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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 當	권기수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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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남미 수출저조 원인 분석 및

수출증진 방안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4월『최근 대중남미 수출저조 원인 분석 및 수출증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시장의 수출저조원인을 점검하고 우리의 진출전략을 제안하였음. ■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은 1987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의 중남미진출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2000년 중남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한 시점에서 1997∼2000년간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2.6%의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남미지역의 수입시장은 연평균 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대중남미 수출이 정체내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 상품의 대중남미 수출부진 요인은 □ 중남미국가들의 역내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 수입규제, □ 우리 나라의 투자저조, □ 우리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임. ■ 따라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시장을 지속적으로 우리 나라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 현지의 보호주의적인 정치·경제상황을 직시, 수입규제 방지 및 즉각 대응협력태세를 구축, □ 투자진출 확대, ③ 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 ④ 통합체내 거점시장 개발, ⑤ 자유무역협정 타결 노력, ⑥ 實務型 정상외교, ⑦ 브라질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⑧ ＭＨＦ 가입을 위한 超部處 노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2001.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對중남미 수출증진정책의 필요성

□ 1987년 흑자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의 중남미진출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2000년 중남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한 시점에서, 1997∼2000년간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2.6%의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남미지역의 수입시장은 연평균 7% 확대되어, 대중남미 수출이 정체내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대상이자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시장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활용키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함.

2. 中南美市場 개요

- 구성: 독립국가 33개국, 속령 및 자치령 14령

(미국, 프랑스, 영국령)

- 인구: 5억 1,512만명 (2000년)

- 지역 총ＫＨＴ: 1조8천억 달러 (1999년)

- 총 수입시장: 3,091억 달러 (1999년)

- 실질GDP 성장률: 4.0% (2000년), 3.4% (1991∼2000)

*최근 안정성장: 멕시코, 칠레, 브라질

*불안정, 저성장: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파라과이

- 총FDI: 1991년 110억 달러 → 2000년 574억 달러

(1999년 770억 달러)

- 한국과의 관계

ㅇ對중남미 총수출: 93.7억 달러(우리 총수출의 5.4%), 총수입: 32.6억 달러(同 2.0%), 무역수지: 61.1억 달러

(2000년 기준)

ㅇ對중남미 직접투자: 14.3억 달러(우리 나라 총해외직접투자의 4.8% 비중, 2000년까지 누계)

3. 對中南美 수출추이 및 특성

□ 對中南美 수출 추이

- 對중남미 수출: 1990년 21.0억 달러 (총수출의 3.2%)

→ 2000년 93.7억 달러 (총수출의 5.4%)

- 1990∼2000년중 우리 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16.1% 성장, 우리 나라의 총수출 증가율(10.2%)과 중남미의 수입시장 성장률(13.2%)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1990∼96년까지 대중남미수출은 연평균 27.3% 증가하여 동기간 총수출 증가율(12.2%) 및 중남미의 수입시장 성장률(15.5%)의 약 두배를 기록한데 반해,

- 1997∼2000년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총 수출증가율(8.1%) 및 중남미 수입시장 성장률(7%)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ㅇ이는 우리의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함.

※ 1990∼96년의 수출 급신장 요인:

□ 중남미국가들의 개방정책 및 경제성장

- 1980년대 말 이래의 지속적인 개방정책으로 수입시장은 총GDP대비 1990년 10.1%에서 1999년 19.7%로 확대되었음.

- 중남미의 평균실행관세율은 12%(1999)로서 여타개도권 보다 낮음.

□ 우리 나라 주력상품들의 경쟁력 제고

□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진출

※ 1997년 이래 수출위축 요인:

□ 중남미경제 불안에 따른 경기위축, 수입규제

- 2001년 3월말 현재 제소, 규제 및 조사중인 수입규제 건수, 총 17건  반덤핑(12건), 세이프가드(5건)

- 수입규제국: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

□ 중남미 역내 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 발생

- 역내교역비중: 1990년 13.9% → 2000년 15.6%

*남미공동시장(MERCOSUR): 同 8.9%→ 同 20.3% (1998년 25.0%)

*중미공동시장(CACM): 同 16% → 同 21.4%

□ 한국주력 상품들의 경쟁력 저하

- 자동차 → 현지투자진출 미비

- 섬유  → 중국 등 아시아 저가산과 경쟁

□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감소: 1998년 -19%, 1999년 -20%, 2000년 -50%

※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 중남미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對중남미 연평균 수출 증가율

ㅇ1990∼99년 25.6%, 1990∼96년 29.4%, 1997∼2000년 15.6%

- 아시아 주요국의 對중남미 직접투자(1999년까지 누계) 점유 비중

ㅇ일본 6.6%, 호주 0.5%, 대만 0.4%, 한국 0.3%, 중국 0.2%

□ 한국의 對中南美 수출 특성 및 취약점

- 완제품 위주의 수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 경기변동에 취약

ㅇ對중남미 완제품 수출집중도 68.6% (전체수출에서의 비중인 50.7%보다 상당히 높음).

ㅇ미국시장을 겨냥한 가공단지가 조성된 멕시코 및 중미지역으로는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이 활발하나, 그 밖의 지역으로는 완제품 위주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주종 수출상품에 집중→ 현지 수입상품의 구조변화에 취약

ㅇ對중남미 수출상품은 1980년대 섬유, 전자제품 등 단순 소비재에서 1990년대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섬유 등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고, 同 10대 품목※의 집중도가 60%를 상회함.

※선박, 자동차,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인조장섬유직물, 전자관 및 부분품, 석유화학제품, 가정용기기, 컴퓨터, 타이어 및 튜브.

- 주요 시장에 집중→ 시장다변화 필요

ㅇ對중남미수출은 멕시코(2000년 23.9억 달러, 25.5%), 브라질(17.2억 달러, 18.4%), 물류기지인 파나마(12.5억 달러, 13.3%) 3개국에 57.2% 집중.

ㅇ이는 투자집중도를 반영하고 있기도 함. 우리 나라의 1억 달러 이상 직접투자 대상국은 멕시코(2억 1,600만 달러), 브라질(2억 700만 달러), 파나마(1억 5,900만 달러), 아르헨티나(1억 2,500만 달러) 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들 4국에 대한 투자(7억 8,000만 달러)가 對중남미 직접투자의 50% 비중을 점유.

- 지속적인 무역흑자 기록→ 무역불균형 시정요구 및 수입규제 유발

ㅇ對중남미 수입은 1990∼99년 연평균 5.8% 증가에 그쳐, 對중남미 무역수지는 1987년이래 14년간 안정적인 흑자세를 지속하고 있음. (2000년 61억 달러 흑자).

ㅇ특히, 對中南美 수입은 한국의 금융위기 직후 격감하였으며,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주 수입품인 원자재 수요 미미로 계속 저조함.

- 1990년대 중반이후 플랜트 시장이 진출유망시장으로 급부상→ 미주개발은행(IDB) 미가입 등 한계 내포

ㅇ배경: 각국의 민영화 및 인프라 개발 확대

ㅇ1996∼2000년간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플랜트 수주실적(총 33억 달러상당)은 총 플랜트 수주의 13.2%를 차지.

ㅇ주요 진출 대상국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며, 주요 진출분야는 석유화학설비와 발전·송배전설비임.

ㅇ그러나 □ 수주성공을 위한 현실적 신속정보 취합체제 결여

□ 플랜트 수출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미흡

□ 저가수주 및 과다경쟁

□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의 미비

□ 미주개발은행(IDB) 미가입에 따른 원천배제 등으로 한계 내포.

※ IDB의 연간 프로젝트 발주규모: 200억 달러

4.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증진 정책과제

□ 현지 보호주의 정치·경제상황 직시, 대응

- 중남미지역에는 최근 개혁성과의 미진, 대외의존성 심화 및 국제금융위기에의 노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에 대한 반발로 보호주의 성향을 띤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추세임.

ㅇ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지에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가 출현하였고, 에콰도르 및 페루 등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큼.

ㅇ이들 정부는 직접적인 관세인상은 회피하나, 거시경제·산업·무역정책의 초점을 국내산업 보호 및 역내통합 강화를 통한 역외차별에 맞추고 있음.

ㅇ특히 우리 나라처럼 중남미 주종상품인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은 높은 반면, 대중남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표적이 되고 있음.

- 수입규제 방지 및 즉각 대응태세 구축

ㅇ사전적으로 모니터링 강화 및 과당가격경쟁 방지, 사후적으로 즉각 현안 협의 및 대응이 가능토록 채널구축 및 입장전달 필요.

□ 투자진출 확대

- 중남미국가들은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탈피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중공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생산투자는 현지국가들의 개발정책에 배치되는 완성품 수출방식을 탈피함으로써 현지국 정책에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내 교역 활성화, 내수시장 및 역내시장 진출을 도모하므로 궁극적으로 수출확대에 기여하게 됨.

- 투자진출 유망·확대 분야: 자동차 부품, 타이어, 플라스틱·화학, 직물(남미공동시장)

□ 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

- 중남미지역의 高利, 장기수송, 신용거래 선호성향(D/A, D/P)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은 중남미기업에 대한 신뢰도 미흡으로 L/C at sight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출보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활용도가 미진한 전대차관의 활성화 방안(현지 해외금융법인이나 리스회사 설립)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통합체내 거점시장 개발

-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ㅇ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체(CAN),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체(CARICOM), G-3(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외에 수많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함.

- 역외국과의 FTA 추진

ㅇ유럽: 멕시코-EU간 FTA발효, 칠레/MERCOSUR-EU간 협상 진행중.

ㅇ북미: 미국을 포함한 미주 34개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중.

ㅇ아시아: 시장다변화를 꾀하는 칠레와 멕시코 등은, 중남미 전략거점을 마련하려는 日本, 싱가포르 등과의 FTA를 추진중임.

- 정책과제:	□ 통합체내 거점시장 개발, 물류기지 건설 및 투자진출

※ 현재 파나마에 □종합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진행 중.

□ 역내 통합에 따른 인프라확충 사업 참여 기회 모색

□ 우회수출기지 활용 확대 및 지속(멕시코 및 중미지역)

□ 자유무역협정 타결 노력

- 최근 對칠레 FTA 협상이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유보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칠레는 물론, 여타 남미국가들간에도 우리 나라의 수입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조속한 타결이 요망됨.

- 칠레에 이어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요망되는 바, 이는 급성장하는 멕시코 수입시장 진출은 물론, 대미·캐나다시장 진출교두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 實務型 정상외교 긴요

- 중남미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주의 행태를 지속해왔음.

ㅇ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구매사업이나 민영화, 무역장벽 설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과 직결되는 사안에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ㅇ또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라틴계의 특성상, 정상간의 만남은 실제로 통상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올 하반기 중남미 순방에서, 大統領은 통상관련 우리의 관심현안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羅列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實務型 정상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후하여서도 比重있는 인사파견을 통해 현지 정상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해가야 함.

□ 브라질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 브라질은 경제·정치비중 면에서 중남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임.

ㅇ브라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고, 최근에는 中國과 위성 개발·발사에 성공하는 등, 美國으로부터 자유로운 노선을 걷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국제과학기술정책을 꾀하여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은 오랫동안 中進國 가운데 전략적 유대관계를 맺을 상대를 물색해왔으며, 1996년이래 韓國을 이 범주에 넣고 접근하여왔음.

ㅇ1997∼99년간 양국 합의하에 □韓-브라질 21世紀委員會□가 운영되어 양국협력사업으로 1천만달러 규모의 과학기술산업협력기금 조성이 합의되고, 브라질 과학기술부와 한국 산업자원부가 그 조성을 담당키로 한 바 있음.

※ 그러나 同 기금조성 사업은 기금확보의 어려움으로 □한·브라질 산업기술협력□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중.

→ 주요 협력분야: 정보통신, 생명공학, 전기전자, 청정생산, 주물

ㅇ2001년 1월의 브라질 대통령의 史上 첫 한국방문을 포함한 비중있는 인사들의 한국방문도 이 같은 배경하에 이루어졌음.

ㅇ브라질은 그간 통신사업자 선정시 한국업체(SK Telecom)에 우호적 관심을 표명했고, 한국의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브라질과의 긴밀한 협력은 브라질의 관련산업 시장 진출을 확대함은 물론 대중남미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미주개발은행(ＭＨＦ) 가입 노력

- IDB 가입은 중남미의 인프라개발시장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바,

ㅇ2005년 IDB의 오키나와 연차회의를 전후하여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 日本(또는 美國)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논리적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부차적으로 □ 중남미 국가들(멕시코, 브라질 등)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과 한국 가입의 교차지원 검토, □ 아시아의 IDB 가입 희망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동시가입 모색, □ 여타지역 IDB 가입 희망국가들과의 공조하에 증자 요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