폼 형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싱가포르 국립대의 Mark Goh 교수는 동아시아 내의 공급사슬과 물류관계에 대하여 발표

- 세계의 무역은 동아시아에 집중이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수입통관서류의 10% 축소가 무역을 11% 확대하고, 수출시간의 10% 단축이 수출을 3.5%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공급망 관계 개선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

- 특히 디지털 상거래가 여러 국가에 걸친 공급망과 물류관계에 있어서의 국가 간 거리로 인한 비용절감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