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5년 5월 7일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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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이홍식 FTA 팀장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200 010-3074-1202

『한․캐나다 FTA 공청회』개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5월 6일(금) 무역센터51층 대회의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외교통상부의 주최하에 『한․캐나다 FTA 공청회』가 개최됨. ■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상간에 FTA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금년 들어 두 차례의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가 진행된바, 본 공청회에서는 한․캐나다 FTA의 주요이슈,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을 모색함. ■ 본 공청회에서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국장은 2005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비협의 결과,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한․캐나다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함. - 또한 『FTA 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121호, 2004.6월 제정)』에 따라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이준규 KIEP 미주팀장은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으로 한․캐나다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에, 캐나다와 한국의 후생은 각각 0.29% 및 0.38%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캐나다는 약 16억 3천만 달러, 한국은 약 15억 달러의 후생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힘.

■ 이연호 연세대 교수는 한․캐나다 FTA의 체결은 정치적으로 한국에게 이로운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즉, 한․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며, G7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정재화 무역협회 FTA 팀장은 2004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33억 8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 캐나다는 한국에게 17위, 한국은 캐나다에게 10위의 교역국에 해당하여 향후 양국의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자동차, 타이어, 의류, 영상기기 등의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고 언급함.

■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현재 한국과 캐나다간 농산물 교역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 체결이 한국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며, 다만 현재의 무역구조로 유추해 볼 때 양국간 FTA 체결은 한국 농업분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상고 부경대 교수는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수산물의 교역규모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캐나다 수산물 수출시 수출 품종의 다양화보다는 일부 품종을 전략화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첨부: 공청회 개최 개요 및 프로그램

2005. 5.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공청회 개최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무역협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외교통상부의 주최하에 『한․캐나다 FTA 공청회』가 5월 6일(금)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 동 공청회에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국장 등이 참석함.

2. 공청회 개최 취지

□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상간에 FTA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금년 들어 두 차례의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가 진행됨.

- 1월과 3월말에 개최된 예비협의에서는 양국의 FTA 추진정책에 대한 점검과,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 및 민감 분야, 그리고 향후의 작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업 부문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한층 더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동 FTA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거대한 NAFTA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외교통상부의 주최하에 『한․캐나다 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캐나다 FTA의 주요 이슈,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을 모색함.

3. 공청회 프로그램

□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동 공청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13:4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사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4:10 ~ 14:30:   한-캐나다 예비협의 결과보고

김한수  외교부 FTA 국장

14:30 ~ 15:45 :    Session 1

사   회: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발표 1 : 주제 -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이준규  KIEP 미주팀장

발표 2 :  주제 - 한․캐나다 FTA의 주요 이슈 및 우리의 대응방안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황문연  재경부 국제경제과장

질의 및 응답

15:45 ~ 16:00 :    휴식

16:00 ~ 17:50 :    Session 2

사   회: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발표 1 :  주제 - 한․캐나다 FTA와 제조업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

발표 2 :   주제 -  한․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3 :  주제 - 한․캐나다 FTA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상고  부경대학교 교수

토   론 :    박기영  산업자원부 FTA팀장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이훈종 한국수산회

질의 및 응답

17:50 ~ 18:00 :   향후 일정 및 추진 계획 공지

김한수 외교부 FTA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