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강문성 책임연구원
電 話	3460 - 1050

美國經濟 現況과 新經濟

- 美 行政府의 年例 經濟 報告書 分析 -

	主要內容
■ 본 보고서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1월 의회에 제출한 경제 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요약, 분석한 것임. ■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최근 미국경제를 평가하고 1990년 이후 미국경제가 보이고 있는 신경제(New Economy)현상에 대하여 설명함. ■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경제는 정보기술(IT)산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추세 속에 장기호황을 지속하였으며, 저실업률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음. ■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 신경제는 한국경제가 IT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다양한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2001.   2.

對外經濟政策硏究

美國經濟 現況과 新經濟

* 공동집필자 미주팀 강문성 책임연구원, 김진오, 나수엽 전문연구원, 동서남아팀 권경덕 전문연구원, 동북아팀 오동윤 연구원

- 美 行政府의 年例 經濟 報告書 分析 -

	< 目 次 >
1. 新經濟의 到來 2. 2000年 美國經濟 檢討: 巨視經濟政策과 成果 3. 新經濟의 出現과 擴散 4. 世界化와 新經濟 5. 新經濟와 國民福祉 6. 우리 經濟에 대한 示唆點

1. 新經濟의 到來

□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1월 의회에 제출한 경제 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통해 최근 미국경제를 평가하고 1990년 이후 미국경제가 보이고 있는 신경제(New Economy)현상에 대하여 설명함.

- 지난 10년 동안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음.

□ 1993년 1/4분기부터 2000년 3/4분기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4% 성장하였음. 이러한 성장은 고용창출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음.

□ 2000년 실업률은 3.9%로 지난 30년 동안 최저 수준임. 반면, 비농업부문생산성은 1993년 이후 연평균 2.3% 향상되었음.

가. 1990年代의 美國經濟

□ 미 행정부의 경제 보고서는 1990년대 들어 미국경제가 보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持續的인 生産性 向上

□ 1973∼94년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4%이었던 반면, 1995-∼2000년에는 3.1%를 기록함. 특히, 1995년 이후 생산성지수는 경기순환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생산성 분석에서 주목받는 사실은 1995년 이후 생산성향상 추세가 구조적으로 1%포인트 정도 상승하였다는 점임. 즉, 경기 순환적인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이외에도 생산성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곧 둔화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 일반적으로 구조적 생산성 향상(Structural Productivity Acceleration)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발생함.

□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경제전반에 걸친 노동시간당 자본의 증가

□ 노동의 질 향상: 노동 숙련도의 향상

□ 컴퓨터 관련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

□ 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폭 넓은 사용, 경영기법의 개선, 기업의 구조조정 등임.

- 1995년 이후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산업은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이었음. IT산업은 그 자체로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IT 이외의 산업은 조직혁신, 정보기술응용 등을 통해 숙련공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영기법의 개선이 생산성 향상의 또 다른 주된 요소임. 이들 산업의 경우 노동력의 보충 없이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2) 物價 및 失業의 安定

□ 흔히, 낮은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이 기존의 경험적 관계이었음. 그러나, 실업률은 최근 2년 동안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물가상승률, 특히 핵심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서 안정적임.

3) 聯邦財政收支赤子의 黑子 反轉

□ 보통, 경기호황기간 동안 정부재정은 팽창적이지만 1990년대에는 오히려 정부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됨.

4) 强力한 國家競爭力

□ 1990년대 들어 미국경제의 경쟁력은 여타 선진국을 압도하였음.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경제는 높은 국민일인당 소득과 지속적인 성장을 영위하였음.

나. 新經濟(New Economy)

□ 1990년대에 미국경제가 보여준 성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경제(New Economy)'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됨.

□ 본 보고서는 □신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신경제는 기술, 경영기법, 경제정책 등의 발달로 야기된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저실업, 저물가 등과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 수익을 지칭함.

□ 이러한 신경제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技術革新

□ 정보기술(IT)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최근 미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 비록 IT부문의 생산이 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2000년)에 불과하지만, 1995∼99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1/3이 IT부문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IT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IT 관련 특허의 증가로 알 수 있듯이 기술혁신으로 이어짐. 또한, 대규모 IT투자로 정보경제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의 생산 역시 증가하였음. 이러한 분야의 급성장은 컴퓨터, 데이터 처리, 통신 서비스 관련산업의 고용을 증진시켰음.

2) 技術革新 中心의 企業 構造調整

□ IT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과 세계화는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였음. 이러한 경쟁관계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의 단행을 유도하였음.

- 치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상품 및 공정을 보다 빨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해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혁신을 습득하는데 유리한 형태로 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 1990년대 들어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들간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기업간 기술제휴 역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 역시 보편화되고 있음.

□ IT산업은 그 특성상 막대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고 수익창출의 리스크가 큰 산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IT산업의 금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공개(IPOs: Initial Public Offering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3) 公共政策

□ 클린턴 행정부는 최근의 신경제를 뒤받침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시행에 주력하였음. 구체적 방향은 재정수지적자 해소, 人的 및 技術投資의 장려, 세계화를 통한 시장개방 등임.

- 이러한 기본방향은 신경제가 번영하기 위한 경제환경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즉, 낮은 금리, 풍부한 자본,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환경, 고급 인력, 경쟁적인 시장구조,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 등이 신경제 도래의 밑거름이 되었음.

- 1993년 제정된 적자감소법과 관련 조치 등으로 재정수지적자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일조하였음.

□ 특히, 1990년대초 低金利 정책을 펴나가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된 논리이었음. 저금리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켰으며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인적·기술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人的投資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투자 역시 촉진되었음.

- NAFTA, WTO 등을 통한 세계화는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였고 이는 다시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2000年 美國經濟 檢討: 巨視經濟政策과 成果

□ 본 장에서는 2000년 미국의 거시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행정부의 경제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 경제의 장기호황 확대에 일조한 긴축재정의 중요성을 검토함.

가. 2000年 美國經濟 現況

□ 미국경제는 1991년 3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1960년대의 장기호황 기록을 경신, 2차 대전 이후 최장의 호황을 기록하게 됨.

- 2000년 3/4분기까지 4.2%(연율 기준)의 실질GDP증가율을 달성함으로써 최근 4년간 4%를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함.

□ 2000년 11월 현재 미국경제는 116개월의 장기호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고성장 추세는 생산성 향상 추세지속, 소비지출 및 기업투자 팽창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

□ 주식시장 활황세에 따른 부의 효과를 반영하여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저축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짐.

□ 정보처리 설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투자가 늘어남.

- 2000년 미국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장기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및 자본설비에 대한 해외수요 증대로 인한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수지적자는 사상 최대치에 다다름.

□ 이러한 무역 및 경상수지적자는 민간저축의 부족과 미국의 신경제 투자확대를 겨냥한 해외투자자금 유입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경제의 장기호황 지속으로 실업률은 2000년 11월까지 3.9∼4.1%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하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생산성 향상추세가 노동비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그 동안 소비지출과 기업투자의 팽창에 일조하였던 주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연준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여파로 2000년 하반기에 성장의 둔화세가 나타남.

- 이에 따라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나. 向後 經濟展望

□ 향후 미국경제의 성장전망은 지속적인 총공급의 성장 및 물가안정 기조의 지속 여부, 건전하고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운용 등에 달려 있는데, 미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물가안정 추세를 지적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2001년과 2002년 잠재생산증가율은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준과 비슷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추정치는 기업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며 생산성은 연간 2.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총공급의 또 다른 구성요건인 노동력은 연간 약 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2001년과 2002년 실질GDP 증가율은 잠재생산증가율보다 약간 낮은 3.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 노동시장의 경색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제성장률 수준은 장기 호황기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이는 소비지출의 위축을 감안하였기 때문임.

□ 소비지출은 GDP의 2/3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5∼99년의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부의 효과가 최근 소멸되고 있음.

- 1999년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2001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수입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수출의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적자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표 1> 미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GDP증가율	3.2	3.2	3.2	3.2	3.2	3.1	3.0	2.9	2.9	2.9	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실업률	4.1	4.4	4.6	4.7	4.8	4.9	5.0	5.1	5.1	5.1	5.1

주: 상기 전망치는 2000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짐.

다. 效果的인 財政政策 運用의 成果

□ 지난 8년간 재정지출의 억제와 장기성장에 의한 세수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연방부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

- 미국의 재정수지는 1980년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긴축재정을 성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달성하였음.

□ 미 정부는 1993년 종합예산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93)의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고 裁量的 지출을 억제하였으며,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의 시행을 통해 국방비, 의료지출 등을 제한함.

□ 1992년 이후 장기호황국면의 지속으로 조세수입의 증가와 사회보장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고 금리가 저수준을 유지하여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역시 경감됨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함.

- 긴축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적자의 축소는 연준리의 탄력적인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마련하여 금리를 낮추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성장세 지속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음.

□ 또한 재정수지의 건전화는 연방채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저축을 늘림으로써 부(-)의 민간저축을 상쇄하는 효과를 창출함.

□ 향후 예산과 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과 관련한 재정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음.

- 그러나, 현재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긴축기조를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면 국민저축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의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라. 결론

□ 2000년 미국경제는 건전한 거시정책 운용과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고성장, 생산성 향상, 저실업률-저인플레 기조를 유지하며 최장의 성장국면을 지속함.

- 특히,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어 연방채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음.

-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노령화에 대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임.

3. 新經濟의 出現과 擴散

가. 美國의 新經濟 環境

1) 새로운 技術에 대한 需要

□ 신경제(New Economy)의 핵심은 컴퓨터 활용, 정보처리, 통신기술 향상 등을 위한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혁신은 새로운 시장과 고용의 창출, 고급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탄생을 가능케 함.

- 정보기술(IT)부문은 신경제의 중심으로서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던 비중도 1990년 5.8%에서 2000년 8.3%까지 증가함. 또한 同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증가율도 1990년 19%에서 1995년 28%로 대폭 증가하였음.

2) 政府의 役割

□ 경쟁력 함양, R&D 독려 및 교역장벽 제거 등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하여 신경제 환경下에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미국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법규를 정비하였고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펴고 있음. 따라서, 2000년 정부예산 중 IT부문의 R&D와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규모는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규제완화, 외자 및 기업개방, 행정절차의 완화는 기업들에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 조성이 향후에도 정책의 주된 기본 방향임.

-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일면 각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위험부담을 요구하나,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수단임.

3) 金融市場의 開發

□ 신설기업들은 대개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형태로 자본과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술력 있는 신설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음.

-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초보단계에서의 자본은 개인투자가 혹은 □엔젤□에 의존하고, 추가적인 자본은 시장에서, 즉 다른 기업에 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함.

- 미국정부는 이미 □소규모 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 최근 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기술력이 있는 신설기업들이 자본조달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임. 이를 이용함에 의해 기업들은 초기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술력 있는 신설기업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가치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점과 기업가의 활동에 대한 파악과 평가가 투자가들에게는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벤쳐 캐피탈은 유망 산업에 대한 개인투자 이상의 의미로 기업가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전략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언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벤쳐 캐피탈은 유망 신설기업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신경제의 핵심부문이라 할 수 있음.

4) 新經濟에서의 R&D

□ 경제가 거대화, 조직화, 기술화됨에 따라 생산품도 형상자본(Physical Capital)에서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으로 이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R&D의 개념도 대규모 R&D 주도의 수직적 통합 모형에서 소규모 기업간의 R&D 협력을 통한 생산과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있음.

- 1995∼99년간 미국의 R&D는 연간 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민간부분의 R&D는 연간 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同 기간동안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R&D에 참여한 숫자도 34%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해외 고급인력들임.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해외 고급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모든 기초 연구활동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R&D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R&D와 공공부문의 R&D를 필요와 규모에 따라 수행 주체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Web Browser, Bar Code, 섬유광학, 데이터 처리분야는 매년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초고속 전자계산, 정보망 인프라 구축, 정보화 사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Initiative"를 설립하였는데 同 프로그램에 대해 2000년에 3억 900만 달러, 2001년에 7억 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함.

나. 新經濟에서의 經營環境

1) 情報技術의 發達이 經營環境에 미치는 影向

□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업들의 영업활동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컴퓨터 보급으로 자동화, 전산화, 컴퓨터 디자인化 등 비용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음.

- 또한, 정보기술은 제조업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음.

-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도 자동화와 데이터화에 힘입어 시장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수요자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구매서비스를 받게 됨.

□ 정보기술은 기업의 영역 역시 변화시켰음.

- 기업활동의 정의 중 수직적 관계는 경영자와 생산자, 수요자와 공급자로 정의할 수 있고, 수평적 관계는 동일한 시장을 두고 있는 경쟁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축소시켰으며 기업활동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음.

- 따라서, 기업들의 수직적 관계의 정의는 모호해졌고 수직적 관계의 무한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진보되고 차별화 된 기술이 중요해짐.

2) 競爭과 戰略

□ 기업들은 전략수립에 있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결정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경제에서 성공은 무형의 자본(Intangible Capital)에 달려 있음. 무형의 자본이란 기업활동, 인력, R&D 능력 그리고 평판 등임.

다. 新經濟의 特徵

□ 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재화는 정보이므로, 정보의 생산은 고수익, 저비용(컴퓨터, 인터넷 사용으로 無비용화)化 되고 있음.

- 발간물과 영상물 등 기존의 정보체계는 유형의 고비용 생산물로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생산하였음.

- 그러나, 낮은 비용으로 정보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접근 전략 수립이 필요해짐. 즉, 더욱 다양해지고 소수의 소비자들이라도 정보 공급자들에게는 또 다른 시장으로 인식되어 시장에서는 치열한 수평적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신경제의 특징은 고수익과 고위험이라 할 수 있음. 기존의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장을 선점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

- 이처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노력은 □창조를 위한 파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시장과 기업 발전의 원동력임.

4. 世界化와 新經濟

가. 槪要

□ 미국경제의 세계화와 新경제의 출현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양자는 긴밀한 연계성을 지님.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 온 세계경제 개방정책이 新경제와 연결되는 것은 해외시장 확대, 비용하락, 경쟁력 강화에 있음.

- 해외시장 확대는 대규모 R&D 비용이 소요되는 경제활동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였음.

- 세계화는 생산자들이 低價의 다양한 부품 및 기계류에 대한 수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음.

- 세계화는 기업간의 경쟁을 심화시켰는데, 치열한 경쟁은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하였음.

□ 세계경제 통합의 시대에 미국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한 국제적인 연계강화와 대규모 해외시장의 구축을 필요로 함. 즉, 진정한 세계시장경제 출현보다는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세계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할지가 더욱 중요한 이슈임.

-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세계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 작동에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제도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였음.

나. 世界化 促進에서의 貿易 自由化의 役割

□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은 최근 장기호황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데, 클린턴 행정부 통상정책의 핵심은 법률(국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개방적인 세계시장을 조성하는데 있었음.

- 클린턴 행정부 8년간에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관련된 약 300개 이상의 국제협정이 체결되었음: NAFTA, UR타결, 중국과의 PNTR, 전자상거래 관세 양해, 주요 기술관련 서비스부문 자유화 협정 등.

□ 미국이 참여한 대부분의 통상협정은 회원국 각국의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는 것이지만, 국내시장 개방보다는 해외시장을 더욱 개방시켰음.

- UR, NAFTA, 일본과의 쌍무협정(1993년) 및 규제완화·경쟁정책(1997년) 등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음.

□ 통상자유화는 특히 新경제의 핵심부문인 통신 및 기술관련 산업에 집중되고 있음.

- WTO에서 논의된 다자협정 가운데 IT협정(1996년,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기타 하이테크 상품 교육관세 철폐), 기초통신서비스협정(1998년 2월, 통신시장 개방), 금융서비스협정(1999년 3월 발효, 은행, 보험, 증권시장 개방)이 대표적임.

다. 世界化의 經濟的 成果

1) 規模 및 네트워크 效果

□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확대는 규모와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특히 중요한데, 新경제의 핵심부문인 기술과 통신 등이 이에 포함됨.

- 규모의 경제 효과(초기 高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단위 생산비 하락): 의약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 네트워크 효과(기술과 개방성이 혁신을 촉진하고, 그 자체로 세계화를 촉진): 통신, 인터넷 사업 등

2) 競爭과 革新

□ 개방적인 세계경제 속에서 기업의 투입요소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이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비용의 하락을 유도함.

- 세계화에 따른 경쟁 격화는 기업들에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효율성의 개선을 강제함. 예를 들면, 1980년대 초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가격차이로 인하여 국산보다 일본산 반도체를 선호했는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일본식 품질관리 기법응용 등의 美 반도체 업체들의 노력으로 1990년대 초 이러한 격차는 해소되었음.

3) 生産組織의 世界的 再編

□ 세계화,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등과 함께 기업들의 조직과 생산기지의 지리적 재편이 발생하였음.

- 전세계적인 인터넷 보급과 교통의 네트워크화는 기업들(특히 다국적 기업)의 글로블 경영을 한층 강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국가들은 그 활동과 연관된 기술 및 생산 경험의 이전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음.

□ 국가경제와 시장의 개방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탄생시키고, 그 속에서 생산활동(첨단산업 및 의류산업 등 기존 제조업 포함)은 각 국가들이 제공하는 상대적인 장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

- 예를 들면, 미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생산자는 국내에서 제품개발 활동을 지속하지만, 부품생산은 원자재 가격이 낮고 노동비용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을 이용하고 있음. 단, 조립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짐.

- 이러한 노동분업을 통해 미국 기업들은 산업의 핵심부문에 집중하고 전문화된 생산업체들의 생산기법 개선을 통해 이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美 기업의 自國産 부품조달 비중은 1997년 96%에서 1997년 90.8%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부품 조달 비중은 같은 기간에 4%에서 9.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라. 技術開發과 貿易增大

□ 세계화가 혁신을 촉진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은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 및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는 거래비용을 하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역 및 투자 증대와 소득창출에 기여함.

□ 항공기술, 항공서비스 규제완화, open sky 협정, 선박설계 및 운항기법 개선, 화물 처리 표준화, 통신기술(특히 인터넷) 발달 등이 세계무역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마. 美 通商에서의 技術과 知識基盤 製品

□ 美 경제에서 기술의 중요성 증대는 자본재 교역, 지식기반 서비스 교역 등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나타나고 있음.

- 컴퓨터, 기계, 통신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 수출 및 수입이 중간재 등 다른 부문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기록중이고, 1999∼2000년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5%와 28%로 최고를 기록중임. 특히,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 IT 상품의 교역량은 자본재 교역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입 증가율도 훨씬 높게 나타났음.

-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 또한 증가해 왔음. 1992∼99년 사이에 로열티(8.3%),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11%), 금융서비스 收入(19.4%)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 수출증가율(6.5%)을 상회하였음.

바. 美國의 새로운 課題

□ 세계화와 IT산업의 발전이 미국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바 크지만, 이러한 발전은 미국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함.

1) 國內貯蓄 增大를 통한 經常收支 赤子 管理

□ 투자증대 및 경제호황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1998∼99년 사이 유럽 및 아시아지역 성장률 둔화에 따른 美 수출증가율 둔화, FDI 유입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은 무역수지 적자(2000년 잠정치 GDP대비 3.6%) 및 경상수지 적자(同 4.3%) 확대의 원인이었음.

- 경상수지를 총저축과 총투자의 격차로 볼 때,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투자가 국내저축을 초과한 결과이고 외국인투자가 그 격차를 보전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순국내저축이 증가(1992년 3.5%→2000년 3/4분기 5.8%)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국내투자 증가율(同 4.8%→同 9.4%)이 이를 상회한 결과였음.

□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패턴이 정부채에서 FDI로 전환되면서 FDI는 1993년 510억 달러에서 1999년 2,710억 달러로 증가하고, 이 결과 미국의 대외자산은 7조 1,000억 달러인데 반하여 외국인 자산은 8조 6,000억 달러로 증가했음. 이는 곧 자본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이익 회수 등으로 인하여 경상수지 악화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음.

□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高투자 유지와 그로 인한 경제성과에 대한 외국인 저축의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내저축이 외국인투자를 대체한다면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이에 지속적인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1992∼2000년 3/4분기 7.8% 포인트 증가) 및 민간부문(同 5.5% 포인트 감소) 저축을 증가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함.

□ 현재와 같은 재정정책하에서 공공투자 유지

□ 세계경제성장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상대국 경제성장→상대국 자본가 투자확대→美 수출증가

□ 해외시장 개방 노력

2) 主要 交易 相對國의 成長 促進

□ 최근 들어 국가간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짐에 따라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경제 현상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혁신기술의 세계적 확산(혹은 이전) 필요: 주요 교역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은 혁신적이고 경쟁력을 지닌 美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과 美 기업들의 투입요소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 그러나,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신경제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이 충족되어야 함.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IT 인력배양 및 확충 등

□ 자본시장 효율성 증대: 벤처자본 활성화 등

□ 규제 및 감독기관 역할 제고: 투명성, 유연화 등

3) 開途國 所得 向上

□ AIDS 확산, 국제분쟁 및 내전 발생, 자연재앙 등이 만연하는 가운데 개도국 빈곤퇴치와 경제개발 지원이 시급함.

-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경제 통합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으로 남북간의 빈부격차와 특히 新기술 출현으로 인한 세계적인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안정된 세계경제 속에서의 세계화 추진을 강조함.

- 민간자본 이동이 갖는 교역증대, 경제개발, 新기술 이전, 새로운 경제적 기회 확대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국제금융시장 재편 필요성 제기

□ IMF를 통한 위기대응 수단 구축: 거시경제 운용 투명성 확보, 광범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 마련(금융감독, 자본시장 규제), IMF 감시보고서에 유동성 및 국제수지 위험 지표의 체계적인 도입 등

□ 신흥시장경제 안정화: 유동성위기 원인인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감소, 불안정한 환율제도 개선 등.

□ IMF 개혁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 제고: 기존 지원체계 개선, SRF, CCL 마련 등

□ 세계적인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무역 및 자본시장에서의 소외처럼 최근의 新기술 네트워크에서의 소외는 개도국 및 최빈국 성장에 방해가 됨. 이는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함. 개도국들은 정책, 인프라, 교육- 新기술 이용에 따른 고비용, IT 인력 부족, IT 응용력 부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에 미국은 Internet for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개도국 지원, 1999년)와 Leland Initiative(아프리카지역 인터넷 관련 금융 및 기술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민간투자공사(개도국 digital divide 해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美 기업에 지원, 2억 달러)를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연방통신위원회(2000년 7월 오키나와 헌장, DOTforce 설치)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왔음.

4) 世界化로 提起된 國內問題 解決

□ 세계화와 新경제는 미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실업, 임금하락, 편중된 지역개발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음. 클린턴 행정부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 향후 이러한 노력들이 배가되어야 함을 강조했음.

- 실업자 재취업 및 가계비 보조 프로그램: Dislocated Worker Program, Trade Adjustment Assistance, NAFTA Transitional Adjustment Assistance

- 지역개발 프로그램: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5) 通商과 連繫된 環境 및 勞動基準 强化

□ 클린턴 행정부는 통상이 개방과 번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함을 강조했음.

- 즉, 통상자유화는 경제활동의 환경적 효과를 고려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보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완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 1999년 11월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환경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다자 및 쌍무 FTA와 주요 천연자원 관련 협정들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 요르단과의 FTA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기준을 협정에 포함시켰음(NAFTA 환경 및 노동기준은 협정이 아니라 부속서임).

6) 制度 및 規範 强化

□ 세계화와 IT산업 발전으로 발생하는 국경간 신종 범죄에 대응책 필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해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상품 거래, 불법적인 자금 이동

- 컴퓨터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전략 마련: National Plan for Information Systems Protection

- 사이버 보안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 Partnership for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 G-8: 국제적인 형사범죄의 인터넷 이용 퇴치에 대한 협력 합의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가입

□ 금융거래 세계화는 탈세, 조세회피, 조세징수 등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

- 탈세 대응: OECD에서 회원국간 정보교류 확대 합의: 효율적인 정보교류 장벽 평가, 同 문제 해결을 위한 IT 이용 방안 검토

- 조세회피 대응: 탈세와 달리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자본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간 조세를 통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함. OECD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회원국의 정책(국가간 효율적인 조세정보 교류 부족, 조세체계 투명성 부족,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등)을 조사하여 제한하고 있음.

- 생산의 세계화에 따른 과세기준, 전자상거래 과세 등 제도 마련 필요

□ 혁신으로 창조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는 혁신을 지속하게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됨.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별 법률 및 사회적 인식 격차는 이를 방해하는 원인이 됨.

- 미국은 UR의 지적재산권협정 체결로 동 문제를 해결하고, Special 301을 무기로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행을 검토하고 있음. 1996년 이후 미국은 WTO에 14건의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를 제소하였음.

7) 市場開放 戰略

- 향후 미국의 시장개방 전략은 新통상 의제를 통한 UR 확대: IT산업, 서비스업, 농업 등

□ 기존의 FTA 완전 이행 목표, 美 통상법 강화,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

5. 新經濟와 國民福祉

□ 1993년이래 신경제는 경제의 전 분야와 사회의 전 계층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와 이를 토대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꼽을 수 있음.

- 특히, 그 동안 경제발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빈곤·소외계층도 신경제 부상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크게 호전되었음.

□ 그러나,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부의 편차가 심해졌음.

- 따라서, 사회보장, 교육, 의료지원제도 등을 통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과 정책이 신경제 부상과 괘를 같이 하여 조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신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미치지 않는 계층과 분야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 신경제가 연착륙 기미를 보이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예산삭감이 예상되는 바, 미국은 신경제 발달로 향상된 국민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경제성장의 인자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공공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함.

가. 貧困·疎外階層 支援

□ 지난 8년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혜자의 감소와 이들의 취업률 증가를 꼽을 수 있음.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수혜자의 노동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임.

- 이러한 기조 위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는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주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사용에 있어 자율권이 확대되었으며 수혜 기간과 수혜자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하였음.

- 이 결과, 주정부는 보다 유연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용창출과 지속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 TANF 중 수혜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은 노동경험이 없는 수혜자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기술을 갖게 함은 물론 그들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산성, 기술, 소득을 증가시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그들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수혜자들이 직장을 갖고 고정소득이 발생하면서 수혜자들의 현금보조금, 푸드 스탬프, 의료혜택 등의 감소에 따른 문제가 야기됨.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자녀보조금 및 의료보험 수혜폭 확대를 통해 대처함.

- EITC의 경우,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조금 성격으로 수혜자의 노동이 기초가 되어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론 그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또한, ETIC는 최저임금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1999년 최저임금은 1968년의 80%(물가상승 감안)를 밑도는 수준으로 ETIC가 그 부족을 상당 부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임.

- 이밖에도 저소득층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됨에 따라 그들 자녀들을 위한 육아 및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졌음.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위에 열거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좀더 많은 배려가 요구됨.

- 가령, 도시중심에 거주하는 빈민층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생활비용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수준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도시중심경제 재구축, 대중교통 문제 해결, 직장과 근거리에 주택마련,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빈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농촌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이 건실하지 못하고 경제규모가 적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확충 및 고용창출이 도시중심 빈민에 비해 더 어려운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기술지원, 대출 확대, 농촌경제협력서비스 및 경제발전프로그램 강화, 제반시설(주택, 학교, 도서관, 병원, 통신 등) 확충 등을 통해 농촌 소외계층의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음.

나. 新經濟와 敎育

□ 신경제의 부흥지속 여부는 인적자원에 있는바 이를 위한 집중적 투자가 필수적임.

- 그러나, 빈민·소외계층의 경우 교육의 질에 대한 상대적 취약함으로 인해 향후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들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일반학교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빈민·소외계층을 위한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이밖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교사 확충과 교사의 질적 향상, 학교시설의 현대화,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연방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 결과 학교교육의 성과가 보다 현실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급률과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다. 醫療福祉 改善

□ 신경제의 근간인 컴퓨터와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은 의료기술과 기기 발달을 가져와 의료복지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불가피한 비용상승은 또 다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리제도(managed care)를 정비하였음.

- 이를 통해 의료비 지불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진료와 치료를 감독,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은 비례함으로 환자의 질적 기대감을 충족시킴은 물론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기기 사용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유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기조가 마련됨.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식 제공,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재원 마련을 동시에 시도하였음.

□ 최근 들어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 내에는 4,260만 여명의 비보험가입자가 있음.

□ 미국의 의료보험은 공적부조의 개념과 행정비용 절약을 위해 고용주가 보험료를 내는 사업장 단위의 보험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빈약한 재원과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다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위의 경우 저소득층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적인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이나 보험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임.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장(medicare)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조(medicaid)를 강화하였으며 세제개혁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늘렸음. 또한 1997년 아동의료보험(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신설하여 의료혜택의 수혜폭을 확대함.

라. 살기 좋은 커뮤니티 建設

□ 신경제가 미국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미국인들의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해졌음. 또한, 뉴욕 맨해턴 지역의 금융업, 보스턴 지역의 뮤츄얼 펀드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 등과 같이, 같은 産業內의 기업 및 노동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현상이 최근 대두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커뮤니티 조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6. 우리 經濟에 대한 示唆點

□ 한국경제가 IT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됨.

<표 2>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구 분	정책 및 과제
IT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노력 경주 ♠투자유인정책 ♠해외투자유치 ♠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
시장경제체제 확립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금융부문	♠금융시장개선 ♠官주도 투자자금의 융통성 제고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재교육 및 직업훈련
복지정책	♠정보격차 해소 방안 ♠소외계층배려 정책

가. 情報技術(IT)産業에 대한 持續的 投資

□ 앞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IT산업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음. □21세기 산업□으로 불리는 정보기술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기업들이 위험성이 높은 IT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엄청난 액수의 투자비용을 요구하는 IT산업의 특성상 개별기업의 구조조정노력 없이는 투자비용을 제대로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선단식 경영□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부문을 정리하여야만 정보통신산업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구조조정 노력과 병행하여 불필요한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만 정보통신산업으로의 지속적인 투자가 용이할 것임.

- 정부 역시 기업의 구조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혜택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IT산업이 기업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첨단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유인정책 없이도 이 부문으로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됨.

- 그러나, 투자시점에 대비하여 이윤창출의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 산업의 특징상 정부로서는 지속적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윤창출의 지연성은 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음. 즉, 투자시점에서 이윤창출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IT산업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해외 투자가들에 심어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외 기업들의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부분적, 단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시장의 개방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해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 위험 없이는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지연되고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투자활동에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또 다른 제도로서 지적 재산권(IP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적절한 보호가 필수임.

- 정보기술투자의 부산물에 대한 부적절한 법적 보호는 기업 투자유인을 침해할 것이며 이에 따른 투자 대비 적정이윤 창출의 어려움은 다시 R&D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임.

- 따라서, 지적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없이 기술투자만을 장려할 경우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 보호가 기업의 장기적 투자유인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됨.

나. 市場經濟體制의 確立

□ 미국의 고성장-저물가의 또 다른 근저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경쟁을 통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들 수 있음.

-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는 창의력과 전문성이 생명인 IT산업이 적절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음.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보장함으로써 IT산업을 육성하여야 함.

□ 국내 기업간의 지나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함.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T산업은 투자비용에 비해 이윤창출에 위험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시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장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것임.

다. 金融部門

□ IT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개선하여야 함.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수익창출이 용이한 산업으로의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금융기업간 인수, 합병(M&A)을 통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며 IT산업으로 투자자금이 확대되는 것을 일조했다고 분석됨.

- □IMF사태□를 일으킬 만큼 부실한 한국 금융시장을 볼 때, 금융시장의 정비 및 개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임.

□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IT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官주도 투자자금의 융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T산업은 그 특성상 투자위험도가 높은 산업임. 그러나, 관 주도의 금융은 그와 반대로 위험회피(Risk-Adverse)적이므로 IT산업의 특성에 위배됨. 이와 같이 官주도 투자자금이 가지기 쉬운 비효율적인 측면이 IT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달리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IT산업 자금이 가지는 문제는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해 조달된다는 것임. 물론, 민간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이 대두될 수도 있지만 정부자금이 가지는 비효율성이 IT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됨.

- 물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자금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지만 다소 투자위험이 높은 새로운 사업이라도 IT산업의 특성과 자율성을 적극 고려하여 지원하는 등 정부투자자금의 융통성을 제고하여야할 것임.

라. 勞動市場

□ 미국의 경우 IT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이러한 파급을 극대화하였음.

- 즉, PC와 Network의 보급은 중간 관리직의 불필요성을 제기시켰으며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단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옴.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영향을 미쳤지만 IT산업 발전의 활용 면에서 미국에 훨씬 뒤쳐져 있음.

□ 이는 유럽지역과 일본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유연한 까닭에 노동비용이 더 높기 때문임.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 출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것은 주로 단위당 노동비용의 절감에서 기인함.

-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기업의 의사결정관리, 효율성 제고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정책의 수립이 시급함.

□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따른 노동자의 불만은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감임.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직업훈련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교육과 직업훈련은 최근 IT산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의 우수 인력 유치로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였음. 특히, 인도, 중국 등지의 우수 인력들이 미국 Silicon Valley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과 체류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마. 福祉政策

□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에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임.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 문제와도 관계가 있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계층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정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