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자료는 2005년 9월 3일(토)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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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 當	이창재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電 話	3460 - 1230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Reality and Vision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체 및 비전』

국제세미나 개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체 및 비전』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2005년 9월 2일(금),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됨. ■ 동아시아 국가간 역내교역, 투자 및 금융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및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연구원․원장 및 주요 연구진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연구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최함. ■ 본 세미나는 이경태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박영철 서울대 교수, Masaru Yoshitomi(일본), Naoyuki Yoshino(일본), Zhang Yunling(중국), He Fan(중국), Denis Hew(싱가폴), MJosef Yap(필리핀), Stephen Leong(말레이시아), Chalongphob Sussangkarn(태국), Malayvieng Sakonhniyom(라오스), Vo Tri Thanh(베트남), Larry Strange (캄보디아), Erywan Mohd Yusof(브루나이) 등 각국의 연구원 및 학계 연구자들이 모여 동 주제와 관련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됨. <붙임> 국제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

2005. 8. 3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Ⅰ. 세미나 개요 및 프로그램

1. 개요

□ 주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체 및 비전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시: 2005년 9월 2일 오후 9시 - 17시20분

□ 장소: 조선호텔 오키드룸

2. 프로그램

8:30~9:00  등록

9:00~9:20  개막식

개회사: 이경태 (KIEP 원장)

9:20~10:40  세션 I  De Facto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사회자: Stephen Leong (ISIS, Malaysia)

발표자: Denis Hew (ISEAS, Singapore)

토론자:

Malayvieng Sakonhniyom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Laos)

Vo Tri Thanh (CIEM, Vietnam)

10:40~11:00 휴식

11:00~12:20 세션 II  East Asian FTAs

사회자: Masaru Yoshitomi (RIETI, Japan)

발표자: Zhang Yunling (CASS-IAP, China)

토론자:

Josef Yap (PIDS, Philippines)

Larry Strange (CDRI, Cambodia)

Erywan Mohd Yusof (Trade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unei)

12:20~14:00  오찬

오찬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오찬 장소: Cosmos &Violet room (2층)

14:00~15:20  세션 III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사회자: Naoyuki Yoshino (Keio Univ., Japan)

발표자: 박영철 (서울대 교수)

토론자:

Chalongphob Sussangkarn (TDRI, Thailand)

He Fan (CASS- IWEP, China)

15:20~15:40  휴식

15:40~17:00  세션 IV  How to Envision an East Asian Community?

사회자: 이경태 (KIEP)

패널: 참가자 전원

17:00~17:20  폐막식

Ⅱ. 발표요지

1. Session I   De Facto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Denis Hew,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동아시아 국가간에는 역내무역과 투자의 상호의존성 심화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기능적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음.

- 역내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역내 생산네트워크 형성은 국가간 무역량 증가로 이어져,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집중도는 EU를 능가하는 수준임.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기존의 ASEAN 회원국간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모색할 수 있음.

- ASEAN은 회원국의 단일생산기지화를 통해 다국적기업 및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또한 ASEAN의 경제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 실제로 ASEAN은 한․중․일 3국과 개별적 FTA 협상을 진행하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ASEAN과 한․중․일 협의체인 ASEAN+3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측면을 보완 및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주체임.

-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치앙마이 선언(Chiang Mai Initiative)을 통해 역내 통화스왑협정이 발표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진전을 보인바 있음.

□ 그러나 ASEAN이 아직 동아시아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진할 만한 응집력을 갖추지 못한 데에다, ASEAN 내부의 경제통합도 아직 온전치 못한 점 등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적 추진에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 ASEAN은 경제통합의 기초단계인 관세동맹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통합 과정에 필수적인 분쟁해결기구를 만들기에도 아직 회원국들의 역량이 부족함.

□ 또한 싱가폴-일본, ASEAN-일본, 한국-싱가폴 등 기존의 양자간 FTA를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간 FTA로 통합하려면 재협상 과정에서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자간 FTA가 각각 상이한 기반에서 체결되어 온 만큼 통합과정에 기술적․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ASEAN+3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 두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절차를 적극 수용하는 각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

2. Session II   East Asian FTAs

(Zhang Yunli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China)

□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양자 차원의 FTA가 활발히 논의되거나 체결되고 있어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주요 제도적 방안 중의 하나인 동아시아 FTA의 틀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내 양자간 FTA 체결은 선진통상제도의 학습 및 구축을 통하여 역내 국가간 상호신뢰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역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시스템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한-ASEAN FTA, 중-ASEAN FTA 및 일-ASEAN FTA가 모두 체결된 이후에 추진되거나 둘째,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와 한․중․일 FTA가 함께 체결된 후에 동아시아 FTA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결되었거나 혹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특히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에서 논의된 내용은 동아시아 FTA의 협상방식(modality)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아시아 FTA 설립을 위한 가장 실행 가능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후자의 경우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의 체결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중․일 FTA는 일본이 중국을 포함시킨 FTA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접근임.

□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FTA 참여 회원국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우선 홍콩과 대만을 회원국으로 인정할지가 문제인데 홍콩은 자유도시경제권(free city economy)이므로 포함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대만은 중국이 반대의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여지가 큼.

- 아울러 호주와 뉴질랜드 및 ASEAN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인도의 참여여부는 향후 동아시아 FTA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동아시아 FTA 협상모델로 점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ASEAN FTA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ASEAN FTA에서는 무역을 우선적으로 자유화시키고, 투자와 서비스는 무역 보다 늦게 역내국가에게 개방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역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여타 역내 개도국보다 자유화 속도를 빠르게 추진토록 하고 있음.

□ 한-ASEAN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는 2007년쯤에 모든 협상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ASEAN+3(한․중․일)를 기초로 하는 동아시아 FTA 협상은 2007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완료한 후 2020년 전에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 Session III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Yung-Chul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금융시장 개방 및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이 적극 추진됨.

- 한편 ASEAN+3 차원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이니셔티브(ABMI)가 적극 추진되는 등 금융 협력 및 통합의 움직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

□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융협력협정이라는 두 가지의 지역주의가 추진되고 있음.

- FTA에 의한 무역 확대는 회원국간의 비대칭적 충격(asymmetric shocks)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화통합의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음.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금융 통합 및 협력은 FTA 움직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임.

- 유럽의 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통화통합은 무역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

□ ASEAN+3는 이제 막 지역 금융시장의 통합을 위한 첫 일보를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각국이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누적시키면서 CMI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CMI 이후’ (beyond the CMI)를 위한 정책 대화와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

- ABMI의 촉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법제화한 금융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협력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함.

- 지역 자본시장의 창설을 위해서는 특히 상이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융상품의 국경간 거래 및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동아시아에서의 CMI의 확대와 강화는 글로벌 안정과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미국과 EU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