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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 當	권율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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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安忠榮)은 2003년 1월 보고서『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를 출간했음. - 본 연구는 동남아 각국의 대외지향적 산업발전의 특성과 공업화 패턴을 규명하고,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여건과 역내 산업구조 개편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함으로써 동남아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는 ASEAN의 기존회원국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ASEAN 5)를 대상으로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구조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스카이라인 분석을 통해 국별 산업발전의 특성과 대외의존관계를 비교․분석하였음. - 특히 동남아 역내 분업체제와 생산네트워크의 변화를 전기․전자산업 및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역내 분업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외자기업의 역할과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ASEAN 경제통합의 성격과 특징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였음. ■ 이를 통해 한․ASEAN 산업협력방안으로서 역내 분업체제 및 생산거점 확보하고, 경제국조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AFTA참여, ASEAN 역내 국가와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함으로 정책과제로서 제시하였음.

2003.  1. 3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주요 내용 요약 >

□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1980년대 후반이후 역동적인성장세를 유지해 왔음.

- 이와 같이 동남아 국가들이 단기간내에 압축적인 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외자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

□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역을 촉진하고 성장의 엔진으로 작용하면서 동남아는 개도국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주요 모범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음.

- 그러나 국제분업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은 수입대체형 투자보다는 수출지향적 직접투자에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낳게 되었음.

- 무엇보다도 기술과 자본력이 취약한 현지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하청생산에 주역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낮고, 중국경제 부상으로 인한 국제분업체제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위기 이후 국내생산기반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주요특징과 역내 산업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고,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동남아경제에 있어서 대외지향적 산업발전의 특성과 산업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 또한 금융위기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여건과 역내 산업구조 개편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연구 ․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1980년대 후반이후 추진되어온 외자기업주도의 공업화는 동남아 경제에 있어서 국내 산업기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따라 동남아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처럼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쉽게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동남아 각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부품산업 육성 및 개발 및 설계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재산업(supporting industry)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기술인력도 충분치 않아 동남아 각국의 산업발전과 구조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은 ASEAN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분업체제를 강화시키고, 산업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업 및 관세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음.

- 특히 ASEAN 회원국은 1992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한 바 있고, 그동안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관세인하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대되면서 수출과 내수기반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외자기업들이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10개국 중 ASEAN의 기존회원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하 ASEAN 5)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대거 유입된 1980년 중반이후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제반 산업정책과 무역구조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음.

- 그동안 ASEAN 산업 및 교역구조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단순한 총량지표와 교역통계에 의한 시계분석과 지수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에 의해 ASEAN 산업구조와 역내 상호의존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 특히 제3장에서 스카이라인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 공업화가 확대되면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외지향적 산업발전이 확대되면서 1차 산업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산업에 걸쳐 스카이라인의 높낮이와 크기가 크게 변하여 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또한 자급자족도 면에서 1차 사업의 자급자족도가 높고 2차 산업으 자급자족도가 낮게 나타나서 대외지향적 산업구조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 주었음.

- 중국에 비해서 제조접 대부분이 수출지향적이나 다른 한편 국내 생산기반의 취약하여 수출증대와 동시에 부품, 중간재,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보다 심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음.

□ 1990년대 이후 동남아 경제에 있어서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글로벌 생산체제에 있어서 다국적기업들을 매개로 직접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생산집적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ASEAN의 경제통합은 역내 산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ASEAN 차원의 다양한 시장통합 움직임은 역내의 수평분업체제를 강화하여 역내 현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임으로써 외자유치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음.

- 산업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AFTA는 그동안 역내 관세가 비교적 높았던 자동차, 가전분야의 조립산업, 철강 등의 소재산업의 역내 분업체제와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이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CEPT 추진은 물론 제반 무역 원활화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AFTA 프라스’ 정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현재 AFTA를 기반으로 AICO를 추진하고, 투자자유화조치로서 ASEAN 투자지역(ASEAN Investment Area: AIA)과 함께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12월 하오이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9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로 경제통합이 지연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역 ․ 투자 자유화계획의 조기추진이 시행되고 있음.

- 경제위기 협력방안으로 역외국가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는 등 오히려 경제통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어 경쟁의 효과에 의한 역내 분업체제 및 산업구조조정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 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임.

- 그동안 ASEAN은 역내의 현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쟁효과를 높이려고 했지만, 부품산업을 중심으로한 중간재산업이 충분히 육성되지 못한채 금융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산업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기이후 자국경제를 회고시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국가도 속출하고 있음.

□ 현재로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역내 현지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ASEAN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외자의존적 성장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당분간 역내 교역확대보다는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그동안 동남아 주요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장려업종을 선정, 법인세 및 관세감면을 통해 투자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100% 단독투자를 인정하는 등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동남아 시장의 제반 진출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대동남아 투자진출은 기존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국제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코스트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는 개발된 자원을 기업 특유의 국제마케팅 능력과 결합하여야만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현지화를 토대로 역내 시장통합에 대응한 통합적 경영전략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동남아의 경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기술, 경영능력의 도입을 위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지만, 현지정부나 사회와의 갈등이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남아시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 현지진출기업들은 현지에서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양하면서, 현지에서의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경영의 현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고도의 분산과 조정을 통한 통합적인 국제경영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베트남을 중심으로 대미 우회수출기지로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 투자진출은 투자의 영세성과 저임 노동력에 근거하고 있어 과당경쟁의 소지가 크고, 노사문제 빈발, 정책변경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저임메리트는 금후 급격히 축소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소재 및 중간재 부문의 진출이 유리하고 우회수출보다는 내수지향형의 투자가 바람직할 것임.

□ 또한 냉정체제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 경제구도가 급격히 변화되는 가운데 ASEAN 통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1990년대 초반 중국경제의 급부상, 일본경제의 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 환경의변화로 ASEAN은 단일시장을 활용한 외자유치노력과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ASEAN 경협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 대외적으로 ASEAN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투자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국보다는 ASEAN 전체시장을 통합함으로써 ASEAN에 대한 투자매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ASEAN에 대한 대응방식을 개별국가차원에 한정하지 말고, 동아시아의 유일한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ASEAN의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단일시장화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AFTA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중국과 아세안의 경우 주룽지 총리의 제안으로 2002년 11월 중 ․ 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공식 합의하였고, 일본은 금년초 일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이후 수출확대와 지역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과 세부검토가 필요함.

- AFTA는 ASEAN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한편 자유무역협정이란 점에서는 역외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한국이 AFTA에 참여할 경우 ASEAN 회원국의 수용여부, 호혜적인 관세인하시의 한국경제의 부담, CEPT 적용을 받을 경우의 한국의 이익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함.

- 한편 경우 싱가포르, 태국 등과 쌍무적인 협정체결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 베트남, 미얀마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AFTA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