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5년 8월 24일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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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김흥종 유럽팀장
	세계지역연구센터
電 話	3460 - 1036

『송도국제도시 개발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국제세미나 개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송도국제도시 개발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2005년 8월 23일(화),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에서 개최됨. ■ 금번 세미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송도국제도시의 개발현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세미나는 이경태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환 회장(Seoul Financial Forum)의 사회로 진행되어, 송도국제도시 개발 추진현황 및 국제비교(조용두 POSRI 수석연구위원)와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당면과제 및 향후 추진전략(이창재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조성익 단장(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환균 청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정택 교수 (인하대), 육동인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및 James Rooney 사장(Market Force)과 Horst Kayser 사장(Siemens Ltd. Seoul) 등 동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됨. <붙임> 국제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

2005. 8. 2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Ⅰ. 세미나 개요 및 프로그램

1. 개요

□ 주제: 송도국제도시 개발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 일시: 2005년 8월 23일 오후 1시30분 - 5시

□ 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2. 프로그램

1:30 - 2:00  등록

2:00 - 2:15  개회

개회사: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사회: 김기환  Seoul Financial Forum 회장

2:15 - 3:15  주제발표

송도국제도시 개발 추진현황 및 국제비교

조용두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당면과제 및 향후 추진전략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3:15 - 3:30  휴식

3:30 - 5:00  패널토론

James Rooney  Market Force 사장

Horst J. Kayser  Siemens Ltd. Seoul 사장

육동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정택  인하대 교수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Ⅱ. 발표요지

1.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추진현황 및 국제비교

(조용두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은 현 단계 한국경제의 선진화과정 및 글로벌화 과정상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

- 경제자유구역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경제를 활성화하며 동북아경제중심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을 이뤄내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송도국제도시는 영종지구, 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며, NSC사가 추진하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167만평)과 IT, NT 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함.

- 국제업무단지 내에는 컨벤션센터, 주상복합건물, 오피스빌딩, Asia Trade Tower, 학교 병원 등이 건설될 예정임.

- 현재 3차에 걸친 NSC사의 개발사업 자금조성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음.

- 그러나, 종합개발 계획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연안매립 및 토지등기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일정이 지체되어 향후 사업전체의 순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Brand 이미지 미약, 국내기업 유치 인센티브 전무, 세제 인센티브 미약, 사업추진체계의 혼선 등 사업추진상 여러 제약요인들이 나타나 있음.

- 송도국제도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국내외 기업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 국제도시로의 투자 의향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상해, 아일랜드, 쑤저우의 주요경쟁도시와 비교해 본 결과 많은 개선점이 있으나,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성공의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도시설립 초기라서 주요 경쟁도시들에 비해 도시인지도, 국가 Risk, 투자 인센티브, 세제혜택, 규제정도, 국내외 기업 기회균등, 주변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도시 접근도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요 경쟁상대인 중국 상해보다 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송도국제도시만의 고유한 장점을 충분히 개발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송도국제도시의 향후 추진방향은 정부의 지원 하에서 신도시로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과 해외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함.

- 신도시로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생활환경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임. 이는 인천국제공항과 매우 근접하다는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고의 문화, 주거, 의료, 교육 시설을 입주시키고 이와 더불어 IT 강국의 Knowhow를 극대화한 최첨단 U-City를 건설함으로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해외경쟁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지도 대폭 향상, 생활환경 개선, 세제 혜택 확대, 규제완화, 국내기업 투자 유도 등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동북아 최고생활을 가진 국제도시 설립, 송도 특유의 Anchor 산업육성, 동북아 최고의 U-City, 선진통상국가의 이상적 모형이 실현되도록 해야 함.

2.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당면과제 및 향후 추진전략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 현 단계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최우선 추진과제는 ①송도국제업무지구의 특수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송도국제도시의 Brand Image 선정: 최상의 생활환경 (Quality of Life), ③사업추진체계의 단순화와 효율화 및 ④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임.

□ 첫째, 송도국제업무지구의 특수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

□ 송도국제업무지구는 한국경제 전체를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최근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확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내 다른 지역(IT, BT 단지 등)과도 서비스 위주의 국제도시 건설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지님.

□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국제비즈니스 분야의 세계 유수업체와 우수인력들을 유치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중국경제의 부상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성공여부는 여타 경제자유구역 사업뿐만 아니라 후발 개발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우선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

□ 둘째, 『동북아 최상의 생활환경을 지닌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로 선정함으로써, 상하이, 홍콩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토록 해야 함.

- 실제 경영환경면에서 단기적으로 홍콩이나 상해에 비해 뚜렷한 비교우위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인 대안임.

- 상하이의 경우, 공해문제, 교육․의료시설의 양적․질적 부족 및 문화적 기반시설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최상의 생활환경이라는 송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중앙공원과 문화시설의 건설 외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학교와 의료기관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셋째, 사업추진체계의 단순화 및 효율화가 요구됨.

□ 비즈니스 허브 건설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적 외국사례에서도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추진기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있음.

- 싱가포르(EDB), 아일랜드(IDA)의 경우 투자를 전담하는 기구가 전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상하이 푸동지구의 경우 이와 관련된 기구는 없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개발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중국 쑤저우공업원구는 중앙정부가 관리위원회의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추진체계의 단순화 및 추진기구에 대한 대폭적인 자유권 부여가 필수적임.

□ 넷째,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공장부지 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 초기단계에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가능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는 오피스 빌딩이 건설되고 아울러 주변환경(거주지역, 기반시설,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이 조성되어야 서비스 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입주업체가 아닌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오피스빌딩, 거주단지, 호텔, 상가,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의 건설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기관(기업) 및 부동산 개발업체에 주력해야 함.

□ 국제업무지구 건설에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성공할 경우 발생할 개발이익을 감안할 때, 국내 투자기관 및 기업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해야 함.

- 상하이 푸동의 핵심지역인 루지아주이(陸家嘴) 중심구에 위치한 과반수의 고층빌딩이 중국 기관들에 의해 건설되었음.

□ 막대한 투자규모와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 초기단계에서 critical mass가 형성될 때까지 초기 참여 투자기관(기업), 학교, 병원 등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이 부여되어야 함.

- 현 시점에서 재경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NSC간 협의를 통해 선도 참여기관(기업)에게 싱가포르의 ‘Pioneer Status Award'와 같은 우대 Package를 만들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기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동 사업의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