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안형도 소장
電 話	3460 - 1151 011-394-0010

< 국내정책세미나 >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국내정책 세미나

『동북아 경제중심: 주요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主 要 內 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안충영)은 10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북아경제중심: 주요부문 로드맵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경제중심』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함. 물류허브, 국가혁신체제(NIS), 금융허브 구축, 제도개혁과 그 일환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설정,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은 『동북아경제중심』구상의 주요 전략과제임. □ 이에 본 세미나는 최근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의제로 삼아 효율적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세미나는 □경제자유구역□, □물류 및 NIS□, □제도개선 및 외국인투자유치□, □남북·대외협력□, 그리고 이들 분야를 모두 포함시킨 □종합토론□이라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됨.

2003. 10. 3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Session 1>

「경제자유구역」

□ 동북아 경제지도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생존전략임을 인식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천시의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천 3백 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인천시는 이를 통해 물류·비즈니스·R&D·관광허브로 육성할 계획

① 물류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적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관세자유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물류종합정보망 구축할 예정

② 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해 근래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동북아 역내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유치와 R&D 센터 건설할 계획. 아울러 송도는 국제비즈니스센터, 영종도는 국제업무지구, 청라는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예정

③ R&D 허브화를 위해 송도를 IT, R&D센터 및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남동공단과 연계하여 연구성과를 상업화하며, 혁신체제(NIS) 구축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④ 최근 동북아 관광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광레저화를 위해 용유·무의, 청라지역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예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자유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 Target Marketing 전략의 구사와 국내 일류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유치할 예정.

□ 향후 추진과제로서 우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을 적시·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노조와 의료, 학교관련 단체의 설득과 협력. 그리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

□ 이를 통해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국정과제의 핵심정책으로 소득 2만불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Session 2>

「물류부문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과제」

□ 최근 동북아 국가간 역내 물류거점화 국가가 되기 위한 선점경쟁이 치열하나 한국은 그동안 낙후된 국내물류 개선에 소홀하였음.

- 기존의 물류중심 전략을 변화된 환경에 맞추고 보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선점과 획기적인 물류발전을 도모할 계획.

□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2006년까지 제도정비 및 초기시설 확보에 주력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선점과 차별화 정책의 시행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음.

□ 우선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  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교통시설 투자배분조정, 물류  전문기업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인력 양성, 국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유치,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시스템 구축 그리고 동북아 철도망 구축이라는 7대 추진과제를 제시·추진할 계획

□ 7대 추진과제

-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 물류거래 투명화

- 물류인력 양성

- 국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동북아 철도망 구축

<Session 3>

「외국인투자: 투자환경 개선방향과 유치전략」

□ GDP대비 FDI비중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2.2%로 OECD국 중 역내투자가 활발한 EU국가(아일랜드 21.7%, 영국 9%)에 비해 크게 낮으며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수준임.

□ 동북아 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활용 필요.  단기적 변화에 대한 대책보다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한 투자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산자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우수인력 및 기술력, 아시아시장 진출 거점확보 순으로 응답. 반면 외국인투자시 장애요인으로는 노사문제, 고비용과 행정규제, 북핵문제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금융회사법을 제정하여 SOC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조건부도입(문광부),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한 페지(산자부) 및 입지규제(건교부) 완화등 검토.

□ 프로젝트 매니저(PM)가 투자상담부터 인·허가 및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지원토록 제도화(외화유치촉진법시행령 개정 예정)

- 투자정보를 입수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Invest Korea에 PM 지정 요청하면 PM은 인·허가부터 참여하여 관계부처 및 인·허가지원팀에 참여함.

□ 외국인투자정보 및 통계를 Invest Korea에서 집중관리

- 전자정부 추진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포털사이트(Cyber Invest Korea) 확충

- 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금융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Cyber 인·허가 서비스 체제 구축

- 매 2년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Session 3>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전구상: 제도개혁」

□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미-소 양극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격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전략임.

□ 일본은 싱가포르와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하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동북아에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정부 또는 산업자본 소유로 운영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약되어 왔음.

□ 비록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정부와 산업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영화와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개별 금융시장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노사관계, 생활여건 및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하우를 가진 금융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의 강점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Session 2>

「혁신클러스터와 국가혁신체제: 추진전략」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은 한국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의 역동적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임.

□ 국가혁신시스템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간의 연계가 취약한 구조 극복과 업계가 주도하는 기업간 협력, 산·학·연 협력 강화, 혁신주체들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 새로운 혁신주체의 발굴을 통한 기술지식의 공급과 다양성 확대가 요구되며, 해외 기업 및 관련 연구소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지식원천의 발굴이 필요함. 또한 사용자 조직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발전 방향은 신제품 설계 및 개발능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과 원천기술의 확보 및 개발, 그리고 기술융합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이 요구

□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우선 지난 2003년 7월 30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텔레매틱스 산업의 육성을 시범사업으로 제시함.

- 동북아 구상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데 적절한 시범사업으로 소개됨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세계적 인력 및 지식네트워크를 향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Session 4>

「대외협력/남북부문 전략과 FTA추진방향」

□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경제지도 및 역내 역할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 참여정부의 대외협력 3대 원칙은 호혜주의, 열린 지역주의, 그리고 평화주의를 지향함

- 이를 통한 역내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존·공영을 지향하고, WTO 원칙에 부응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북한을 점진적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면서 동북아에 평화 기조 정착에 기여

□ 대외협력 4대 추진 전략은 점진적·단계적 접근, 문화적 동질성 증대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의식 함양, 공존·공영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발휘,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의 공통현안으로 부각시키는 것임.

□ 최근 개최된 DDA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한국의 FTA전략은 중요함. 이를 위해 포괄적인 FTA 추진, WTO와의 정합성 추구,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며 FTA 대상국 선정시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닌 정치외교적 측면을 함께 고려

□ 한국은 장기적으로 EA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제통합에 있어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고, 역내국간 발전 격차가 크며 역내국간 과거사 등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여 추진상에 애로점이 있음

□ 한국은 향후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패러다임의 전화이 필요하고, 개방과 대외협력을 내부역량강화의 촉진제로 활용하여야 함.

- □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이므로 능동적인 대처와 지혜의 결집이 필요함

( 프로그램 )

오전 8:30∼9:00 오전 9:00∼9:10 오전 9:10∼9:30	등 록 개회사 안충영(KIEP 원장) 기조연설 배순훈(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Session 1. 경제자유구역
오전 9:30∼10:40 오전 10:40∼11:00	사회자: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발표자: (인천 전무부 부시장)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 주요내용과 향후 방향』 토론자: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인석(인천발전연구원 원장) 온기운(매경논설위원) 휴 식
Session 2. 물류 및 NIS
오전 11:00∼12:30	사회자: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발표 1: 이재희(물류중심 추진 위원장) 『물류부문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과제』 발표 2: 한민구(국가혁신체제 추진 위원장) 『혁신 클러스트와 국가혁신체제 : 추진 전략』 토론자: 송희연(인천대 교수) 임정덕(부산대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전원장) 김영욱(중앙일보 산업부 전문위원) 정성철(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부의장, STEPI 선임연구위원)

오후 12:30∼2:00	오찬 및 연설 연설: 안상수(인천시장)
Session 3. 동북아 비전 구상 및 FDI
오후 2:00∼3:30 오후 3:30∼3:50	사회자: 유장희(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발표 1: 유종일(제도개혁·총괄 위원장)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전 구상: 제도개혁』 발표 2: 양수길(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위원장) 『외국인투자: 투자환경 개선방향과 유치전략』 토론자: 이강원(외환은행 행장) 최흥식(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김완순(산자부 소속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정동식(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소장) 휴 식
Session 4. 남북 / 대외협력
오후 3:50∼4:50 오후 4:50∼5:00	사회자: 유장희(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발표자: 안충영(남북·대외협력위원장) 『대외협력/남북부문 전략과 FTA 추진방향』 토론자: 성극제(경희대 교수) 윤덕룡(KIEP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이상만(중앙대 교수) 이학영(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