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 산 일	2006년 3월 28일
		담 당	정성춘 부연구위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 화	3460 - 1202
		E-mail	jung@kiep.go.kr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강화, 한국의 대응 필요

◈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지식

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그리고 지식재산 인재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

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정부는 2002년 지식재산 입국을 선포하고, 2003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전 방위적 개혁을 시행중이다.

○ 일 정부는 총리 직속으로 “지적재산전략 추진본부”를 설치해 매년 “지적재

산전략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인재육성의 각 분야별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강화와 함께, 일본 기업들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 일본 기업의 사례를 보면, 지식재산 전담조직 강화, 상대기업에 대한 공격

및 방어 전략의 중시, 기업경영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 강화 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KIEP의 정성춘 부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개혁추진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례는

한국 정부의 개혁작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 보도자료의 연구보고서 원문은 KIEP 홈페이지 발간자료코너에 있습니다.(원문바로가기)

[주요 정책 시사점]

□ 일본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혁

- 일본 정부는 1990년대의 경제 생산성이 198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판단,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 개혁의 핵심은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의 두 분야로, 과학기술정책은 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학기술회의 설치(2001년 종합과학기술회의로 강화), 기초연구 강화, 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요약된다.

- 지식재산정책은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작성과 범정부적 개혁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은 국가혁신 시스템의 양대 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 일본 국가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첫째, 두 조직이 모두 총리 직속 기구로 총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 이들 기구는 과학기술정책이나 지적재산 전략을 관할하는 관계부처의 상위기관으로 결정된 사안을 각 관계 부처에 톱다운 방식으로 지시․명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 셋째,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수평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의 왕성한 창출과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유기적 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각 부문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해 대학, 공적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리 일원화(대학지적재산본부 설치), 연구자의 평가시스템 개혁(특허출원 등 중시), 연구기관 평가시스템 개혁, 직무발명제도 개혁(보수의 적정 지급), 기업 연구개발 시스템 강화(이른바 삼위일체 경영)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일본 국가혁신시스템의 추진체제

자료: 필자 작성

-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해 특허심사의 신속화(2013년까지 대기기간을 11개월로 단축), 특허청 심사인력 강화, 보호범위 확대(새 분야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특허정보 시스템 강화(특허정보의 신속 제공), 특허분쟁 처리 합리화(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 및 분쟁처리 집중), 해외에서의 보호강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련해 지식재산의 유통 확대 조치,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이전기구(TLO) 역할 강화, 산관학 공동연구 촉진, 대학 발 벤처기업 지원강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정책

- 기업의 지식재산정책을 지식재산 관리조직 정비,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 전략의 기업경영상 지위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일본 기업들의 지식재산정책은 한국 기업에 비해 매우 앞서 있는 편이다.

- 일본 전기․전자 대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조직 정비 현황을 보면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보다 지식재산 관리조직 규모가 더 크고 인재양성에도 더 적극적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 일본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일본 기업들은 지식재산 전략을 향후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식재산 전략이 경영전략상 차지하는 위치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 제약 등 특허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지식재산전략이 경영전략을 리드한다는 기업도 존재하며, 타 업종에서도 지식재산 전략은 사업전략, 연구개발 전략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며 추진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 이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첫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식재산 관리체제 재편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 개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의 상호연계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및 보상제도 재편 필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분야의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 셋째, 지식재산을 창조․보호․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분야별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여 지식재산의 전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유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 넷째, 정부의 개혁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조직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