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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별 韓·美 통상 현안과 정책과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 연구보고서『주요 이슈별 韓·美 통상 현안과 정책과제』(저자: 梁俊晳·金鴻律)를 발간함. ■ 본 연구는 최근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었던 6개 이슈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통상마찰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각각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음. 분석의 대상이 된 이슈들은 전통적인 시장접근 문제인 쇠고기, 자동차 문제와 불공정 교역 이슈인 철강, 반도체 문제, 그리고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문제를 각각 다루었음. ■ 저자는 현재 미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이유를 소위 신경제 현상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경제호황 덕분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통상마찰 형태도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압력보다는 몇몇 사양산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부 전략산업,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일부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그러나 장기호황이 끝나는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주의하였음. ■ 또한, 저자는 이들 개별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한미간의 통상마찰 전반에는 한국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한국 기업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공통적으로 깔려있다고 강조하였음.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한미간 통상문제 해결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라고 지적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미국 의회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

1. 최근 한미통상 환경

□ 최근까지 미국은 소위 신경제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장기호황을 누리면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물가상승률을 시현해 왔음.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음.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무역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지만, 200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통상문제와 무역적자 문제는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고, 거시적인 무역적자 문제보다는 산업별 문제, 즉 농산품 수출장벽, 철강 수입의 증가 등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음.

□ 한편,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역흑자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미간에 거시적인 무역적자의 개선보다는 산업별 무역장벽과 제도개선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음.

□ 산업별 통상문제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한국 경제와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미국의 선입견임. 즉, 미국은 한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 조건을 왜곡시킨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사례들에서도 역시 정경유착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통상마찰의 배경에 깔려져 있음.

2. 쇠고기

□ 쇠고기는 그동안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팔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분리된 유통구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유통구조가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이유로 통상마찰이 발생되었음.

□ 결국, 미국은 한국을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WTO 패널은 한국의 쇠고기 유통구조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 한국은 이러한 유통구조가 수입 쇠고기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필요성'(necessity)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였음.

□ 향후 한국의 쇠고기 유통 구조는 변경되거나, 적어도 한우와 동등한 경쟁조건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

3. 자동차

□ 자동차는 한국시장에 있어서, 수입 자동차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개방 압력으로서 미국은 지나친 시장보호 장벽과 차별적인 조세제도, 그리고 소비자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음.

□ 한국은 그동안 양국간의 MOU(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며 수입자동차에 대한 쇠비자 인식을 개선하고자 수입자동차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교역불균형은 아직도 심한 편임.  한국시장내 외국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1%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은 국내 시장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외국자동차에 대한 불공평한 시장장벽을 계속 철폐해야 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이나 가격인하 등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임.

4. 철강

□ 철강은 미국에서 업계 및 의회의 로비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으로서 정부의 보호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아온 산업임.  또한, 자국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추가적인 보호조치 및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 왔음. 결국 미국 철강산업은 자신들의 생산성 문제가 외국의 불공정적인 수출, 특히 한국 정부의 정부주도적인 철강산업 개발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미국국민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한 것 같음.

□ 그래서 미국은 한국철강 수출의 자제를 요청함은 물론, 정부가 일부 관여하고 있는 포철의 민영화라든가 한보철강의 매각문제에 주목하고 강력한 통상압력을 전개해 왔음. 따라서 한국에게는 정부의 수출지원 의혹과 일부 철강업계의 민영화 및 매각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한 통상마찰 해결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있음.

5. 반도체

□ 반도체는 한국이 비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임. 특히 메모리칩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함하고 있어 미국 시장내의 시장영향력도 비교적 강한 편임.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독점력 강화와 담합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한국이 IMF 기간동안에 반도체 빅딜을 추진하자 미국정부는 빅딜이 세계시장 독점력의 강화를 초래하여 자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계하였음. 여기에 지난 1998년에는 국내 반도체 3사가 비슷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중지했던 것이 가격조작을 위한 담함이 아닌가를 의심하였음.

□ 당시 분쟁은 양국간에 크게 통상마찰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도 정부주도적인 기업합병과 이에 따른 독점력 확대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분쟁이었음.

6. 지적재산권

□ 지재권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요시하는 분야임. 한·미간에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 및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 분쟁의 대상이었음.

□ 현재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은 WTO/TRIPs의 의무규정에는 거의 합치하나 아직도 미국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Special 301조의 우선관찰대상국(PWL)에 지정된 상황임. 아직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관련법규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도 법개정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임.

□ 한국의 지재권 보호는 통상마찰의 대상이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재권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임을 인식해야할 것임.

7. 정부조달

□ 정부조달 분쟁은 그동안 국제 통상마찰 대상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임. 각국의 정부조달은 정책적 입장이 고려되어 GATT나 GATS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아 왔음. 그러나 한국도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정부조달도 국제규범인 무차별 원칙이나 내국민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음.

□ 최근 한·미간의 분쟁대상은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조달행위가 차별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으로 제기되었는데 결국 정부조달협정의 부록에 언급되지 않는 미양허 기관의 실질적인 적용대상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음. 결국 WTO는 신공항건설공단이 GPA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

□ 한국이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승소하였지만 향후 정부조달행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8. 결 론

□ 위에서와 같이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된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시장개입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의혹과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국 국민과 의회 등을 대상으로 입증시킬 과제를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