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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2003.  10.

鄭仁敎 FTA 연구팀장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요 약
- 한․칠레 FTA는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한국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 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한국 IT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임. - 칠레는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칠레와의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음. o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한국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임. o 또한 농업계가 요청했던 사과, 배를 자유화의 대상에서 완전제외하였음. -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함. 한국은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62.8억 달러에 달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칠레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칠레와의 FTA 발효 지연으로 한국기업들에 현지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칠레․EU FTA로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자동차, 휴대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한 것으로도 이를 파악할 수 있음. -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FTA 추진은 다른 국가들의 체결 추세에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FTA를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통상인프라 구축의 기본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농업계는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농업계도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국회는 칠레와 체결한 FTA를 조기에 비준해야 함. 정치권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정부는 ｢FTA 특별이행법｣을 통해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약 1조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o 또한 칠레와의 FTA에서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양허안을 도출하였음. 이러한 FTA가 제때 효력을 발효되지 못한다면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할 것임. o 이 경우, 경제악화는 물론이고, 농업에도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음. 한국의 FTA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한․칠레 FTA협정을 조기에 비준, 발효시켜야 함.

1. 한국의 FTA 정책 추진 과정

- 한국은 1980년대 말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o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불투명해지자,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검토대상국으로 선정되었음.

o 이에 한국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도 미국과의 FTA를 검토하였으나, 우루과이라운드하의 농업개방으로 국내 정치적인 파문이 일면서 FTA와 자유화정책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 한편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FTA정책을 검토하였으나, 反개방 정서로 인해 정책으로 입안되지는 못하였음.

-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o 정부의 FTA 추진 배경으로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음.

-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주재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며,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1999년말부터 칠레와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동 협상은 2002년 10월 최종 타결되었음. 칠레와의 FTA 협정은 현재 국회 비준 대기중임.

- 2003년 10월 한국 정부는 일본, 싱가포르와 양자간 FTA 협상 개시를 발표하였고, 아세안과는 FTA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표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대상 국가(지역)	추진현황	비고
기체결	칠레	- 공식서명(2003. 2) - 국회 비준 필요
정부간 논의단계	일본	- 산․관․학 공동연구	- 공식협상 개시 선언(2003. 10)
	싱가포르	- 산․관․학 공동연구	- 공식협상 개시 선언(2003. 10)
공동연구 추진전 단계	멕시코	- 국내 검토 완료 - 정부간 협의 중	- 멕시코 정부, 자국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입장 정리
	아세안	- 국내 검토 완료	- 한-아세안 FTA 검토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2003. 10)
	EAFTA	- 국내 검토 완료	- EAVG, EASG
	EFTA	- 국내 검토 완료	- EFTA 요청
향후 추진 대상국가	미국		- 미국 소극적인 입장
	중국		- 민간업계 추진 요청
기타	한․태	- 20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 태국, 양자간 FTA 논의 재개 요청
	한․중․일	- 현재 민간연구기관중심 공동 연구 중	- 중국 제안(2002. 11) - 공동연구기관: KIEP(한), NIRA(일), DRC(중)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과 평가

-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임.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한국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음.

	<표 2> 한․칠레 FTA협상 경과
ㅇ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ㅇ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ㅇ 1999년 4월 및 6월 고위급 작업반회의 2회 개최(서울, 산티아고) ㅇ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합의 ㅇ 1999년 12월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ㅇ 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ㅇ 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ㅇ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ㅇ 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ㅇ 2001년 6월 및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ㅇ 2002년 2월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L.A.) ㅇ 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ㅇ 2002년 9월 및 10월 상품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ㅇ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제네바) ㅇ 2003년 2월 한․칠레 FTA 공식서명(서울) ㅇ 2003년 7월 한․칠레 FTA 협정문 동의 요청안 국회 제출

- 1998년 당시 첫 대상국 선정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가 다소 작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지니며, 당시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에 적합한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음.

- 여기에다가 한국과의 FTA에 대한 상대국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 당시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였던 국가는 뉴질랜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터키, 이스라엘 등이었음.

o 이 국가 중 과연 어느 국가가 첫 FTA 대상국으로 가장 적합한가는 보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칠레와의 FTA 추진을 결정하였음.

- 먼저 칠레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무역자유화로 인해 한국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 국가임.

o 칠레는 총인구 1,520만 명(2001년 기준, 한국의 3분의 1), GDP 규모 762억 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5,139달러의 시장임.

o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 10위권),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임.

o 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한국 IT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임.

o 양국의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높음.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임.

o 한국은 대칠레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목재, 광석 등 한국경제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한·칠레 양국간 교역구조(2002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칠레 수출			대칠레 수입
	품목	금액	비율	품목	금액	비율
1	자동차	125,716	27.7	동괴	426.460	56.6
2	경유	44,691	9.8	동광	120,596	16.0
3	휴대용 전화기	31,016	6.8	펄프	69,993	9.3
4	자동차부품	20,176	4.4	철강	39,562	5.2
5	세탁기	18,784	4.1	아연광	12,841	1.7
6	고밀도에틸렌	17,010	3.7	기타 수산가공품	12,005	1.6
7	폴리에스터직물	14,999	3.3	원목	9,981	1.3
8	스테인리스 및 봉강	12,297	2.7	기타 어류	8,856	1.2
9	편직물	8,635	1.9	포도	8,673	1.2
10	컬러TV(19～20인치)	7,921	1.7	제재목	7,391	1.0
11	기타	152,754	33.6	기타	37,577	5.0
총 계		453,999	100.0	총 계	753,935	100.0

- 칠레는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칠레와의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음.

o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한국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임.

o 또한 농업계가 요청했던 사과, 배를 자유화의 대상에서 완전제외하였음.

- 한국과 지구 대척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위치, 한국과 반대되는 계절 등도 칠레의 대한국 농산물(특히 과실) 수출에 있어 기본적인 제약요인으로서 한국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희석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함. 한국과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1년 기준으로 수출이 97.3억 달러, 수입이 34.5억 달러로서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62.8억 달러에 달함.

o 한국의 무역수지흑자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남미국가들이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역외국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o 이 경우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전망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의 총반덤핑 피소국가를 분석한 자료로도 뒷받침됨.

* 중국이 254건, 한국이 135건, 대만과 미국이 각 93건, 인도네시아 73건 등 다수 반덤핑피소국가는 대부분 동아시아국가임.

- 더구나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완제품 위주여서 완제품과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자본재 수입을 장려하는 중남미국가들의 산업정책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임.

o 칠레는 이미 11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남미 FTA 네트워크의 중심축(hub)이 되어가고 있어 FTA 미체결국의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임.

o 2005년 발효를 목표로 현재 미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중남미지역에서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칠레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칠레는 EU, 캐나다, 미국, 멕시코 및 중남미국가 등 11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2003)에 따르면, 2003년 2월 칠레․EU간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칠레 총수입액 55억 달러 중 3,000만 달러 상당이 EU로 수입선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o 이 기간 중 칠레의 대EU 수입은 2억 3,7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수입감소액이 940만 달러로 대EU 수입전환액의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자동차, 휴대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한 것으로도 이를 파악할 수 있음. 자동차는 프랑스산이, 휴대폰은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영국산이, 알루미늄 및 아연류 금속제품은 룩셈부르크산이 한국산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한국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

o 한-칠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 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6%)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관세를 균등철폐키로 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내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칠레와의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칠레는 다자간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규모가 20억～30억 달러 수준임.

- 한편 한국 농업계의 입장을 관세양허안에 반영시킴으로써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o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초기 협상과정에서 칠레측은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한국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음.

o 또한 한국측의 농산물 고관세 및 이중관세 구조로 인해 관세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하여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 개의 농산물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문제를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o 동시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o 한편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음.

<표 4> 한국 양허안 개요

(한국 HS 10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 품목(농산물)
즉시철폐	9,740(87.2)	9,101(99.9)	224(15.6)	138(58.2)	277(69.5)	배합사료, 종우, 양모, 커피
5년철폐	701(6.3)	-	545(38.1)	70(29.5)	86(21.5)	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
7년철폐	41(0.4)	1(0.01)	40(2.8)	-	-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철폐	1(0.01)	-	1(0.07)	-	-	기타 과일주스
10년철폐	262(2.3)	-	197(13.8)	29(12.3)	36(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계절관세 (10년철폐)1)	1(0.01)	-	1(0.07)	-	-	포도
16년철폐2)	12(0.1)	-	12(0.8)	-	-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 논의3)	18(0.15)	-	18(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 논의)	373(3.3)	-	373(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제외	21(0.2)	-	21(1.5)	-	-	쌀, 사과, 배
합 계	11,170	9,102	1,432	237	399

주: 1) 일정기간(11～4월)에만 관세 철폐(10년균등)

2) 5년 후 협상 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 철폐

3)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자료: 정인교(2002)

3.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 정책방향

- 2003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FTA 추진 대상국은 크게 단기적 대상국과 중장기적 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정부는 타당성이 확인되었거나 업계의 지지 등으로 국내적인 협상개시여건이 성숙한 경우에는 협상단계로 이행한다는 입장임.

o 1～2년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 추진 대상국으로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완료된 일본 및 싱가포르가 선정되었고, 이 국가들과는 빠르면 금년말 공식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ASEAN, 멕시코 및 EFTA와도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공동연구 또는 협상 추진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EFTA는 유럽자유무역지대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회원국임.

<표 5> 한국의 시기별 FTA 추진대상국가

추진시기	국가(지역)
단기	- 2003년말 협상 개시: 일본, 싱가포르 - 2004년 공동연구 추진: ASEAN, 멕시코 및 EFTA
중장기	- 미국, EU, 중국,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 - 캐나다, 인도 등

- 한편 FTA 추진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 국내적인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추진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논의진전에 대비하면서 국내적인 컨센서스 형성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o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등을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가면서 추진하기로 하였음.

o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해온 국가(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와 기타 FTA 체결이 필요한 국가(캐나다, 인도 등)와의 FTA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4. 정책시사점

- 정부는 지역주의 심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요 지역 거점국과의 FTA를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하였음.

-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감안,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지역별 수출·투자거점 확보,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국내제도의 투명화와 경제관계의 심화를 통한 유대 강화 등이 목적임.

-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FTA 추진은 다른 국가들의 체결 추세에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FTA를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통상인프라 구축의 기본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농업계는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농업계도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o 개방화와 세계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통상국가로서 이를 무시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을 유지할 수 없음.

o 세계 많은 국가가 FTA하의 자유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화와 세계화과정에서 연착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WTO(DDA)하의 다자간 자유화에만 매달려 있어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지해야 함.

- 국회는 칠레와 체결한 FTA를 조기에 비준해야 함. 정치권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정부는 ｢FTA 특별이행법｣을 통해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약 1조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o 또한 칠레와의 FTA에서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양허안을 도출하였음. 이러한 FTA가 제때 효력을 발효되지 못한다면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할 것임.

o 이 경우, 경제악화는 물론이고, 농업에도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음. 한국의 FTA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한․칠레 FTA협정을 조기에 비준, 발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