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1년 3월 2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윤창인 연구위원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40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1월에 연구보고서「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를 발간함. ■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파급효과와 EU와 미국 등 개별국가의 환경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IEP는 주요 산업 중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다음 과제로서 R&D 투자와 선진국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지목하였다. KIEP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선진국의 환경조치는 반도체,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경로는 과거처럼 쉽게 인지가능하고 통상문제로 제기되기 쉬운 무역조치보다는 환경라벨, ISO 14000, 기술규정의 강화 등 간접적,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응방안의 강구가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KIEP는 이 대하여 조기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

현재 선진국의 무역-환경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초반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직접적 무역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역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및 EU 등 선진 기술보유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CO2 배출기준 및 에너지 효율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 등이 새로운 파고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배출기준 및 연비기준의 강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은 현재의 연비 및 배출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맺어진 EU의 CO2 배출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독일 등 선진 각국은 국내 자동차세를 배기가스 배출 효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의 정책으로 사실상 한국 등의 자동차수출에 추가적인 가격경쟁력의 상실이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R&D 지출을 가져오게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ISO 14000 및 환경라벨링 등에 있어서는 그 기준 및 인증요건을 높이거나 까다롭게 하고 라벨 및 인증 획득을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켜가고 있다. ISO 14000 인증이 우리 업체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인증 절차 비용은 매출액 대비 0.00505%에 불과하지만 총 관련 비용의 합계는 1% 정도로서 유의한 규모이다. 한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모형을 통하여 ISO 14000 인증비용의 수출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화학제품과 철강산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쟁력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국 환경조치는 이미 비관세장벽으로 우리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그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EU 및 미국 등의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어 관련 국내 기업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특히 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한국 수출품의 환경민감도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환경규제를 적절한 속도로 강화하면서 환경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도록 환경정책수단의 내용이 경제적 수단 위주로 효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지원 등 산업정책은 환경정책의 효과가 원활히 나타나도록 하는 보완적 측면에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주요 선진국의 환경정책 및 조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이는 환경-무역 관련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의 조치, 특히 무역조치로 현재화하지 않고 기술개발 및 정책개발의 형태로 시행되는 내용을 수집,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관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의 경우에 환경측면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연비 및 CO2 규제에 대응한  R&D  측면에서 자동차 업체의 전략적 제휴 강화와 자체 개발능력의 제고의 동시 추진이 요구된다. 그리고 ISO 14000과 환경라벨 등에 대하여서는 대외적응력의 제고를 위하여 국내환경정책의 강화와 자체적 운용능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