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무역투자정책실
	강문성 DDA팀장
電 話	3460-1050/011-9654-1050

『제네바(WTO) 주재 주요국 대사 초청 세미나:

DDA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전망』의 발표 및 토론내용

	主 要 內 容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안충영)은 11월 5일 신라호텔 에머랄드룸에서 “DDA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본 세미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네바 주재 주요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칠레)의 대사들과 하빈슨(Stuart Harbinson) WTO 비서실장 등이 직접 참여하여 DDA협상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상전망을 진단하였음. ■ 주요 발표내용: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로 DDA협상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며,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위해 미국, EU 등 WTO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 특히, DDA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마련됨으로써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으로서의 최대 쟁점사항은 관세 감축률의 최소화, 관세상한 설정, 민감 품목의 신축성을 제한하는 저율수입물량(TRQ)의 증량 최소화 등임. ■ 주요 토론내용: 주요국 대사들은 DDA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OECD, APEC 등을 통한 회원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별첨: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2004. 11. 5

1. 주요 발표내용

가. DDA협상의 현황과 평가

☐ 2003년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일부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DDA 협상을 재가동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는 DDA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에 관한 합의문(WT/L/579, ‘July Package’라고 일컬음)을 채택하였음.

☐ 서비스: WTO에 따르면, 현재 48개국만이 양허안을 제출하여 회원국들의 참여가 부진한 상태임.

- 서비스협상은 각국이 개방할 서비스 업종 및 그 폭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방식(request/offer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저개발국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한 것임.

- 기본골격합의문(July Package)에서는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였고, 개선된 2차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음.

☐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관세인하방식, 부문별 관세철폐, 개도국 우대, 비관세장벽의 정의 및 범위 등이 핵심 의제임.

-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목표가 고관세(tariff peaks)․고율관세(high tariffs)․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비관세장벽(NTBs)의 철폐 및 감축 등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음. 또한 관세율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선형 인하방식(non-linear formula)을 관세감축공식으로 채택하였음.

☐ 무역과 개발: 특별우대조치(S&D)는 7월 기본골격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 7월 기본 골격안은 S&D 조항을 더욱 강화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데 합의하였음.

☐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이 논의되는 싱가포르 이슈 분야는 이번 기본골격합의문에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협상을 개시하고, 나머지 세 개 분야는 DDA협상의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 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규범협상은 기존의 개념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관련 규범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임.

나. 농업협상

□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마련됨으로써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과제로 남아 있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본골격 합의안의 목표

- 관세감축 및 저율수입물량(TRQ) 증량을 통한 실질적인 농산물 시장접근 확대

- 무역왜곡 보조의 실질적 감축과 수출보조금 철폐

- 한국의 농업경쟁력 수준을 고려할 때 개방에 따른 충격이 클 것임.

○ 1995～2002 기간 중 비교우위(RCA) 지수: 농산물 (HS6-14) 0.06, 가공식품 0.26. 제조업은 1.16.

□ 기본골격합의안의 내용 1: 시장접근

-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하는 구간방식을 채택하여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

- 관세상한: 추후 평가

- 민감품목:

○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 지정 허용

○ 민감품목은 품목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

- 개도국우대

○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방식, 민감 및 특별품목, TRQ 증량, 이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 기본골격합의안의 내용 2: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의 원칙을 강조

- 무역왜곡 보조총액을 AMS 양허수준, 허용된 de minimis, 블루박스의 합으로 정의하고 구간별 공식을 사용하여 보조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더 많이 감축

○ 이행 첫 해에 기준 수준에서 최소 20% 삭감

- 감축대상보조(AMS)에서도 구간별 감축공식을 적용하여 AMS 수준이 높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개도국 우대원칙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의 모든 de minimis 조치는 감축을 면제)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 생산제한 직접지불 (Blue Box)

○ 블루박스 보조가 과거 평균 농업생산액의 5%를 넘지 않도록 규정

- 수출경쟁

○ 수출보조, 수출신용 및 보증, 수출보험, 식량원조, 수출 국영무역(STE) 등 모든 수출보조 요소에 대해 합의된 일시까지 철폐

- 한국의 입장에서의 평가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융통성 확보는 성과 그러나 관세감축 공식과 관세상한 부분은 부정적

○ 최대 쟁점사항은 관세 감축률의 최소화, 관세상한 설정, 민감품목 신축성을 제한하는 TRQ 증량의 최소화임.

□ 시장접근에서의 시사점

- 일반 농산물 관세의 대폭 감축 불가피

○ 주요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매우 높으면서 고관세 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구조의 특징상,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할 경우 민감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고관세 품목에서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

- 향후 협상전략

(1)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할 민감품목의 최소 하한선을 확보, (2) 동 품목의 관세감축과 TRQ확대폭을 최소화, (3) 민감품목의 수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

□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에 대한 평가

- 한국의 입장에서의 평가

○ 종래의 감축대상보조 (AMS) 외에 de‐minimis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이나 감축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블루박스 도입은 긍정적

□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에서의 시사점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으로 품목간 AMS 이전이 어렵게 되어 쌀에 고착된 우리나라 AMS가 상당부분 소멸될 가능성이 큼.

- 현재 활용되고 있는 de minimis의 감축으로 농정의 신축성 저해

2. 주요 토론내용

가. 농업

□ 미국대사는 기본골격이 무역왜곡적인 농업보조금의 개혁, 수출보조금 철폐, 모든 농산물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균형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EU대사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 관한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내용상 명확화 또는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함. 또한 EU의 수출보조금 철폐는 그에 상응하는 여타국의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영무역기업 등과 같은 모든 무역왜곡적인 요소들을 철폐하도록 한 점을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음.

- G20(중국, 브라질 등 식량수출 20개 개도국)은 농업협상을 진전시키는 타결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미국-EU 공동제안서에서 제시된 불균등한 협상안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G10(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 10개국)은 민감품목에 대해 TRQ의 의무적 증량이 요구되고 관세상한 설정 소지를 남기게 된 것에 우려를 표명함. 그리고 DDA 출범부터 July Package까지 외형적 균형은 이루었지만, 내용면에서 G10에게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함.

- 케언즈그룹은 기본골격이 WTO 협상을 한 단계 진전시켰으며 수출보조 철폐와 국내보조 감축은 보다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용보조금에 대한 상한이 높게 설정되어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 시장접근 분야

- 기본골격에서 선진국에 대해 민감품목을 인정한 것은 G20가 양보한 것으로 평가됨. G10은 전체협상의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배려가 있어야만 협상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 국내보조

- G20은 이행 첫해에 국내보조를 20% 감축하여 선진국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G10은 품목별 AMS 상한이 각국 농업정책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함. 또한 농업보조금 총액 상한설정이 문제임을 제기함.

□ 수출경쟁

- 미국대사는 기타 국가들이 수십 년간 목표였던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철폐한 것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함.

- G20은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철폐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함.

나.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기타분야

☐ 서비스

- 칠레 대사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자협상방식으로 인해 주요 개도국의 참여부진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미국대사는 향후 협상의 주요논점은 비선형 방식(non-linear formula)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야별 협상에서 회원국간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전에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던 개도국들이 점차 적극적인 개방조처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차후 협상진전의 가능성이 높음.

다. 향후 전망

□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로드맵

-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 설정에 대하여 각국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중국, 브라질 등 G20은 홍콩 각료회의를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비공식적인 합의 마감시한으로 간주하여 농업협상의 전체 세부원칙을 동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수파차이 사무총장 및 기타국가들은 현재 각 협상 그룹들이 필요한 기술적인 작업을 종료한 후에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오시마 일본 대사는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핵심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진전이 필요하며,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에 대한 활발한 작업 및 S&D 등 개발 관련 이슈들 관련 논의의 진전이 중요함을 지적함.

- 오시마 대사와 하빈슨 WTO 비서실장은 July package가 제한적 이슈만을 다룬 점을 지적하고, 홍콩각료회의 전까지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홍콩각료회의에서는 보다 포괄적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DDA협상의 성공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할 것을 역설함. 아울러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 UN 및 OECD 각료회의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오시마 대사는 전세계적인 FTA의 진행상황과 UN 총회와 같이 다른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되는 개발 이슈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내년에 개최될 60차 UN총회에서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지역무역협정(RTA)이 다자무역협상에 미치는 영향

- RTA가 WTO의 다자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견이 존재함. 하빈슨 비서실장은 NAFTA 등 RTA가 다자협상에 미친 긍정적 측면을 인정함. 다만, 지역무역협상이 다자협상에 미친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규범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함.

□ 기타 사항

-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은 APEC이 다자협상 진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2005년 APEC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