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1년 4월 10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손찬현 선임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50

[중력모형(Gravty Model)에 기초한 한국의

교역패턴 및 지역경제권의 영향 ]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3월에『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한 한국의 교역패턴 및 지역경제권의 영향(영문제목: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라는 Working Paper(연구책임자: 손찬현·윤진나)를 출간하였음. ■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산업내교역보다는 산업간교역의 성격이 강하며 표준화된 중저가 상품을 대량생산·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선진국가에서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상품에 특화하고 산업내교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중력모형에 의해 예측된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간 예상교역규모와 실제교역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실제교역규모가 예상교역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교역미달치(missing trade)□가 나타나고 있어 양국간에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일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할 경우 FTA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이외에도 교역미달치(missing trade)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가적인 효과로 인해 FTA 효과가 다른 국가보다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남북한 교역에 적용한 결과 남북간 실제교역규모가 중력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정상교역규모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이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회복하고 무역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경우 교역이 5배 이상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나아가 북한이 APEC에 가입하여 시장개방 및 역내무역자유화를 적극 수용하는 경우 남북간 교역규모는 북한의 APEC 가입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2001.  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o 중력모형은 양국간 교역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모형으로 그동안 국제무역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거리, 인구, 인접여부 등 지리적 요인까지 고려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량을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중력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첫째,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은 산업내교역보다는 산업간교역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에서 수요가 많은 특화된 고부가가치상품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의 지배를 받는 저가상품의 대량생산·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와 함께 APEC회원국들간의 교역규모가 비회원국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권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음.

o 한편 중력모형에 의해 예측된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간의 양국간 예상교역규모와 실제교역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예상교역규모 대비 실제교역규모 비율이 각각 85%, 67%로 상당한 교역미달치(missing trade)가 나타나고 있어 양국간에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무역장벽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괄하는 것임. 참고로 칠레 및 미국의 경우는 예상교역규모 대비 실제교역규모 비율이 각각 237%, 109%로 오히려 실제교역규모가 예상교역규모를 초과하고 있음.

o 또한 중력모형을 남북한 교역에 적용한 결과 남북간 실제교역규모(2억9천만 달러)가 중력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정상교역규모(14억 달러)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력모형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o 첫째, 우리나라의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수요가 높은 특화된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산업내교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o 둘째, 한국이 일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경우 FTA자체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이외에도 교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로 인해 교역미달치(missing trade)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가적인 교역확대효과가 나타나 다른 교역상대국들에 비해 FTA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o 셋째, 남북한 교역에 있어 양국이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회복하고 무역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경우 교역이 5배 이상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북한이 APEC에 가입하여 시장개방 및 역내무역자유화를 적극 수용하는 경우 남북간 교역규모는 북한의 APEC 가입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약 43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