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擔 當	정 재 식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電 話	3460 - 1128

KIEP, 하바드대학 국제발전센터(CID)와 아시아경제패널 회의 개최결과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오는 4월 26-27일에 미국 하바드대학에서 동대학 국제발전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와 공동으로 제1차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회의를 개최하였음. ■ 아시아경제패널은 작년 9월 하바드 대학 CID와 본원과의 합의하에 동아시아 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 지역발전 등 아시아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활발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음. - 아시아경제패널의 의장은 본원의 이경태 원장과 CID 소장인 Jeffrey Sachs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동 패널은 미국의 「Brookings Panel on Economic Activity」와 유럽의 「European Forum on Economic Policy」를 모델로 하여 한·미·일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두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패널의 세미나 결과는 「Asian Economic Papers」라는 국제 Journal로 발간될 예정임. ■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아시아 위기이후 은행구조조정,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복 전개과정 및 전망, 말레이시아 자본통제의 유효성과 영향, 중국경제의 지역불균형 및 성장 등의 중요 주제가 논의되었음(주요 발표 내용은 붙힘 자료 참조). -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로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Jeffrey Sachs, Barry Eichengreen, Jeffrey Frankel, Dani Rodrik 교수와 일본의 Sakakibara 전 재무차관, 한국의 본원 이경태 원장, 고려대 박영철 교수 및 기타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학계 관계자 등이 다수 참가하였음. ■ 제2차 아시아경제패널 회의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또한 2002년에는 일본 게이오 대학, 2003년에는 홍콩대학에서 동 회의가 개최될 계획임.

2001.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① KIEP 이경태 원장 패널 개막 speech

□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렸던 대부분의 서구 경제학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그 태도를 바꾼 바 있음.

- 즉,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시켰고, 이러한 문제점이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형에서 연유되었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음.

- 동아시아 모형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로, 이러한 특징은 경제개발 초기에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배분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과정에서 성숙된 시장의 미비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크지 않았을 것임.

□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문제점은 정부주도개발이 장기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그 결과 시장원리 발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임.

- 즉, 동아시아에서는 시장실패를 근거로 해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었는데 보다 바람직하였던 것은 정부가 시장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와 제도구축을 진행하여 정부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었음.

②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따른 국제금융체제 개편 방향:

- 박영철(고려대)·왕윤종(KIEP)

□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향후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향후 위기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함. 1999년 6월 쾰른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가능성을 배제하고, 기존 시스템의 강화를 분명히 하였음.

□ 공급자측인 국제자본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는 여전히 미래 위기에 대해 취약성을 보이게 될 것임.

- 따라서 기존 글로벌 금융체제를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지역금융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특히 ASEAN+3(한·중·일)간 금융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③ 일본경제의 침체와 향후 과제

- Yoshino and Sakakibara(일본 게이요 대학 교수)

□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관련되어 다양한 처방책이 제시되고 있음.

- 처방책과 관련된 주요 주장은

o 일본경제의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본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규제 및 보조금 지급 관행이 없어져야 함.

o 소비자 및 기업부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일본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임.

- 통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마인드 위축과 이로 인해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기 때문임.

-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공공투자가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생산성이 결여된 지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심리 회복에 순기능을 못하고 있음.

□ 결국 일본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과감한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비생산적 지역(농촌지역)으로부터 생산적 지역(도시지역)으로 공공투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정치논리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④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 구조조정

- Hanna and Huang (Salomon Smith Barney/Cibibank)

□ 외환위기를 전후한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 및 은행부문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 측면에서 아시아 위기는 신용, 투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질금리, 실질환율, 경제성장률에 미친 효과는 단기적이었음. 개별은행 측면에서는, 예금수준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나 자산수익률과 예대마진(interest margin)은 하락함.

□ 은행구조조정에 있어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다른 행태를 보임.

- 부실은행의 처리에 있어 한국과 태국은 국영화 내지는 해외인수 등의 형식을 취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을 국영화하는 방식을 택함.

- 지배구조의 변화(사외이사제, 연봉제 등)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모든 국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 중앙화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한국은 KAMCO, 인도네시아는 IBRA, 태국은 FRA and TAMC, 말레이시아는 Danaharta).

- 각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점은 감독기관의 중앙화, 법적제도의 정비, 국제기준 도입 등임.

□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하부구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⑤ 인도네시아 외환위기의 정책적 시사점

-Iwan Azis(미국 코넬 대학 교수)

□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정치불안 및 IMF 권고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비난이 팽배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현 경제의 불안감은 외환위기 초기 당시의 잘못된 정책 처방에 그 원인이 있음.

-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부분 부채 탕감 및 저금리 정책이 더 효과적인 정책적 처방임.

- 즉, (고금리)∀(은행 자산 위축)∀(은행 여신 감소)∀(기업의 투자 감소)∀(경기위축)∀(대외신뢰도 하락)∀(자본유출)∀(통화가치의 하락)의 과정을 초래한 고금리 정책 처방은 잘못되었음.

※ '97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의 단기외채는 외환보유고의 170%에 달했음.

⑥ 말레이시아의 자본 효과 및 문제점

- Cook(홍콩 과기대)·Devereux(캐내다 British Columbia)

□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9월에 외국인투자자의 본국 송금과 링깃표시 자산의 역외거래를 제한하고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유입을 촉진하는 자본통제를 실시함.

□ 이와 같은 자본통제는 자본유출을 억제하여 국내에 자본을 머물게함으로써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춤.  외환위기의 거시경제적 영향이 이자율의 상승에 의해 증폭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통제는 위기의 실질효과를 감소시킴.

- 또한 자본통제가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실시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총수요 위축의 효과가 경감됨.

- 따라서 자본통제는 외환위기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간접의 兩경로를 통해 완화시킴.

⑦ 중국의 지역특징과 지역 경제성장

- Sachs외 5명 공조

□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1988-1993년 동안 중국내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데서 기인한 것임.

-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연안지방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내륙지방은 그렇지 못하여 2년 전부터 경제개발구역을 개방하는 등 내륙지방에 대한 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륙지방에 대한 개발 전략이 보다 독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반 투자 연구가 보다 효과적임.

-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와 같은 대규모의 산업기반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 지역의 비교우위를 변경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즉, 서북지방의 통신 부문이 보다 발달해 있다면 서북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연안기업을 이주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안지방의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성공적인 산업기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물적자본의 확충보다는 인적자본의 형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임.

⑧ 최근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특징

- 김종일(동국대학교)

□ 낮은 총요소 생산성(TFP) 성장에 더해, 최근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켜 왔음.

□ 동아시아의 낮은 총요소 생산성 성장은 자본축적에 크게 의존하는 초기산업화 단계의 경제, 가령 19세기 미국 등에서도 보여지는 자연적인 현상임.

- 초기산업화 단계를 지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총요소 생산성 성장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자본축적에 의존한 고도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효율적인 서비스 부문 개발 등에 입각한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함.

- 특히 효율적인 금융부문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구제도를 개혁하고 효율증대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한다면, 향후 성장에 있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