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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박영곤 전문연구원
	동북아팀
電 話	3460 - 1159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를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한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장기간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개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조국들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자간 국제협력체인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국제금융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상업적인 신규차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swap)□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짐.

-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임.

-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임.

-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임.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함.

-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됨.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임.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음.

□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음.

-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임.

-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임.

□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