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擔 當	박지현 전문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36

시장개방에 대한 이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쇠고기시장 개방,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시장개방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등의 경제개방연구시리즈를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으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당시 대일 무역적자 확대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철폐 이후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일 시장개방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개방이후 쇠고기시장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규모화 진전,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 및 선택 기회 확대 등의 결과가 나타났음. 급격한 수입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입억제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유통서비스 전면개방 초기에는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국내진출로 순수 국내 대형할인점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었으나, 개방 이후 국내 대형할인점이 외국계 대형할인점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이루었음.

2005.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완전 철폐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 실시한 시장개방정책의 대표적 사례임. 수입선다변화제도 완전철폐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일수입 증가는 물론 국내산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나친 대일본 무역역조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6월에 완전 철폐되었음.

- 동 제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대일 수입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정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대외적인 비판, WTO의 규범과의 상충,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안팎의 제도개혁의 요청에 따라 완전 철폐되었음.

□ 1998년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캠코더와 1999년 마지막으로 해제된 중대형 TV, 전기밥솥, 휴대폰 등 4개 품목의 교역량을 분석하고 해당 국내산업의 대응과 국내시장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국내산업의 피해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수입개방을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이후 상기 4개 가전제품의 대일 수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예컨대 국내산업의 피해 우려가 가장 높았던 캠코더는 1998~2003년간 수입액이 81만 달러에서 2억 9,0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전 일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30%였으나, 2004년에는 약 70%로 급상승함.

- 그러나 해당 국산 가전제품의 대세계 수출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대일 수입 증가액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음. 캠코더는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1998~2003년간 1억 1,600만 달러에서 6억 7,200만 달러로 580% 신장하였으며, 전기밥솥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신흥 수출시장을 선점하여 대세계 수출이 1998년 446만 달러에서 2003년 2,200만 달러로 약 500% 증가함.

□ 국내 기업들은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에 대비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매진하였음. 상기 4개 품목 모두 수입선다변화 철폐 이후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기술개발과 투자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함.

- 중대형 TV는 국내업체가 일본 업체에 뒤지지 않고 신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일제와 대등한 품질을 갖추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일제보다 높은 호응을 얻었음.

- 전기밥솥의 경우 경쟁력 우위가 예상된 일제 전자유도방식(IH) 밥솥에 대응하여 국내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전기압력밥솥을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방문 A/S 실시 등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여 높은 국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였음.

□ 또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이후 상기 일제 가전제품의 국내시장점유율 수준은 높아졌으나, 일제의 수입증가는 수입제한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었던 국내 시장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한편,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국내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낮은 가격에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었음.

- 예컨대, 밀수입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캠코더의 경우 대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적정한 규모로 확대되는 한편, 제품의 선택폭이 다양화되고 가격은 크게 떨어짐.

□ 수입선다변화 지정 품목은 매년 두 차례씩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공고를 통하여 사전에 공표되었음.

- 특히 신규지정 없이 해제만 이루어진 1993년 이후, 동 제도가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해제됨에 따라 보호를 받던 생산자들이 수입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2.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UR협상결과에 따라 쇠고기는 2001년부터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음.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즉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2) 생산(사육두수) 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하며,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임.

□ 이러한 우려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는지 수입개방 전후의 통계자료를 통해 쇠고기시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입개방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쇠고기 공급 부족과 식품안전 문제로 국내산쇠고기가격은 상승하였고 축산농가소득은 증가하였음.

- 사육두수는 개방 초기 감소하였으나,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심리가 점차 완화되면서 2002년 이후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당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

- 국내 쇠고기 생산이 전체 쇠고기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불가피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하였음. 그러나 급격한 수입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입억제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이 일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사육기반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규모화 진전을 통해 향후 사육농가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축산농가는 수입쇠고기와 경쟁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국산쇠고기 브랜드육을 개발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 소비자는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던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의 수입쇠고기를 통해 다양한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고, 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영양수준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냉장쇠고기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급냉장 수입쇠고기가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국내산쇠고기와 고급냉장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따라서 국내산쇠고기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쇠고기의 품질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시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化 ’가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자급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쇠고기의 생산 및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비자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하여 고정된 수요층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음.

□ 범세계적인 시장개방 확대추세와 소비자선호의 변화(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이제 생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품질, 위생, 안전성이 보장된 쇠고기를 요구함.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쇠고기 수입개방을 고급육 위주의 쇠고기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었음. 우리도 시장개방이 쇠고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3.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UR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업의 일정부분을 개방하고, 이후 OECD 가입과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발적 자유화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DDA 서비스협상이 진전되면 국내 서비스산업, 나아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UR당시 쟁점이 되었던 분야로서 여타 서비스업과는 달리 1996년에 실질적인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구조조정 사례를 소매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여타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의 실질적인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후 국내 소매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 새로운 업체의 설립 증가와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기존 업체의 침체로 요약되어질 수 있음.

- 선진국의 소매업 발전과정을 고려해 보면 유통서비스 시장 전면개방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내 소매업 시장이 발전하면서 대형할인점의 설립 증가는 불가피하였음. 다만, 유통서비스 시장 전면개방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더욱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됨.

□ 시장개방은 제품의 가격인하 및 물가안정,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촉진,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등 국민경제에 있어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시장개방 과정에서 동반되는 구조조정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거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일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소매업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가격하락 및 물가안정, 소비자편의 증진, 국내 업계의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음.

□ 유통서비스 전면개방 이후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검토한 결과, 향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함.

- 또한 재래시장이 종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멕시코의 PROCAMPO(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 제도 등과 같이 무역 또는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계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제도를 검토하여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통서비스 전면개방 당시 외국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순수 국내 대형할인점들이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국내 업체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은 여타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들이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예; 유통서비스 전면개방(1996년) 이전인 1993년에 매장면적 및 업체 수에 대한 규제가 먼저 완화됨).

- 둘째, 서비스시장에서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응이 경쟁력의 관건이 됨(예; 이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형할인점들이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기업과 경쟁하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획일화된 대형할인점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소비자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것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채택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