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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조명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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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을 출간하였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동유럽 등 체제전환국들의 외자조달 경험을 비교□분석함. ■ 본 연구의 결과 ♠ 체제전환 초기에 자원은 풍부하나 공업화수준이 낮았던 중국은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 자원이 적고 공업화수준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부터 IMF의 개혁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국제공적자금에 크게 의존하였음. ■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는 대단히 저조함. 비교적 공업화수준이 높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외자유치정책이라 할 수 있음.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 화해와 협력의 길에 들어선 남북관계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침체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임.

- 북한경제의 회생이 없이는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의 경제난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과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의 하나임.

- 그러나 북한경제를 정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비용을 마련하는 데는 북한경제체제의 변화가 요구됨.

□ 이와 같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온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동안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음.

□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 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임.

-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 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

□ 베트남은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자 IMF에 의해 주도되는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 서방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됨.

-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음.

□ 동유럽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체제전환 초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음.

- 동유럽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 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는바, 이는 IMF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임.

-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유럽은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 정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임.

-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함께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 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음.

□ 이처럼 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 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 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음.

-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이어야 함.

□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 데 있음.

-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임.

□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 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임.

-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