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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는 1월에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를 출간하였음. □ 보호의 비용을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델(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쌀, 보리,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있어서 현재의 보호조치를 철폐하였을 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및 수량의 변동과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에 있어서의 모든 보호조치가 철폐되었을 때 국내재와 수입재의 국내가격의 하락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약 6조 9,516억원이고 이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는 약 9조 731억원 정도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약 2조 1,215억원의 후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 결과는 이들 품목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약 4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들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고용 한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1,7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보호의 철폐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감소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농업분야에 투입된 보조금 총액 59조 6,493억원을 비교해 볼 때 농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의 개방사례의 분석을 통해 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품목전환이나 경쟁력개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농촌사회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의 인하나 가격안정화 등의 순기능 또한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

Ⅰ. 서론

- 현재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호혜적 특혜무역의 확충에 의한 추가적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현재 WTO차원의 뉴라운드 출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농업은 기설정의제(built-in-agenda)의 하나로서 이에 관한 농업협상이 이미 2000년 초부터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추가개방도 이루어질 전망임.

- 그러나, 농산물분야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하며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동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개방 효과와 보호비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 우리나라로서는 향후의 WTO 논의 및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이에 적극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개방효과 및 보호 비용에 대한 사례연구와 계량적 분석을 토대로 협상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국내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UR이후 개방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거시적인 효과분석자료는 있으나 품목별 분석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보호의 비용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개방의 실질적 이득과 손실을 고찰하고 개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방의 효과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의 비용을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델(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쌀, 보리,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있어서 현재의 보호조치를 철폐하였을 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및 수량 변동과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나라의 개방사례를 살펴본 후, 분석결과와 사례연구로부터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음.

Ⅱ.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 한국정부는 농업부문의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민감성으로 인하여 이 부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른 무역의 확대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교역상대국의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농산물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1978년 2월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3차에 걸쳐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음.

ㅇ이러한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1984년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제도를 도입하여 1984년에 레몬과 라임, 맥주 등 19개 품목, 1985년에 그레이프후르츠 등 29개 품목, 1986년에 토마토 소스 등 10개 품목, 1987년에 돼지고기 통조림, 레몬쥬스 등 8개 품목, 1988년에 과실 조제품 등 30개 품목을 자유화한 바도 있음.

- 이러한 자발적 자유화와 더불어 1989년 4월에는 양자차원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에 의해 1989∼91년중 243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계획을 발표하고 1989년에는 망고, 말고기, 이집트콩 등 82개 품목을, 1990년에는 소시지, 옥수수가루 등 76개 품목을, 1991년에는 바나나, 대두유, 대두박 등 85개 품목을 개방하여 수입자유화율이 88.5%에 달하게 되었음.

- 이와 더불어, 다자차원에서는 1991년  GATT BOP조항 졸업 결정(1989년 10월)에 따라 8년간의 유예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수출입 기별 공고상 수입제한되던 273개의 농림수산물을 수입 개방하거나 GATT규정과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이에 따른 수입개방도 진행되었음.

- 우리 정부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비중이 낮은 품목, 수입품과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품목, 국제교역이 거의 없거나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여 수입가능성이 적은 품목, 국내수급안정 및 원자재용으로 수입이 필요한 품목, 주요교역상대국의 관심품목 등을 기준으로 1992∼94년의 기간에 131개의 농림수산물의 수입개방예시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여 수입자유화율이 93.7%로 증가하게 되었음.

- 대폭적인 시장개방은 1993년 12월, UR 농산물협정에 따라 모든 농산물(쌀 관련 14개 품목 제외)을 2001년까지 수입개방 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1995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평균 26.7% 낮추고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국내소비량의 3%에서 5%까지 확대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음.

ㅇ또한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유예받아 국내소비량의 1%인 51,000톤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는 국내소비량의 4%인 205,228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1995년에는 보리, 옥수수, 콩 등 154개 품목이 개방되었고, 1996년에는 신선포도 등 14개 품목이, 1997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30개 품목이 개방되었으며 2001년에는 생우, 신선 및 냉동쇠고기 등 8개 품목이 개방될 예정으로 있어 전체 1,312개 품목 중에서 2004년도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쌀과 관련된 1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을 개방하게 되어 99.0%의 자유화율을 보이게 될 것임.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으로서 WTO 농업협정에 따라 우리가 제출한 양허계획에 따라 관세 및 수입물량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양허관세율은 62.5%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0%에서 50%까지 12단계로 되어있는데 중심세율 8%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종자 및 원료용 농산물, 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품목들이고 중심세율인 8%가 적용되는 품목은 농업용 자재가운데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 아주 제한적인 품목들임. 이외에 관세율 30%가 적용되는 품목은 냉장돈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류와 채소 및 채두류와 그 종자 등이며 40%∼50%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 양념채소 등으로 국내생산이 많고 우리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임.

- 또한,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곡물류, 축산물, 양념채소류, 과실류 등 주요 농산물 67개 품목에 대해 현행시장접근물량(Current Market Access: CMA)과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에 대해 관세할당의 도입을 인정받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UR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기하고 있음. 즉, 국영무역 또는 생산자 단체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을 배정하거나 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추천방식을 사용하여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시장접근물량내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최고 600%이상에 해당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Ⅲ.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 보호의 비용을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델(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쌀, 보리,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있어서 현재의 보호조치를 철폐하였을 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및 수량의 변동과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보호조치가 철폐되었을 때 국내재와 수입재의 국내가격의 하락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약 6조 9,516억원이고 이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는 약 9조 731억원 정도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약 2조 1,215억원의 후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ㅇ즉, 이 결과는 이들 품목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약 4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들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고용 한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1,7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추정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무역자유화에 따라 전체생산액은 약 45% 정도 감소하고 560% 정도의 수입액증대가 발생하게 되어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수입 증대는 장기에 걸쳐서는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 고용되거나 사용되었던 생산요소가 효율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경쟁력이 높은 여타 분야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초래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의 연구의 목적은 보호의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정치는 모든 품목에 있어서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시장개방시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보호조치의 철폐에 따른 효과

	생산량 감소(톤)	생산액 감소(백만원)	수입량 증가(톤)	수입액증가(백만원)	소비자잉여증가(백만원)	생산자잉여감소(백만원)	고용감소
쌀	3,563,310	1,654,630	1,121,055	443,940	5,283,260	5,269,080	469,076
보리	5,611	3,731	160,170	36,679	25,400	14,642	433
참깨	403	3,688	292,006	280,330	122,362	42,888	228
고추	15,643	128,332	22,018	40,909	457,018	440,561	2,758
마늘	63,616	37,340	92,480	43,558	135,621	121,351	2,171
양파	21,089	26,667	1,289,086	658,720	242,612	74,870	1,231
쇠고기	29,019	206,675	87,334	255,800	460,767	190,979	15,344
돼지고기	24,308	165,298	320,090	630,260	601,857	444,875	6,437
닭고기	8,861	19,272	328	370	64,207	64,144	1,955
천연꿀	543	1,630	805	1,988	5,378	4,968	98
오렌지	58,724	159,132	1,864,826	4,854,100	1,467,350	213,662	4,895
포도	52,876	100,102	277,253	555,060	207,244	69,606	4,584
합계	3,844,004	2,506,500	5,527,749	7,801,800	9,073,080	6,951,620	509,209

-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쌀이 가장 많은 생산 및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음. 즉, 보호조치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쌀의 생산은 68% 감소하고 수입은 719%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가격은 77% 감소하여 약 1/4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이러한 결과는 UR이후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해 쌀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으나 이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실질적인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임.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한계농지의 정리 등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국내 쌀생산 비용이 저하되어 이보다는 완화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한편, 고용의 경우 우리가 사용한 고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실제 쌀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라기 보다는 생산액기준으로 할당한 추정고용인구이므로 실제 발생할 고용의 감소는 추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소비량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은 참깨, 양파, 오렌지 등의 순으로 이들 품목의 경우 보호로 인하여 현재 적정 수준에 상당수준 미달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예측가능한 바와 같이 탄성치가 높고 관세상당치가 높은 품목들에 있어 생산량 감소와 수입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수입증가율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즉, 현재의 수입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증가비율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수요와 비교한 절대량 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음.

Ⅳ. 개방사례 분석

- 수입자유화 이후 가격하락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음. 특히, 참깨와 같은 품목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경작하는 환금성작물로서 가격하락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가격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나는 가격의 안정성은 농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순기능 또한 갖고 있음.

ㅇ즉, 우리나라 양념류(양파, 마늘, 참깨 등)의 수입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1995년에 수입자유화 이후에는 가격변동폭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입자유화가 가격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음.

월별가격 동향

(단위: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저가격과 최고가격간의 변동률
양파	1993년	505	738	871	921	938	738	85.7%
	1994년	441	442	497	510	1,280	1,270	190.2%
	1999년	710	802	849	867	863	-	22.1%
마늘	1994년	3,234	3,225	3,261	3,236	4,582	5,142	59.4%
	1999년	3,792	3,680	3,680	3,680	3,645	-	4.0%
참깨	1993년	41,530	42,402	45,341	50,041	53,477	42,402	28.8%
	1999년	14,940	14,920	14,907	15,076	15,230	-	2.2%

주: 가격은 1□당 소매가격임.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1995년 수입자유화 이후의 마늘 및 양파의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마늘의 경우는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파의 경우는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이후의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늘 및 양파의 생산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수입상품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나지 않아 수입개방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재배면적 및 도매가격 동향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마늘	재배면적 (ha)	43,643	49,160	43,494	36,241	34,959	39,636	41,973	36,292	37,337	42,416
	도매가격 (원/□)	1,426	827	1,266	2,745	1,899	1,178	1,396	2,232	2,199	2,104
양파	재배면적 (ha)	7,602	10,288	14,066	9,176	9,674	15,817	9,661	12,539	14,806	16,131
	도매가격 (원/□)	691	446	193	592	844	332	664	435	439	513

주: 연평균 도매가격은 가락동시장 도매가격으로 연산기준으로 당년 5월∼익년 4월(마늘), 당년 4월∼익년 3월(양파)의 월별 반입량 가중평균이며, 1995년 불변가격임.

자료: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한편, 수입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수출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에 수입자유화된 참깨, 고추류 및 포도와 1997년에 수입자유화된 감귤 및 돼지고기의 경우 시장개방 이후에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고추류의 경우 1994년에 비해 1999년에는 약 36배 수출이 증가하였음. 1997년에 수입자유화된 감귤과 돼지고기의 경우도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각각 5배, 2배 정도 수출이 증가하였음.

주요 농산물 수출액

(단위: 천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참깨	10	0	-	6	4	25	0	831	63
고추류	188	137	132	331	510	1,288	1,557	4,786	12,005
감귤	1,149	1,284	1,396	1,117	1,559	1,478	3,086	5,349	7,254
포도	58	6	9	48	106	81	35	118	271
돼지고기	20,507	42,843	62,339	64,687	89,998	192,769	240,298	301,428	325,294

자료: 한국무역통계

- 이러한 개방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품목전환이나 경쟁력개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농촌사회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의 인하나 가격안정화 등의 순기능 또한 발생하였다는 점임.

Ⅴ. 정책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모형에 의한 보호의 비용추정이나 개방사례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UR이후 일부 농산물품목의 개방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한국농업의 개방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고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음. 또한 우리의 농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또한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따라서 차기협상에서는 우리의 농산물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압력은 UR 당시보다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임.

ㅇ특히, 연구결과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보호수준이 높아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쌀의 경우 우리와 같은 최소시장접근 방법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던 일본이 이미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인 8%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도 상당수준의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쇠고기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는 관세만에 의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제는 품목의 보호도 WTO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특별긴급관세 등을 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비록 그 순위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1999년 기준 교역량규모 세계 제12위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평가는 우리가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어, 한국시장은 아직도 교역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음. 이에는 우리의 제도 등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개방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도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경제의 개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우리 농업도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경제의 개방으로 인하여 각 산업별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품목으로의 특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육성하여야 할 것임.

ㅇ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농산물 가격의 안정에 따른 예측가능한 농가소득의 확보나 경쟁력 확보에 따른 생산증가 및 수출 증대 가능성 등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종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나 지원 없이도 생존가능한 부문을 집중육성하여 소득 증대와 수출의 확대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1992년도 이후에 시행된 농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행되어야 할 것임. 즉, 198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농가부채대책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45조 규모의 농촌구조개선사업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도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우리가 살펴본 12개 품목에 있어서의 모든 보호의 철폐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6조 9,516억원인데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농업분야에 투입된 보조가 59조 6,49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 그러나, 농업은 산업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는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도 농업경제학이나 공공경제학에서 일치되는 견해임. 즉, 농업에는 외부경제가 존재함으로 농업을 통해 창출되는 가격으로 설명될 수 없는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다시 말해서 농업에는 식량안보의 확보, 환경의 보전, 지역사회의 유지 등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공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계량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일정수준의 농업수준 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 이에 적합한 개방일정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변화하는 국제경제질서나 새로운 농업협상의 추진에 따라 농업부분의 개방은 진행될 것이며 현재의 고관세는 인하되고 농업보조금도 감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도 국가의 보호나 소비자의 희생에 의한 유지보다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개방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에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로의 특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고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에 대비한 농업구조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농업구조개선사업에는 기초적 시설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공급·가격 조절시스템의 확보, 마케팅·원가·감가상각 등의 경영교육 도입, 농업기술 지도 및 해외농산물 생산 및 가격정보와 수출 관련 정보 등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