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1년 2월 20일 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채 욱 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23

WTO 뉴라운드공동연구

	개 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WTO 뉴라운드 공동연구』를 출간하였음. ■ 경제사회연구회(이사장: 임종철)는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을 중심으로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WTO 뉴라운드 공동연구를 추진함. ■ 동 공동연구는 뉴라운드 협상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협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농업, 서비스, 공산품, 신통상이슈, 규범제정등 분야 또는 이슈별로 협상의 전망, 쟁점,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총 7개의 보고서로 구성됨.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經 濟 社 會 硏 究 會

◆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 방안

연 구 총 괄: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애틀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그와 같은 전망도 의제선정 및 협상방식에 대한 주요선진국간 또는 선·개도국간의 이견이 충분히 좁혀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어떠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든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대응은 결국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고 국가위상만 실추시키게 된다. 협상안은 단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해당산업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산업과 일반기업, 소비자, 노동자등 국내의 모든 부문과 계층에 미치는 단기 및 중·장기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협상안을 협상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협상인프라가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의 위상을 충분히 제고시켜야 한다. 국회도 과거와 같이 협상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 각종 협상에서 주요역할을 한 경험자들을 뉴라운드 협상기간 동안이라도 정부나 국회의 적절한 위치에 재기용하고 민간전문가들과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상방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지 추상적인 개방이익이나 효과만을 홍보하기보다는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수계층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마련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 구 총 괄: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UR협정상의 약속에 따라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에 따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대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 없이 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관련정책의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민감품목의 관세인하는 우리 농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양허관세율이 국내외 가격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보리, 옥수수, 맥주맥, 땅콩, 고구마, 감자 등의 품목은 관세감축에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콩, 녹두, 팥, 고추, 사과,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양허관세가 국내외 가격차 보다 작아 수입의 대폭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관세 감축의 폭은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전제에 두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는 실질적 시장접근 수준의 확대와 관리방식등 관세할당제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 협상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현저한 국내외 가격차 때문에 시장접근물량이 확대될 경우 이는 대부분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더라도 장기적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도록 협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시장접근물량을 확대시켰을 때 가격탄성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참깨, 천연꿀, 고추, 쇠고기 등의 품목들의 가격하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확대는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확대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 농업협정에 따라 시행해 온 국내보조정책의 운용경험을 살펴보면, WTO 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이 1995∼98년에 약22% 상승했으나, 보조금의 내용은 종전의 감축대상보조금에서 경쟁력 향상과 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허용대상보조금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휴경보상, 탈농지원, 지역원조 등 일부 허용보조금 항목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산물 시장의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장기적인 농촌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대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그와 같은 변화에 우리의 농업분야를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 구 총 괄: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향후 WTO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경쟁력 및 규제현황과 향후 협상결과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해 5년 이내에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약 80억 달러 증가하고, 그 결과 타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부문 투자가 약 1조 7천억 정도 증가하고, 국민소득은 6년간 약 2.4% 정도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도 2.3% 정도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서비스 분야와 그동안 자발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금융 및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외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금융서비스에 있어서는 국경간 공급 및 해외소비와 파생금융상품 등 新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유화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건전성 규제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확대될 경우 통신서비스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공익성의 보호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만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사회안전망 및 재교육프로그램의 완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연 구 총 괄: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서 핵심쟁점사항으로 다루어지게 될 관세인하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시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시나리오별로 품목별 관세율을 산출하고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캐나다, 중국, 아세안, 기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 채택되든지 뉴라운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가 뉴라운드협상에서 15%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일부 품목의 관세인하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결과는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를 위해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공산품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라운드 논의에 있어 미국이 공산품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결국 공산품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일부 부문만의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인하방식이 채택되도록 공산품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협상이나 부문별 협상방식 대신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협상방식이 채택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번 UR 공산품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품목의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보다 이미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벌인바 있는데, 뉴라운드협상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8%의 중심세율로 이미 수렴되어 있는 균등관세율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WTO 신통상의 영향분석과 대응

연 구 총 괄: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의제는 아직 WTO 차원에서 깊게 논의되지 못하였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인 환경, 투자, 노동, 경쟁정책 등으로서,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슈에 대한 공정한 국제규범이 없이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가 어렵다는 것이 국제적 논의의 출발선이다. 신통상의제는 무역관련 문제만을 다루어 왔던 WTO체제에서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동시에 회원국에게는 국내정책인, 예를 들면,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다자무역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통상의제는 WTO에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신통상의제가 WTO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는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미국은 환경 및 노동이슈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데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도국이 반대하는 환경과 노동의 무역연계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을 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채택이나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는 별도의 협상의제로 채택 되지 않더라도 환경서비스와 더불어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경쟁정책, 투자, 노동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협상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달투명성협정이 제정될 경우 정부조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도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성협정은 직접적인 시장개방협정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기술수준 혹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선진국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연 구 총 괄: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개정,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 그리고 보조금□상계조치협정과 GATT 24조(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문제가 규범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반덤핑 이슈가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향후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덤핑 및 피해의 막연한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시정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와 비위반제소 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부문의 향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위반제소의 허용은 한국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제소를 유발하여 한국 고유의 정책이나 관행이 간섭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원산지규정의 경우 WTO 기존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원활화 이슈의 경우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등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상계조치에 대한 협상에서는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WTO 통보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서비스와 지역무역협정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GATS 5조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 및 무역원활화규범은 국내기업의 대외진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향후 규범틀이 짜여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보조금□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여타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이처럼 규범간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 구 총 괄: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논의가 가장 진전된 긴급세이프가드의 쟁점중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제소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상품 분야에서의 보조금 정의에 기초하여 정의를 설정하되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고, 수출 면에서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