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자료는 2004년 4월 29일(목) 조간부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擔 當	김흥종 유럽팀장
	세계지역연구센터
電 話	3460 - 1036

『EU 확대와 대응전략』국제세미나 개최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安忠榮)은 4월 29일(목), COEX 컨벤션센터에서 "EU 확대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EU확대에 관한 국제회의 ■ 본 세미나에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으로 맞이하여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EU의 제도 및 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임.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개회사), 김현종 외교통상부 조정관(환영사), 드프레뉴 유럽집행위 부총국장(축사)이 기조연설을 하고, - 제5차 EU확대와 유럽경제(1세션), EU확대와 대응방안(2세션)을 주제로 드프레뉴 유럽집행위 부총국장, 헤르나디 헝가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히데키 하야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수석경제연구원, 이종화 공주대 교수, 김흥종 KIEP 유럽팀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2개 세션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됨. <붙임> 국제회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 등

2004.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붙임> 국제회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

I. 행사개요	3

Ⅱ. 회의일정	4

Ⅲ. 발표자료 요약	6

I. 행사개요

1. 일  시 : 2004년 4월 29일(목) 09:30～17:00

2. 장  소 : COEX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 104호

3. 목  적 : 2004년 5월 1일부터 중ㆍ동 유럽 10개국의 가입으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EU의 제도 및 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세부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 개회사(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환영사(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 및 축사(EU 집행위원회 부총국장)

- 주제발표

o EU의 대외경제정책(드프레뉴 EU 집행위원회 부총국장)

o 제5차 EU 확대와 유럽경제; 현황, 과제, 전망(헤르나디 헝가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o 신ㆍ구 회원국들간 경제 통합의 현단계: 교역 관계를 중심으로 (김흥종 KIEP 유럽팀장)

o 제5차 EU확대와 일본 기업의 대응전략(히데키 하야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수석경제연구원)

o EU 확대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이종화 공주대 교수)

4. 참가비 : 무료(오찬 제공)

5. 주  최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6. 후  원 : 서울경제신문사

Ⅱ. 회의일정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 회

- 10:00～10:10  개회사 :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

- 10:10～10:20  환영사 :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

- 10:20～10:30  축  사 : 드프레뉴 EU 집행위 부총국장

10:30～12:00	Session I : 제5차 EU 확대와 유럽경제

(사회 : 김세원 서울대 교수, 아시아․태평양 EU학회 회장)

- 10:30～10:50	발표 1: EU의 대외경제정책 (드프레뉴 EU 집행위 부총국장)

- 10:50～11:20	발표 2: 제5차 EU 확대와 유럽 경제 ; 현황, 과제, 전망 (헤르나디 헝가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11:20～12:00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 토론자:  박경석 전남대 교수, 김박수 KIEP 선임연구위원,

김병연 서강대 교수, 김흥종 KIEP 유럽팀장

12:00～13:30	오 찬

- 오찬사 : 채 욱 KIEP 부원장

- 참가자 전원 참석

13:30～16:30	Session II : EU 확대와 대응방안

(사회 : 손병해 경북대 교수. 한국 EU학회 회장)

- 13:30～14:00	발표 3: 신ㆍ구 회원국들간 경제 통합의 현단계: 교역 관계를 중심으로 (김흥종 KIEP 유럽팀장)

- 14:00～14:30	발표 4: 제5차 EU확대와 일본 기업의 대응전략(히데키 하야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수석경제연구원)

- 14:30～15:00	발표 5 : EU 확대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이종화 공주대 교수)

- 15:00～15:15	Coffee Break

- 15:15～16:30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 토론자 : 오행겸 주벨기에 구주연합대사,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여천 KIEP 연구위원, 박부규 한국무역협회 지역연구팀장

16:30～	폐회사 : 오행겸 주벨기에 구주연합대사

※ 한영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중식 제공됩니다.

Ⅲ. 발표자료 요약

<1세션 발표자료>

제목: 제5차 EU 확대와 유럽경제; 현황, 과제, 전망

(Current Situation, Remaining Issues and Prospects of the Fifth Enlargement)

안드라스 헤르나디

□ globalization과 regionalization 및 nation states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globalization을 대표하는 미국과 regionalization을 추구하는 EU 그리고 nation states의 일본 등을 비교한다면 각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EU는 협력과 경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쟁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임.

- 대서양을 사이에 둔 협력관계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관계로의 확대․발전이 기대됨.

□ EU는 1948년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관세동맹에서 시작하여 2004년 5월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여 현재 25개 회원국으로 발전됨.

- 1951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한 후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등 3개국이 EC에 가입(1차확대), 1981년 그리스 가입(2차 확대),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3차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이 가입(4차 확대)하여 15개회원국으로 발전함.

□ 2004년 5월 EU는 5차 확대의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10개의 신규회원국은 커다란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신규회원국 가운데 어떤 국가가 성공적으로 EU내에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음.

- 신규 10개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반면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키프러스는 상대적으로 GDP 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은 에스토니아가 우위를 갖고 있음.

□ 10개 회원국들이 EU에 순차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으나, 결국 2004년 5월 동시가입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바 있음.

- 10개 신규회원국의 동시가입은 EU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또한 실패의 위험성과 고비용을 초래하며 사회와 지역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신규회원국의 동시가입은 회원국간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를 강화시키며, 신규 가입국들이 정치․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또한 동유럽 확대의 문제를 한번에 끝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킨 측면도 있음.

□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으로 세계화 및 지역화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며, 복지, 환경, 안보, 경제발전, 다양성, 정치적 안정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자국의 독특한 문화와 특성의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

- EU 가입 후 신규회원국은 변화에 따른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년이 매우 중요한 기한이 될 것임.

- EU 가입 후의 신규가입국들의 행보는 향후 EU 가입 후보국들에게 본이 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앞으로 EU는 USE(유럽의 미국화) 즉 지역주의의 심화로 나갈지 아니면 EAU(유럽․아시아 공동체) 즉 세계화의 확대로 나갈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2세션 발표자료>

제목: 신ㆍ구 회원국간 경제 통합의 현단계: 교역 관계를 중심으로

(Are the Incomings really Integrated to  the Incumbents?: A Gravity Analysis on the Bilateral Trade Performances among the enlarged EU)

김흥종 연구위원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가입국이 EU의 기존회원국과 교역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통합을 이루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임.

□ 신규가입국과 기존 회원국은 상호 교역 긴밀도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음.

- 신규가입국은 EU 시장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예) Lithuania (50%), Bulgaria (57.1%),  Rumania (64%), Czech (66%), Poland (75%) 그리고 Hungary (76.5%)

- 신규가입국 제품의 EU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EU 수출품의 13%가 신규가입국으로 향하는 등 EU도 빠른 속도로 신규가입국 경제에의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음.

□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양자간 교역 관계를 파악하고 있음.

- 선행 연구에서는 최근 양 지역간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지만 교역관계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음.

□ 중력 모형의 추정 결과, 최근의 특징적 상황은 신규가입국 내에서의 교역 확대가 두드러진다는 점임.

-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교역 관계는 매우 위축되었으나, 2000년의 자료에서는 교역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정상교역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신규가입국간 교역 관계는 최근에 와서 중력모형이 추정하는 정상교역 이상의 과다교역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기존 회원국간 교역은 과소교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신규가입국내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파악해 보면, 발트 3국의 경제개방도가 괄목할 만하지만 여타 신규회원국의 교역도(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발트 3국 이외에도 양자간 교역관계에 있어서 신규 가입국들은 전반적으로 과다교역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정결과는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역에 비해 낮은 GDP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음.

-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신규 가입국에 귀속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러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을 일깨우고 있음.

- 이와 함께 신규 가입국의 국내 시장의 확대 및 내수의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제목: EU 확대와 일본기업의 대응전략

(EU Enlargement and the strategy of the Japanese Companies)

히데키 하야시

1. 서론

□ 1990년대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일부 기업은 중․동구권 국가에 대한 투자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중․동구권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 중․동구권 국가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는 아시아지역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최근에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음.

2. 새로운 기회와 대응

□ 시장확대, 신규가입국들의 고성장과 국가위험도 감소, 저렴한 노동력, 관세인하 측면에서 EU 확대는 일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일본의 중동구 국가에 대한 투자의 특징은 ‘90년대 이후 헝가리, 체크, 폴란드 등 3개 국가에 그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임.

- 전자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의 투자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M&A보다는 생산기지 설비에 의한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음.

3. 국가별 분석

□ EU의 신규가입국 가운데 헝가리와 체크, 폴란드는 일본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제 1그룹으로 분류하였음.

- 헝가리는 중․동구권 국가 가운데 일본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폴란드는 많은 인구를 가진 매우 큰 시장이지만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체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발틱 3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의 제 2그룹은 노동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흡하나, 슬로베니아는 개방되고 부유한 국가로써 투자대상국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며, 발틱 3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역할이 기대됨.

□ 향후 EU 가입예정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일본의 투자대상국으로 긍정적이지만,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고인플레, 환율불안 등의 경제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

□ 터키는 가까운 시일에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고 정치․경제적 불안요소를 갖고 있지만,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특히 자동차 및 섬유산업 분야의 일본기업 진출에 매력적인 시장임.

□ 러시아와 CIS는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무역회사는 러시아의 석유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음.

4. 결론

□ EU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기업의 전략으로는 생산과 판매 분야에서 현재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연계시키고, 유럽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중․동구권 국가와의 친밀성을 높이며, 향후 EU에 가입할 가입후보국에 대해 미리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한편, 신규가입국들의 유로화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의해야 함.

□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양국의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생산자와 부품제작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일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확대된 EU 등 제3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제목: EU확대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The Impacts of EU Enlargement on the Korean Industry)

이종화 교수

□ EU 확대는 한국과 같은 제3국에게 신규로 가입한 중․동구권 국가의 관세인하 혜택과 보다 확대되고 개방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신규 10개 회원국의 평균관세율(9%)이 현행 EU의 평균관세율(4%)로 낮아지게 되며,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이 확대되는 혜택을 누리게 됨.

- 신규가입국들은 EU의 단일한 행정절차체계를 취하게 됨으로써 제3국은 기존의 중․동구 국가와의 교역에 비해 어느 정도 무역거래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리게 될 것임.

□ 반면, EU 확대로 인해 신규가입국들 역시 EU의 공동통상규범을 채택할 것이므로 역외국에게는 EU의 반덤핑관세부과와 제품표준화 관련 무역장벽이 확대․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EU 시장의 방어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은 반덤핑규정이며, 위생, 보건, 환경 등과 관련된 EU의 표준화정책이 역외국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함.

□ 한국의 경우에도 EU 확대는 관세인하와 시장확대라는 긍정적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EU의 공동통상규범 적용에 따른 우리업체의 부담 증폭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직 한국산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중․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데 다소 불리할 수 있음.

- 또한 EU의 기술장벽이라 할 수 있는 EU의 인증제도인 CE 마크제도나 환경라벨(Eco-label)제도 등도 우리 주요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위협요인이 됨.

□ EU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EU 확대로 인해 EU와 중․동구 국가들의 후생은 증가한 반면, 한국의 후생은 다소 감소하였음.

- 가공식품, 화학, 철강, 기계 및 기타 제조업의 경우, 중동국권 국가에서는 생산이 감소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한국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구권 국가가 한국에 반덤핑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와 의류산업의 경우, 중동구권 국가의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국가에 대해 한국기업이 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현지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U 확대라는 지역주의의 확대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은 지역블록으로의 참가 및 FTA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세계최대규모의 시장인 EU와 긴밀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EU와의 MR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EU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조달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