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 산 일	2006년 6월 22일
		담 당	이창수 연구위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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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와 시사점

◈ 최근 한･미 FTA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멕시코의 사례가 한국사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와 시사점]이란 자료를 출간,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및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는 1994년 NAFTA 발효 이후,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고용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NAFTA 시행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그러나 1994-95년의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으로,  NAFTA 이행 이후 90년대 중반 실질 GDP(국내총생산)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경험했다. 또한 1985년 이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을 경험한 바 있다.

◈ 일부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시기적으로 94년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악화 원인을 NAFTA에서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멕시코의 정책 담당자들도 NAFTA가 멕시코 경제성장의 둔화 원인이란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 이들은 멕시코 경제의 둔화가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하에서 안주해 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약화 및 공동체 전통 아래 뿌리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돼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한다.

○ 멕시코의 경우, FTA 이전 및 이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한 FTA의 잠재적 이익실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조정정책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비경쟁적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시장개방보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 멕시코 정책 담당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NAFTA 시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 멕시코의 경험을 볼 때, FTA 협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개발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한 효율적 정책 구상이 중요하다.

▷ 본 보도자료의 연구보고서 원문은 KIEP 홈페이지 발간자료코너에 있습니다. (원문바로가기)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1994년 멕시코의 NAFTA 가입은 1985년 이후 추진되어온 무역자유화 확대의 한 정점으로, 20년 개방정책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든 일대 모멘텀이었다(Gould, 1998).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 증가, 고용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의해 보호받았던 대부분의 멕시코 기업들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FTA 이행이 1994년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멕시코가 NA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이 25%,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40% 감소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o 또한 NAFTA로 멕시코 제조업이 미국의 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고, 무역 증가는 멕시코의 빈곤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그러나 NAFTA 발효와 함께 동시에 발생한 정치사회적 혼란 및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멕시코는 90년대 중반 실질소득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 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다. 또한 1985년 이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났다.

- 일부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시기적으로 94년 이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악화의 원인을 NAFTA에서만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4장의 전문가 설문내용)

o 멕시코의 정책담당자들은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둔화 원인이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멕시코의 경우, FTA 이전 및 이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또한 FTA의 잠재적 이익실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조정정책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o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시장개방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 멕시코의 지역간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1985년 이전 및 이후의 경제중심축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NAFTA에서 찾는 것은 무리다.

o 북부의 수출산업(마낄라도라산업)과 중부의 제조업 중심산업(멕시코 공업 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또한 북부의 농업(현대적 경작 기술과 관개 농업)과 남부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 기술 사용 농업)의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o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은 1985년 이후 지속돼온 무역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혜택이 북부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즉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국내조정정책의 미흡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 때문이며, NAFTA 등 무역자유화가 원인은 아니다.

o 농업기반의 피해지역인 Chiapas주의 경우, NAFTA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업 중심의 2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 95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은 NAFTA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금융위기에 의한 것이다. (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o 멕시코의 임금불평등도는 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96년 이후 안정상태 또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NAFTA 이후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o 무역자유화 자체가 임금불평등도를 심화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Rodrigues-Lopez, 2003).

- 마낄라도라는 NAFTA 이행에 따른 수출가공구로서의 배타적 매력(면세혜택)이 상실돼,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NAFTA 이후 급성장했다.

- 미국은 NAFTA 시행후 대 멕시코 농산물 수출 증가를 예상했으나, 반대로 멕시코의 대 미국 신선야채 수출이 급증했다.

o 무역자유화의 직접적 효과(관세인하)보다 FTA의 간접효과, 즉 상대국의 실질소득, 실질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이 농산물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Málaga et al, 2001)

- 멕시코 영화산업의 침체 역시 단순히 NAFTA의 영향이 아니라, NAFTA 이전의 강도 높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94년 페소화 위기로 인한 경제적 여파,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멕시코 영화 산업의 구조와 질 낮은 영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미국경제에 대한 상호의존성 강화는 FTA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관계 및 지리적 근접성때문에 미국 시장과 자본에 대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o 미국-멕시코간 제조업에서의 산업내 교역 증진 및 멕시코 농산물의 미국시장 수출 의존도 증가가 양국간 경기동조화의 주요원인이다. (Hufbauer and Schott, 2005)

□ NAFTA 체결이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멕시코가 NAFTA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충분하게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Kondonassis and Malliaris(1996)에 의하면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관세인하 효과보다 시장확대 효과에 달려있다.

o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1) 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발전․제도개선․경영능력 향상․숙련노동 축적 등 외부경제를 발생시킴으로써, (2) 회원국간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효율성․생산성․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o 즉, 시장통합이 (1) 규모의 경제 및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2) 경쟁이 심화된 결과 효율성․생산성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경제적 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 멕시코는 인적 자본의 불충분, 비숙련노동 실업 풀의 존재 및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NAFTA 시장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 메카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hiquiar, 2004;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o 즉 인적자본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장확대 및 외부효과가 제공하는 기술발전, 제도개선, 경영능력 향상, 품질개선 기회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

- 설문조사에 응답한 멕시코의 정책담당자들은 전술한 NAFTA 관련 국내조정정책의 문제점 및 역사적,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NAFTA의 효과가 잠재적 크기보다 작았다고 지적한다.

o 멕시코의 경우, 70여년에 걸친 경제정책 실패, 채무불이행, 부패 등의 여파가 85년 무역자유화 시행 이후는 물론 NAFTA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어, FTA에 따른 이익 발생 메카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의 긍정적 효과도 잠재적 크기만큼 발생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Ramirez 2003).

□ 경제통합 효과의 크기 및 발생체계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FTA를 통한 시장확대의 효과발생 체계 및 초기조건이, NAFTA 체결당시 멕시코의 경우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있으며, 따라서 경제통합의 잠재적 이익이 보다 크게 현실화될 수 있다.

- 멕시코에서 NAFTA 체결의 잠재적 이익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인적자본 축적이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o 멕시코의 평균 교육연한이 11년인데 비해, 한국은 14.6년이다. 또한 멕시코 노동자의 1/3은 초등학교 졸 이하이다(이상 Gruben, 2000).

o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의 교육연한(schooling years)이 선진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추격(catching-up)의 장애요인임과 동시에, 멕시코내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 멕시코에서 잠재적 이익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기술능력에 있어,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o 멕시코의 R&D-GDP 비중(한나라의 기술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변수)을 보면 91년 0.22%에서 95년 0.31%, 99년 0.43%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01년 현재 3%에 도달하고 있어 양국의 기술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o 특허 건수 및 노동생산성(한나라의 기술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변수)을 봐도, 한국은 멕시코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o FTA의 잠재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초기조건에서 한국과 멕시코는 매우 다르다.

- 멕시코에서 잠재적 이익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역사적 구조적 문제점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

o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달리 비현대적 전통부문의 부재 및 상대적으로 약한 소득 불평등도, 제조업 등 기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보유, 멕시코와 같은 비효율-저경쟁력의 부실기업 미보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응집력 등의 특성을 통해, FTA의 긍정적 효과실현(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 효율성․생산성․경쟁력의 개선정도)은 멕시코를 능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멕시코가 경험한 장애요인중 하나인 FTA를 전후한 국내조정정책상의 문제점 측면에 대해서 양국의 여건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o 단, 구조적 역사적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국내조정정책의 대상, 범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따라서 조정정책도 마찰이 작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멕시코 정책 담당자들은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 멕시코와 비교해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으며, 제도와 기술도 멕시코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2001-03 기간중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사용해, 한국과 멕시코의 대 세계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멕시코의 경쟁력을 압도하고 있다.

- 멕시코의 RCA지수가 한국 RCA지수보다 높은 산업은 마낄라도라 산업인 자동차 및 기계장비 부문에 불과하다.

o 이 산업에서도 기술경쟁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멕시코를 압도하고 있다. 멕시코는 동 산업에서의 저임금․노동집약적 공정에서만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기술․마케팅 능력 및 국내 분업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 멕시코의 NAFTA 이행경험에 기초하여 한-미 FTA가 우리 제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 및 주력부문의 경쟁력 격차 및 수용능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 멕시코의 경험을 볼 때 FTA 협상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최대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o 지역 균형개발 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 피해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