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세계지역연구센터
	정여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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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전문가 세미나

『21세기의          새로운         한․러         협력관계의         모색』

	主 要 內 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안충영)은 9월 16일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러 협력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한․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함. ■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방문(9. 20~23)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동시에 6자회담 참여국으로 북핵문제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본 세미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이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세 기관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한․러 전문가들이 양국간 현안 문제를 검토하고 건설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세미나는 “한․러 외교․안보협력”, “무역․투자 협력”, “에너지 협력”, “철도”의 4개 세션으로 구성됨.

2004. 9. 1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Session 1>

「동북아의 평화와 한․러 안보협력」

□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지정전략의 지향성은 서로부터 동으로의 무게 중심의 이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전략에서 유라시아 동쪽의 지정학적 수압이 상승하는 변화 및 중국의 강대화에 따른 유라시아 지정학적 중심의 이동이라는 현실에 조응하는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일본과는 영토문제로 인한 장애가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특성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전략적인 동반자로서의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의 패권을 향한 경쟁자로서의 가능성도 늘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을 동북아정책의 돌파구로서 활용하면서, 극동 및 시베리아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변4강 중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분단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유지할 것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실현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교류협력단계로 진입할 경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는 최근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이후에도 이 회담의 성격을 다자적 협의체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되며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역시 한국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므로, 한국은 러시아의 입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북 영향력의 통로로서 러시아 역할에 대한 지원방안의 구체화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역할 강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확산을 억제하는 기재로서 러시아 역할 강화

-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의 통로로서 러시아의 역할 강화

- 북한의 군사적 돌출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러시아역할 강화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촉진자로서의 러시아 역할의 강화

<Session 2>

「한․러 경제․통상 협력」

□ 한․러 양국은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격상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

- 에너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모색

- TSR과 TKR의 연결사업 추진

- 러시아 보유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업기술 노하우 접목

□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문화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파트너로서의 러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 러시아 측 시각에서 현재 한-러 협력의  특징은 상품 교역의 양적, 질적 수준이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높지 못하며, 경제교류가 무역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 관계의  발전이 미약하며,  대기업들이 양국간 경제 교류의 주를 이룬다는 점들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측은 한러 양국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선 양국의 교역 구조를 두고 협력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상세한 설문 조사,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러시아 측 발표자(S. 수슬리나 박사,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음.

- 자유 경제 지대 <나호드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부활시킬 것

- 북한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철로 연결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것

- 러시아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국측의 참여 확대

- 러시아 은행 분야에 한국측의 참여 확대

- 건설 분야에 한국측의 참여 확대

- 협력의 비표준적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것

- 기업가들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러 무역-경제 협력의 비지니스-프로젝트를 개발할 것

- 아웃소싱 형태로 한-러 무역-경제 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정보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킬 것

- 한국의 국가적 상업적 조직들을, 러시아 연방적 특별 프로그램의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들을 개발하고 실현시키는 데 참여시킬 것 등.

<Session 3>

「한․러 에너지 협력」

□ 한국이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러시아 자원이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물론, 한국의 에너지안보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음. 한국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 한국 에너지 수급구조의 취약성인 과도한 중동 석유의존도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지향하고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유럽중심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에너지수출국으로의 도약-전략에도 부합함.

□ 러시아의 석유 생산은 서부 시베리아 등 기존 유전의 노후화로 향후 2～3년내에 감소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현 수준의 러시아 석유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유전의 개발과 기존 유전의 내용연수 증대가 불가피한 바, 러시아 정부는 2015～2020년경 자국의 주요 석유생산지역으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 주목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가 하락하면 러시아의 수출은 20억 달러가 감소하며, 재정수입은 10억 달러, 경제성장율은 0.4%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무역수지에 7~10억 달러, 물가에 0.15%P, 경제성장율에 0.10%P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동 시베리아 지역의 석유자원은 약 1,000억 배럴 규모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매장량은 100억 배럴(30년 동안 매년 100만 b/d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그치고 있음. 대규모 pipeline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전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이 지역의 기후와 인프라스트럭쳐 상황을 감안하면 새로 발견할 유전에서 생산이 개시되기에는 약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러 에너지협력을 통해 러시아 원유의 동북아시아 공급이 실현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중동 원유 역시 안정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수입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게 되면, 동북아 석유시장은 러시아 원유를 매개로 해서 세계 석유시장에 더욱 더 통합된 시장으로 성숙하게 될 것인바, 이처럼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장의 형성을 한-러 에너지협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공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Session 4>

「한․러 철도협력」

□ 과거 한국, 일본의 유럽과의 물동량 성장추세와 남북간 교역물동량 성장추세를 토대로 예측하면, TSR-TKR이 건설될 경우 북한 지역의 TKR 노선에 대한 수송수요는 2005년에 약 390만 톤(약 32만 TEU)에서 2015년에 약 510만 톤, 2044년에는 약 860만 톤 (약 68만 TEU)까지 성장할 전망임.

□ TSR과 연결되는 TKR의 북한 부분 철도노선으로 경의선-청년이천선-원산-나진 노선(930km)을 상정하고, 러시아 철도부의 북한 철도 개보수 비용을 적용해보면, 상기 노선의 현대화 비용으로 약 3조 4천억이 소요될 전망.

□ 이를 토대로 TKR의 북한 부분 노선에 대해 건설 후 30년간을 대상으로 간단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해보면, 북한 TKR 노선의 현대화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3자간 협의를 통해 우선 적절한 TKR-TSR 북측 노선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해선 연결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러 협력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임. 노선의 선정 및 비용의 추산이 구체화되었을 때 비용조달의 문제에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며, 한․러 경제협력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양국간 비용부담이 논의되어야 함.

□ 러시아 측 발표자(B.E. Lukov, 시베리아 운송 국제 조정위원회)는 현재 시베리아 본선의 모든 화물 열차에는 무장한 안전요원이 탑승하며 1997년부터 통관 화물의 절도와 도난 사례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를 포함한 러시아 철도에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화물 운송에 대한 정보를 하주에게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시베리아  노선의 화물 컨테이너 및 열차를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세미나 프로그램 )

『한․러 전문가 세미나』

주제: 21세기의 새로운 한․러 협력관계의 모색

일자:  2004년 9월 16일(목)

장소: MGIMO 세미나실 (1039 호)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후원: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일정:

o 9월 15일(수) - 서울 출발(16:35, KE), 모스크바 도착(20:30)

o 9월 16일(목) - 한․러 전문가 심포지움(만찬 포함)

o 9월 17일(금) - 기업인 간담회(오찬), 모스크바 출발(22:30, KE)

o 9월 18일(토) - 서울 도착(11:40)

회의 언어 : 한국어, 러시아어 (동시통역)

[ 세미나 프로그램(안) ]

등록 (09:00-09:30)

개회사 (09:30-09:50):  A. V. 토르쿠노프  MGIMO 총장

안충영 KIEP 원장

제1 Session (10:05-11:50): 동북아의 평화와 한․러 안보협력

사회:  안충영(KIEP 원장)

발표 : G. Kunaze (IMEMO)

신범식 (인천대 정외과 교수)

지정토론:  엄종식 (동북아시대위원회)

A.I. 마쩨고라 (러시아 외교부 한국 과장)

오찬 (12:00-13:30) : KIEP 원장 주최

제 2 Session (13:35-15:00) : 한․러 경제․통상 협력

사회 :  V.I.  데니소프 (MGIMO, 전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

발표 : 이창재 (KIEP)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극동문제연구소)

지정토론: N.N. 레벤체프 (MGIMO)

김양희 (동북아시대위원회)

Coffee Break (15:00-15:10)

제 3 Session (15:10-16:30) : 한․러 에너지협력

사회: V. I. 살르이긴 (MGIMO 에너지 정책 및 외교 연구소장 )

발표 : A. 아르바토프, (국가생산력연구위원회 교수)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연구부장)

지정토론:  박복영 (KIEP)

카츄코프 교수 (MGIMO)

Coffee Break (16:30-16:40)

제 4 Session (16:40-18:00) : 한․러 철도협력

사회: 정태인(동북아시대위원회 실장)

발표 : 정여천 (KIEP)

B.E. 루코프 (Int'l 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

지정토론:  R. Saviliev (극동문제연구소)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폐회사 : 안충영 (KIEP 원장)

만찬 (18:30-  ) :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주최

<영문 프로그램>

Korea-Russia Joint Expert Seminar

Title: Toward  the  21st  Century  Korea-Russia  Cooperation

Date:  Thursday, September 16th,  2004

Place: Seminar Room 1039,  MGIMO

Organizer: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GIMO (Moscow St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ponsor: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PCNACI)

Working Language:  Korean & Russi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Seminar Program ] (preliminary)

Registration (09:00-09:30)

Opening Address (09:30-09:50) :  A. V. Torkunov (Rector of MGIMO)

Choong-Yong Ahn (President of KIEP)

1st Session (10:05-11:50): Peace in Northeast Asia and Korean-Russian Security Cooperation

Chair:  Choong-Yong Ahn (KIEP)

Presenter : G. Kunaze (IMEMO)

Beom-Shik Shin (Univ. of Incheon)

"Russian Role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r and A Scheme for Korea-Russia Cooperation : A Korean View"

Discussant:  Jong-Shik Uhm (PCNACI)

A.I. Matsegora (R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uncheon (12:00-13:30) : Hosted by Dr. Choong-Yong Ahn

(President of KIEP)

2nd Session (13:35-15:00) : Korean-Russian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Chair :  V.I.  Denisov (MGIMO, Former RF Ambassador to North Korea)

Presenter : Chang-Jae Lee (KIEP)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Svetlana Suslina (Institute for Far East Studies, RAN)

"Russian-Korean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in the               21th Century"

Discussant : N.N. Levenchev (MGIMO)

Yang-Hee Kim (PCNACI)

Coffee Break (15:00-15:10)

3rd Session (15:10-16:30) : Korean-Russian Energy Cooperation

Chair: V. I. Salygui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nergy Policy and                               Diplomacy, MGIMO)

Presenter : A. Arbatov (Investigation Committee for Production Power in                                     Russia, RAN)

Young Seok Moon (Korea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Energy Situation in Korea and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Discussant:  Bok-Yeong Park (KIEP)

Russian Scholar (MGIMO)

Coffee Break (14:30-16:40)

4th Session (16:40-18:00) : Korean-Russian Railway and Transportation Cooperation

Chair:  Tae-In Jeong (PCNACI)

Presenter : Yeo-Cheon Jeong (KIEP)

"TKR-TSR Linkage : Economic Feasibility and Tasks"

B.E. Lukov (Int'l 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 Promoting Transportation an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Discussant : R. Saviljev (Institute for Far East Studies, RAN)

Hee Seung Na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Closing Remarks : Choong-Yong Ahn (KIEP)

Dinner (18:30-  ) : Hosted by Mr. Tae-In Jeong,

(PCNACI, Secretary to the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