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동북아시대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영기 전문위원 양두용 연구위원
電 話	3703-2672 3460-1227

정책 세미나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主 要 內 容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안충영)과 공동으로 12월 15일 조선호텔에서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 본 세미나는 작년 12월 참여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동 구상의 의의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됨. ■ 금번 행사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 김병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박대근 한양대학교 교수, 김기환 서울파이낸셜 포럼 대표, 황영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장 등 정부, 학계, 금융기관 등에서의 전문가들이 참가함. - 본 세미나는 “개회식”,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방향과 전략”,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실천과제”, “종합세션”의 4개 세션으로 구성됨.

2004. 12.

東北亞時代委員會 /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 작년 12월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업 육성, 금융시장 선진화, 한국투자공사 설립 등 7대 추진과제를 확정하여 발표

- 이의 추진을 통해 2007년까지 금융허브의 기반을 마련한 뒤,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특화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2020년경에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음.

□ 금번 세미나는 이와 같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추진이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금번 회의는 선도산업으로서 자산운용업의 육성, 지역특화금융 개발, 경쟁국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비교, 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개선,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매우 뜻 깊은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됨.

Topic 1 : 한국투자공사(KIC) -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 기관

최중경(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 한국투자공사(KIC) 개요

- KIC는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될 자산운용사로서, 설립․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05년 외환보유액 200억불 운용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임.

□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 필요성

- KIC는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 달성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산운용업에 특화하는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KIC의 설립을 통해 1) 우수 수익률 달성을 통한 자산운용업 활성화, 2) 자산운용 위탁을 통한 해외 금융기관 유치, 3) 세계적 수준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4)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등을 꾀할 수 있음.

□ 한국투자공사(KIC)의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

- KIC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KIC는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나 출범시에는 외환보유액 200억불을 위탁받아 운용을 개시

- 또한 KIC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KIC에 위탁된 외환보유액은 외화표시 자산에만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 이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KIC 설립 관련 실무작업을 추진

- 실무조직 구성, 인원선발 등의 설립 작업이 완료되면 2005년중 정식 출범

Topic 2 : 동북아개발금융 조달방안

문우식(서울대 교수)․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동북아 개발을 위한 금융재원 조달방안으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창설이 1991년부터 남덕우 전 총리, Stanley Katz(전 ADB 부총재), 일본 동경재단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옴.

- 그러나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은 World bank 및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와의 중복성 문제, 미국의 반대, 역내 공론화 결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자본 및 민간투자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특히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공사 형태, 즉 동북아투자공사(NEAIC)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 NEAIC는 민간투자기금과 공적 개발은행(역내 정부산하 개발은행 또는 수출입은행)간의 합작으로 설립될 수 있음.

- 재원은 기본적으로 일본 엔, 한국 원, 중국 위안으로 구성되는 아시안 바스켓 통화(ABC) 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될 수 있음.

□ 동북아투자공사(NEAIC)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음

- 1) 역내 인프라투자에의 역내 저축 활용에 대한 필요성 확대

- 2) 대규모 장기저축과 급속한 투자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의 변모

- 3)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에 대한 NEAIC의 기여 가능성

- 4) 장기적으로 NEAIC를 통해 북한 개발에의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 등

Topic 3: 경쟁국의 금융허브 추진 전략

유재원(건국대학교 교수)

□ 금융허브로서의 한국의 경쟁상대는 뉴욕․런던․동경․홍콩․싱가포르․대만․두바이․상해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들의 비교우위는 국제금융, 국내금융, 연금기금 및 보험사에 의한 자산관리 등에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쟁상대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 상해, 두바이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갖고 있음.

□ 이들 국가의 경험과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1) 강력한 인프라 구축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내시장,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시장친화적인 규제 및 감독)

- 2) 역외 금융시장 구축(지역 금융허브의 달성을 위해 긴요)

- 3)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금융허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함)

- 4) 개방․경쟁 시스템 구축(외국금융기관의 내국민 대우, 인적자본의 질적 개선)

Topic 4: 금융시장 선진화 - 과제 및 전략

박대근(한양대학교 교수)

□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7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채권․주식․외환 시장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채권시장은 중심지표의 장기화 추진, 비거주자 채권발행 절차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

- 주식시장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관투자가를 통한 시장중심 지배구조 개선 도모 등 추진

- 외환시장은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등 추진

□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에 요구되는 전략으로서는 금융혁신센터로서의 발전 도모,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활용, 역외금융시스템 확립 등을 꼽을 수 있음.

- 동북아금융 허브로서의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아시아 위험 거래시장(Asia Risk Exchange)의 설립이 필요

- 아시아채권 센터(center of Asian bonds)로서 발전하기 위해 청산․결제기구 설치, ABMI 참여, 신용보증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인프라기관 유치 등도 추진 필요

- 건전한 금융감독, 친사업․친혁신 시스템, 자유로운 자본이동 등을 위해 역외금융시스템의 설립 필요

Topic 5 :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 개선

이건호(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그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개선과 감독시스템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 활동을 통해 현행 금융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상시감시체계를 확립을 통한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과 서비스에 근거한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감독행정의 혁신도 적극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그간의 정부 노력은 아직 토대 구축의 단계에 있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T/F가 현안에 치우쳐 있는 점 등 부족한 점도 엿보임.

□ 앞으로 금융규제 개선 및 감독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확고한 행동(actions)과 비전(vision)을 보여주어야 함.

- 특히, 신속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법령체계 도입을 위해 금융관련법의 기능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시장 친화적(market friendliness)’이라는 것이 곧 바로 ‘규율 결여(lack of disciplin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불필요한 규제(red tapes)는 과감히 철폐하되, 건전성 규제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함

- 규제와 감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금융시스템과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통해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Topic 6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김재열(딜로이트 코리아 이사)

□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국정과제회의, 2003. 12. 11).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금융연수/교육 기관들은 고급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기초 이론이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무급 핵심인력을 요구하는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핵심분야별 전문인력수급 갭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핵심금융전문인력 수급 갭을 개별 금융기관차원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필요

- 첫째,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의 예처럼 정부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수준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참고모델(key model)을 제시하여 금융연수기관이나 대학(원) 등 민간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금융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공급-교육기관간의 정보격차로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비효율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정부주도 또는 금융계 주도로 ‘금융전문대학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넷째,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금융교육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금융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폴통화청(MAS)의 예처럼 ‘금융전문인력육성기금’(가칭)을 조성할 필요

<초청장 및 프로그램>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The Road to Prosperity,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2004년 12월 15일 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15 December, 2004 Orchid Room (2nd fl.) The Westin Chosun, Seoul

주 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rganized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vitation

We are delighted to invite you to the Conference on the Road to Prosperity -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which will be convened in Seoul on December 15, 2004. Organiz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together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to commemo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Initiative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conference is designed to evaluate the one-year achievements of the initiative and to discuss its future policies and prospects. We expect the conference to serve as a useful forum to exchange new policy ideas and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financial hub in Korea. The conference will be dealing with several interesting topics related to the initiative. They include the promotion of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financing for Northeast Asia, competing models of financial hub strategies, effective strategies for developing and internationalizing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reform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financial and banking sector.

We sincerely hope that you can join our efforts to develop a regional financial hub in Korea by attending the conference and sharing your insights with us.

With warm regards,

Dr. Chung-in Moon	Dr. Choong Yong Ahn

Chairman	President

Presidential Committee on	Korea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초대의 말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 추진된 지 1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우리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서비스업 강국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특화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이와 같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추진이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선도산업으로서 자산운용업의 육성, 지역특화금융 개발, 경쟁국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비교, 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개선,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매우 뜻 깊은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세미나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금번 회의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문정인 안충영

위원장 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he Road to Prosperity,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15 December, 2004

Orchid Room (2nd fl.) The Westin Chosun, Seoul

OPENING SESSION	개회식

08:30～09:00	Registration 등록

09:00～09:20	Opening Remarks 개회사

Dr. Chung-in Moon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문정인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Dr. Choong Yong Ah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09:20～09:45	Keynote Speech 기조연설

Mr. Hun-jai Le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9:45～10:00	Coffee Break 휴식

SESSION 1 : The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Initiative : Vision, Direction and Strategy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방향과 전략

Moderator: Dr. Euh, Yoon-Dae

President, Korea University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

10:00～11:00	Presentation 주제발표

Topic 1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and Fostering of Asset Management Industry

KIC 설립과 자산운용업 육성

Dr. Joong Kyung Choi

Director-General of Bureau for International Financ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Topic 2	Promoting Development Financing  for  Northeast Asia

동북아개발금융 조달방안

Dr. Doek Ryong Yoon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opic 3	Strategies for Developing Financial Hubs: Lessons from

Competing Economies

경쟁국의 금융허브 추진전략

Dr. Jaiwon Ryou

Professor, Konkuk University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

11:00～11:30	Panel Discussion 패널 토론

Mr. Soo-Ryong Kim

Chairman, Meridien Partners Group

김수룡  메리디엔 파트너스 그룹 회장

Dr. Woonki Sung

CEO, AIDEC Infrastructure Management Company

성운기  AIDEC 인프라운용사 CEO

Dr. Hongjoo J. Hahm

Executive Director, Goldman Sachs (Asia) LLC

함홍주  골드만 삭스 자산운용사 이사

11:30～11:45	Open Discussion 질의․토론

12:00～13:30	Luncheon 오찬

SESSION 2 :  The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Initiative : Challenges and Policy Tasks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실천과제

Moderator: Dr. Pyung-Joo Kim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김병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3:30～14:30	Presentation 주제발표

Topic 4	Maturing and Internationalizing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Next Steps and Strategic Issues

금융시장 선진화 : 과제 및 전략

Dr. Daekeu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박대근  한양대학교 교수

Topic 5	Reforming th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개선

Dr. Kun-Ho Lee,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Topic 6	Profess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략

Mr. Jae Youl Kim

Director, Deloitte Korea

김재열  딜로이트 이사

14:30～15:00	Panel Discussion 패널 토론

Mr. Steve Sukjung Lim

Managing Director and Senior Country Officer,

J.P. Morgan Securities (Far East) Limited, Seoul Branch

임석정  JP Morgan 한국대표

Dr. Jae-Jung Kw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Finance

권재중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r. Jeong Ho Hahm

Director General,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Research, The Bank of Korea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15:00～15:15	Open Discussion 질의․토론

15:15～15:30	Coffee Break 휴식

CONCLUDING SESSION	종합 세션

15:30～16:30	General Discussion 종합 토론

Moderator: Dr. Choong Yong Ah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Dr. Kihwan Kim

Chairman, Seoul Financial Forum

김기환  서울파이낸셜 포럼 대표

Dr. Chang-Lok Kim

Deputy Govern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

Mr. Gae-Min Lee

Chief Editor, The Korea Economic Daily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Dr. Myungju Choi

Partner / FS Sector Leader, IBM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최명주  IBM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부사장

Dr. Heung-Sik Choe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Finance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장

Mr. Young-Key Hwang

Chairman & CEO, Woori Financial Group

황영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Mr. Robert E. Fallon

Chairman, President & CEO, Korea Exchange Bank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