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무역투자정책실
	이홍식 FTA팀장
電 話	3460-1200 010-3074-1202

『한ㆍ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의 발표내용

	主要內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1일 오후 2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ㆍ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 본 세미나는 한ㆍ칠레 FTA 발효 1주년을 기념하여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홍종기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아돌포 카라피 주한 칠레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함.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 FTA 발효 이후 지난 2월까지 즉시 철폐품목인 공산품을 중심으로 對칠레 수출이 급격히 증가(전년동기대비 58.6%)하였고, 동 기간 중 칠레로부터의 수입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54.3% 증가함. ■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FTA 체결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IT제품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한ㆍ칠레 FTA는 우리 IT산업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농산물의 경우 대체로 우려했던 것보다 FTA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됨. 다만, 많은 농산물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간 FTA의 농산물에 대한 영향 평가는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별첨: 주요 발표 내용

2005. 4. 1

對外經濟政策硏究阮

1.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장)

□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2004년 4월 1일 한국․칠레 FTA가 발효, 2005년 3월 말로 1년이 경과되었음.

□ FTA 발효 이후(2004년 4월～2005년 2월) 對칠레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6% 증가하였고, 수입은 1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3%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FTA 발효 초기(2004년 4～8월)에는 수입증가율(89.9%)이 수출증가율(37.9%)보다 매우 높았으나, 점차 수입증가율은 감소하고 수출증가율은 증가되는 추이를 나타냄.

□ 對칠레 수출의 경우, 품목별로 양허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자동차(59.0%), 휴대전화(225.7%), 컬러TV(96.8%), 카메라․캠코더(100.8%) 등 즉시철폐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제외품목인 냉장고(36.1%), 세탁기(15.3%)의 수출증가율은 총수출증가율(58.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한국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002년 2.8%에서 2004년 3.1%로, 그리고 2005년 1월 5.0%로 높아졌으며, 즉시철폐품목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음.

ㅇ최근 칠레는 FTA 체결국과의 무역관계가 강화, 이들 국가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점유율은 약 77%,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37.7%).

□ 對칠레 수입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칠레와의 FTA 논의 당시 우려되었던 농수산품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FTA 발효 이후(2004년 4월～2005년 2월) 약 4.9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對칠레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대칠레 수입에서 농수산품의 비중(FTA 발효 이후 약 6.9%)이 작고, 대부분이 단계적 철폐 품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만한 수입 증가 양상을 나타냈음.

- 단, 삼겹살, 포도주 등은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품목인데, 삼겹살(10년철폐)은 관세인하(26.2%→23.8%)에 따른 수입선 전환요인보다는 광우병, 조류독감 등에 따라 육류소비가 삼겹살로 수요가 대체되어 총수입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포도주(5년철폐)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포도주 수입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칠레산 포도주의 관세 인하(15%에서 첫해 12.5%)로 가격이 인하되고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프랑스에서 칠레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품의 대부분이 단계적 철폐품목이므로 향후 수입이 확대될 것에 대비,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2. 기업의 입장에서 본 한․칠레 FTA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

□ 한․칠레 FTA에 대한 업계의 평가

- 양국간 주요교역품목과 관련된 102개 수출입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여 한․칠레 FTA 발효 일년을 평가함.

- 대칠레 수출 변화에 관한 질문에서 45%의 응답업체가 한․칠레 FTA 발효이후 대칠레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함. 한․칠레 FTA가 대칠레 수출증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88.3%가 FTA 발효가 수출증가에 기여했다고 응답함.

- 대칠레 수입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23.7%가 FTA 발효이후 수입이 증가했다고 답변했으며, 51.3%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함. 한․칠레 FTA가 대칠레 수입 증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FTA가 수입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한 업체가 70%이상을 차지함.

- 한․칠레 FTA 발효이후 55%의 업체가 수입선을 일부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칠레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원산지 증명서 자유발급과 관련하여 78%의 업체가 찬성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 작성상의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67%가 별 문제 없이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함.

□ 기업의 입장에서 본 한․칠레 FTA의 의미

- 첫째, 우리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을 인식함. 수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함.

- 둘째, FTA 추진에 있어 상대국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함. FTA 대상국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분야와 강도가 달라지므로 상대국의 경제규모, 산업구조, 교역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됨.

- 셋째, 한-칠레 FTA를 통해 양자간 무역협상의 특성을 터득하고 노하우를 축적함. 향후 추진될 FTA 협상에 자기 기업의 이해관계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함.

- 넷째,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과 농촌현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기업과 농촌간 협력방안이 제안됨. 이는 향후 WTO 다자간 차원의 농업시장 개방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

□ 향후 과제

-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 FTA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 및 상대국과의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품무역 이외 분야에서의 혜택도 추구해야 함.

- 궁극적으로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과제가 될 것임.

3. 한ㆍ칠레 FTA와 IT 산업 (양창준, 정보통신산업협회 IT팀장)

□ 2004년을 경상GDP는 240.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IT산업은 747억 달러의 수출과 20.4%의 성장률을 기록, 2.5%의 성장기여도를 보임.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IT산업 부문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실제로 한국의 對칠레 수출액은 ‘04년 4월 2,136천불에서 10월에는 12,524천불로 증가하였음.

□ 주요국별 칠레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칠레의 10대 수입국 중 ‘03년 대비 증가율 순위는 중국(48.3%증가), 브라질(38.3%), 한국(37.7%)임.

- 한국의 수출품목별 칠레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폴리에스테르(30.3%→59.8%), 디지털 카메라(35.4%→49.7%), 휴대폰(9.5%→18.1%), 칼라TV(9.8%→15.8%), 자동차(11.9%→13.9%), 타이어(5,2%→6.2%)임.

- 한편 점유율 상위 품목은 디지털카메라(1위), 폴리에스테르(1위), 세탁기(1위), 휴대폰(2위), 자동차(3위), 경유(3위), 전자렌지(3위)임.

□ IT부품의 경쟁국별 칠레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4년 휴대폰의 경우 한국산이 멕시코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함으로써 전면대비 175%의 급속한 신장을 이루었음. 또한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한국산이 단연 1위를 기록함.

□ 칠레시장에서의 한국제품 및 칠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국내)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품질, 기능, 성능수준은   105로 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가격수준(93), AS 및 납기일(98), 원자재 및 부품확보 용이성(90), 마케팅(93), 브랜드이미지 및 인지도(96), 디자인(97), 제조 및 가공기술(93) 등은 낮게 나타남.

□ 칠레 진출 기업을 포함한 한국제품의 수출은 FTA체결 전과 변동 없음이 50.0%, 10%이상 수출 증가는 33.3%, 20%이상 수출 증가가 16.7%로 나타남. 또한 FTA체결 이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종합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83.3%, 보통이라는 응답이 16.7%로 나타났음.

□ 동 FTA 1년을 평가해 볼 때, 한․칠레 FTA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첫 단초 역할을 했으며, 특히 IT 등 전자업종 분야의 칠레시장 진출이 뚜렷이 나타났음.

- 통신기기의 경우 기존 6%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FTA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며 칠레 3대 휴대전화 업체로서 입지를 확보함.

□ 지난 1년간의 한․칠레 FTA 경험은 IT산업을 포함한 한국경제에 몇몇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음.

- 중남미 시장확대와 향후 있을 FTA 협상의 시금석이 되어야 함.

- 한․칠레 FTA 관련 추가 협상 시 IT분야의 시장접근, 통신서비스 규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특히 적합성평가제도가 기술장벽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이 FTA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함.

- 한편 FTA 미체결국인 중국, 일본의 급성장 및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들이 칠레와의 FTA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수출마케팅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함.

- 칠레 현지에서도 한․칠레 FTA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유럽, 미국업체와 거래하던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업체로 대거 거래처를 변경하는 추세임.

4.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평가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 농산물 수입 변화

□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농림축산물의 2004년 대칠레 수입은 전년대비 59.8%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증가율 9.8%보다 크게 높았음. 그 원인은 주로 돼지고기, 포도주, 임산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때문임(축산물 80.1%, 임산물 72.5% 증가). 칠레의 우리나라 수입 농림축산물 시장점유율은 2000년 0.5%에서 2004년 1%로 증가함.

□ 그러나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수입은 2004년에 2,650만 달러로 2003년 대비 21.5% 증가하였음. 전년대비 증가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총수입 증가율 19.8%와 비슷한 수준임(1.7%포인트 높음). 칠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1년 0.2%, 2002년 0.3%, 2003년 0.4%, 2004년 0.4%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FTA 발효 이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04년 돼지고기의 대칠레 수입은 2003년에 비해 81% 증가하였음. 그러나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증가율이 79.9%에 달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FTA의 효과로 보기는 어려움.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5.5%로 2003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돼지고기의 경우 소해면상뇌증(BSE) 등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및 소비 감소와 그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수요 증가가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칠레산 키위 수입은 2004년 전년대비 64%나 증가하였으나 전체 키위 수입증가율 98.3%보다는 낮았음. 칠레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도 7.8%에서 6.5%로 감소하였음.

□ 칠레산 포도주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167.8%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체 포도주 수입증가율 26.6%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칠레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6.5%에서 13.8%로 증가하였음.

□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2004년에 전년대비 3.6%(금액 기준임. 물량 기준 9% 감소)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전체 포도 수입이 같은 기간에 65.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칠레의 한국 수입포도 시장점유율은 35%에서 32%로 감소하였음.

나. 1년의 평가

□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우려했던 것보다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가장 크게 우려했던 포도 수입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로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제3국 제품과 경쟁하는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등이 농산물 수입 증가를 주도함.

□ 칠레산 키위와 포도주의 수입 증가는 관세인하 효과와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키위의 경우 칠레가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도는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2004년 4월에 수입이 11.2% 증가하였으나 환율하락으로 수입단가가 동시에 하락한 점, 2003년 4월 수입증가율 또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농산물 가운데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산물은 자연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크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국제가격 변동 폭이 관세인하 폭보다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급격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증가 요인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2004년의 경우 칠레산 포도가 FTA로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기간은 4월 한 달에 불과하였음. 2005년은 관세감축 폭이 기준관세율 대비 18.2%에 달하고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 모두에 관세감축이 적용되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2005년 1～2월 포도 수입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