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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를 출간하였음.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개방효과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그동안 국내에서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해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가 시도된 적은 있으나, UR 이후 서비스 자유화의 영향이나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시 관련 업종간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미흡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관된 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 생산성효과, ♠ 거시경제적 효과, ♠ 산업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 ♠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생산성 제고, 국민소득 및 후생증대 뿐만 아니라 제조업부문의 고용, 투자, 중간재 증대효과를 가져오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 특히 부동산·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보관, 통신·방송 등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 개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하되, 일부업종에서의 고용감소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됨.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

1. 서론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해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가 시도된 적은 있으나, UR 이후 서비스 자유화의 영향이나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시 관련 업종간 파급효과 및 전후방 연계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기준 세계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63%로 선진국의 경우 66%,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48%에 달할 정도이다.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세계 총 서비스교역은 1997년 기준 2조 1천 7백억 달러로서 1985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1997년 세계 총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 5조 5천억 달러의 39.4%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 중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화 정책의 결과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도착기준으로 1982∼90년의 16억달러에서 1991∼95년에는 20억 달러, 1996∼97년에는 22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1997∼98년에는 63억 달러로 이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UR 이후 외국인투자가 개방된 도소매업과 운송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1996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에 자유화가 이루어진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2.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가. 생산성 효과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의류, 석유□석탄, 운수□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보관, 부동산□사업서비스, 통신□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3. 향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완료시점과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UR 완료시점과 대비한 효과를 예측(simulation)한 결과,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가격인하를 유발시킴으로써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 이외에도 유통서비스의 경우에서와 같은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한솔PCS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며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서비스 업종 및 제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종부터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산업연관표상의 전후방연관효과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관효과의 크기가 낮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후방연관효과보다는 다른 업종의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관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 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교역의 개방은 국내 장벽이 잔존하여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서비스교역의 특성상 대외적인 개방보다도 국내 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건전성규제의 명목으로 과도한 최소자본금요건을 부과하여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규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전진입 조건을 가능한 한 까다롭게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그 과정에서 건전한 사업자에게도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단 진입한 사업자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 분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 문제는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력이동(mode 4)의 개방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향후 서비스분야 인력이동의 개방에 따라, 특히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일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