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KIEP 북경사무소
	박월라 사무소장
電 話	동북아팀
	조명철 연구위원
	3460 - 1185

中國의 經濟成長 경험이 北韓에 주는 시사점

1. 문제 제기

□ 北韓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20일 저녁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함.

-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북한 현실에 맞는 개방모델을 모색하며, 둘째, 美 부시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북·중간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임.

□ 본 글에서는 이중 첫 번째 방문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북한의 개방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분석하고자 함.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8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80년대 초반의 중국과 현재 북한의 사정이 다른 만큼 북한은 중국식 개방모델을 자신에 맞게 응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부의 지적과 같이 김 위원장이 상해에 3일간 머물렀다는 사실로부터 북한이 上海式 발전모델을 채용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결론임.

- 러시아, 동구 등 여타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개혁이나 개방 자체가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어떤 발전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함을 알게 해 줌.

2. 중국식 발전 모델의 특징과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1)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징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성장을 지속해 왔는바,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①농업부문의 자본축적, ②강력한 정치리더십, ③점진적인 개혁, ④시장시스템의 도입 등을 지적함.

- 이하에서는 이들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북한의 경우에서도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이미 농촌부문에서 잉여 생산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개혁·개방은 농촌의 자본을 도시로 이동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음(성장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을 중시하는 고전파의 견해).

- 개혁·개방 이전부터 중국은 저축률이 높았으며, 농업부문의 자본축적이 鄕鎭企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내부적인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한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농촌부문에 거의 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의 저축도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와 같이 내부적인 자본축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둘째, 중국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대한 자원의 집중을 가능케 하여 성장에 기여함(불균형 경제성장론).

- 중국의 경우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국유기업 및 금융 부실화,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지만,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효과에 기인함.

- 북한의 경우 내부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움. 또한 해외자본을 도입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자금의 용도를 북한측에 일임할 가능성은 희박함

o 이는 최근의 일본과의 전쟁배상금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음.

□ 셋째, 전면적인 시장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일부 지역, 일부 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함. 즉, 연속적인 시행착오(sequential trial and error)를 통해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였음(Naughton 등 점진주의론자의 견해).

- 대다수의 중국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동구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혼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평가함.

- 그런데 중국이 점진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중 하나는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내수시장의 성숙을 기다리는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하였다는 것임.

o 즉, 외국기업은 실질적인 과실송금 금지, 사회주의적인 각종 준조세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유인이 있었음.

o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같은 거대 내수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시장 선점의 효과가 크지 않음. 이는 점진적인 개혁과 외자 유치를 동시에 실현시키려는 북한 정부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음.

□ 넷째, 단계적인 시장개방의 충격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음(Sachs 등 급진주의론자의 견해).

- 외자도입정책, 가격제도, 환율정책 등 여러 경제시스템이 시장경제적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평가임.

- 북한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기란 정치적인 이유로 쉽지 않을 것임. 다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음.

2) 上海式 발전모델의 적용 가능성

□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발전모델은 심천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대외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으며, 상해가 주목받게 된 것은 90년대 초 浦東地區를 개발하면서부터임.

- 그런데 상해식 발전모델은 기존의 경제특구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특수한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상해와 深□경제특구의 비교를 통해 상해식 발전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 첫째, 상해는 인적자본이 풍부함. 상해는 역사적으로도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이며, 구체제하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였음. 또한 푸단大, 자오통大 등 우수 인력의 풀(pool)이 존재함.

- 반면 심천은 개혁·개방이전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도 단순 노동력의 유입에 의존함.

□ 둘째, 상해는 그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강을 따라 중서부지역 경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이는 상해가 단순한 수출가공기지가 아닌 중국 내수시장의 전초기지임을 의미함.

- 반면 심천은 전형적인 수출가공지역으로 경제특구와 그 외 지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셋째, 상해는 중화경제권의 금융 중심지 역할이 기대됨.

- 상해 포동지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지역의 제조업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 창구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장차 상해가 홍콩을 대신하여 동북아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그러나 심천은 홍콩이 인접해 있어 금융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적으며, 현재 심천에 있는 증권거래소도 금년중 상해도 이전될 계획임.

□ 북한이 특정지역을 상해식 모델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지역내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둘째, 개방구를 지원할 배후 지역이 존재하고 이들과의 상호간 유기적인 결합이 있어야 함. 또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함.

- 그러나 현재 개성을 포함한 북한의 개방후보지역은 이러한 기능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존재로 북한 지역에 금융중심지가 설치될 필요성은 매우 낮음.

□ 따라서 상해식 개발모델은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원칙을 확인해줄 수는 있지만, 북한이 채택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님.

- 오히려 북한은 심천특구를 기본으로 북한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3.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

□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과 상해지역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 원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음.

- 그 결과 중국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기초 조건은 북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상해의 발전 경험은 북한이 채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중인 체제전환국은 러시아, 중·동구 각국, 베트남, 중국 등 상당한 국가가 있으나, 이들 모두가 경제성장과 체제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이들 국가중 중국이 비교적 체제전환에 성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개방의 초기조건은 상당히 다른바 중국식 발전모델을 북한에 맞게 응용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중국의 체제전환 경험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자원배분보다 단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이 경제성장에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임.

□ 한편, 북한이 중국형 성장모델을 학습하고, 자신에 적합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중국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북한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적합한 성장방식을 찾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조속히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국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임.

< 부록 > 김정일 위원장 방북 관련 인민일보 기사(2001. 1. 21.)

김정일 총서기, 江澤民 총서기의 초청으로 비공식 방중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대변인은 1월 20일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江澤民의 초청으로 조선노동당 총서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이 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중국에 대한 비공식 방문을 했다고 발표했다.

방문기간 중 강택민 주석이 김정일 총서기와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김정일 총서기 등 조선의 귀빈 일행들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다. 그 전에 김정일 총서기는 4일간 상해를 방문했다. 朱鎔基 총리가 상해에서 김정일 총서기를 회견하고, 김정일 일행과 함께 상해도시기획전시관, 상해GM, NEC전자 등을 참관하였다. 黃菊 상해시 서기는 김정일 총서기에게 상해의 개혁개방 현황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 浦東新區, 상해증권거래소, 상해보산철강, 장강기술개발구 및 孫橋현대농업개발구 등 프로젝트를 참관하였다.

중·조 양국 지도자는 친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각 자국 국내의 상황을 상호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진일보 발전 및 공동 관심사가 되는 국제문제와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중·조 양국간 지도자 회담의 전통을 유지해 나갈 것을 표시했다.

강택민 총서기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발언하였다. 김정일 총서기는 강택민 총서기 등 국가지도자들과 7개월만에 재회동 하고 상해의 발전모습을 직접 본 것을 인상 깊게 설명하였다. 쌍방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중·조 지도자의 북경회동이후 양국의 각 부문이 양당 총서기간에 달성된 합의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기울인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하였으며 더욱 우의를 발전 심화시키자고 합의하였다.

강택민 총서기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서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건설과 북·남 통일 및 대외관계 등 측면에서 이룩한 큰 진전과 새로운 성과에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면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각 분야에서 새롭고 더욱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정일 총서기는 중국 특히 상해의 개혁개방 이후 발생한 천지개벽의 변화는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이 정확함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인민이 강택민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서 □10□5□계획의 발전목표 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 중화진흥을 위한 거대한 사업이 필연적으로 새로운 업적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강택민 총시기는 중국은 조선반도의 인접국으로서, 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남북 쌍방의 진일보된 관계개선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조선이 기타 일부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환영 및 지지한다. 김정일 총서기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조선당과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의 대만문제에서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의 국가통일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 총서기는 강택민 총서기가 편리할 때 조선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江澤民 총서기는 쾌히 수락하였다.

회담과 연회에 참석한 중국측 인사는 尉健行(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서기처서기), 錢其琛(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曾慶紅(중공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장) 戴秉國(중공중앙대외연락부장), 唐家璇(외교부장), 王國章(조선주재 중국대사), 胡錦濤(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가부주석), 遲浩田(중공중앙정치국위원,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羅干(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서기처서기, 국무위원), 溫家寶(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국무원부총리), 王剛(중앙판공청 주임), 劉華秋(중앙대외판공청 주임) 騰文生(중앙정책연구실 주임), 傅志□(철도부장), 劉云山(중앙선전부 상무 부부장), 陳新華(외경무부 부부장)이다.

조선측의 회담 참석 인사는 김영춘(조선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총참모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부장), 연회 참석 인사는 김영춘, 연형모(국방위원회 위원), 김국태(당중앙 서기), 정하철(당정앙 선전부장), 강석주, 김양건(당중앙 국제부장), 박송봉(당중앙 제1부부장), 현철해(조선인민군 大將), 박재경(조선인민군 大將), 최진수(주중국 대사) 등이다.

중국경제뉴스

1. 2000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 4,743억 달러 기록

- 세관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4,74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함.

□ 그중 수출은 2,492억 달러로 27.8% 증가, 수입은 2,251억 달러로 35.8% 증가, 연간 무역흑자는 241억 달러임.

□ 2000년 12월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434억 달러, 그중 수출은 8.5% 증가한 220억 달러, 수입은 23% 증가한 214억 달러로 무역흑자는 6억 달러임.

- 2000년 대외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은 지난 20년의 최고를 기록

②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한 수출입액이 모두 두자리수의 증가를 보임

2000년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교역총액(단위: 억 달러)

무역파트너	수출입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본 미국 EU 홍콩 아시안 한국 대만성 호주 러시아 캐나다	831.7 744.7 690.4 539.5 395.2 345.0 305.3 84.5 80.0 69.1	416.5 521.0 381.9 445.2 173.4 112.9 50.4 34.3 22.3 31.6	415.1 223.6 308.5 94.3 221.8 232.1 254.9 50.2 57.7 37.5	1.4 297.4 73.4 350.9 -48.4 -119.2 -204.5 -15.9 -35.4 -5.9

③ 일반 무역은 빠른 증가, 가공무역은 안정 증가

□ 2000년 일반무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1,052억 달러, 수입은 49.3% 증가한 1,001억 달러임.

□ 가공무역 수출은 24.1% 증가한 1,377억 달러, 수입은 25.8% 증가한 926억 달러임.

□ 이밖에 외국인 설비투자 수입은 131억 달러로 18.3% 증가함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이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상승, 집체기업의 수출입 증가가 가장 빠름

□ 2000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총액은 35.6% 증가한 2,367억 달러로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50% 차지함.

□ 국유기업의 수출입총액은 24.7% 증가한 2,154억 달러로 중국 대외무역총액의 45% 차지함.

□ 집체기업 중심의 기타 유형 기업의 수출입은 222억 달러로 65.3% 증가함.

⑤ 수출상품 구조의 뚜렷한 합리화, 일차제품의 수입 대폭 증가

□ 수출상품중 기계전기제품의 수출은 36.9% 증가한 1,053억 달러로 전체 수출중 42.3% 차지, 고신기술 제품의 수출은 50% 증가한 370억 달러로 총 수출중 차지하는 비중은 14.8%임.

□ 이밖에 주요 수출품목으로 의류(360억 달러), 방직제품(162억 달러), 신발류(99억 달러), 완구(56억 달러), 플라스틱제품(49억 달러), 관광요품과 가방(38억 달러)이 있음.

□ 수입상품중 1차제품의 수입은 74.1% 증가한 467억 달러, 그중 원유수입은 149억 달러, 콩수입은 23억 달러로 각각 2.2배와 1.6배 증가함.

□ 공산품 수입중 기계전기제품 수입은 1,029억 달러로 32.6% 증가, 고신기술제품제품 수입은 525억 달러로 39.7% 증가함. (國際商報, 2000. 1. 11)

2. 2010년 비교적 합리적인 국유경제 분포 형성

- 盛華仁 經貿委 주임은 1월 9일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5년-10년 사이에 3년 개혁과 빈곤탈피 성과를 공고화 및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중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발휘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10□5□기간의 목표는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2010년말까지 국유기업의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기본적으로 완성함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인 국유경제 분포와 구조를 형성하는 것임.

- 盛주임은 구조조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강조했음.

① 향후 3-5년 혹은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집단 육성

② 기업의 기술진보 촉진

③ 열위기업의 시장퇴출 가속화, 금년의 파산 대상은 석탄, 유색금속, 야금, 군수업종의 적자만회가 불가능한 기업과 자원이 고갈된 광산

④ 기업의 제도적 혁신과 관리혁신 가속화

- 盛주임은 3년간의 노력을 거쳐 현재 국유기업개혁과 빈곤탈피 3년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함.

□ 1997년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공업의 이윤 실현액은 806.5억 원, 1998년은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525억 원으로 감소, 2000년 1-11월은 2,083억 원으로 1999년 대비 1.4배 증가, 연간 이윤액은 1999년의 1.3배, 1997년의 1.85배가 되는 2,300억 원으로 예상됨.

□ 14개 중점 업종중 2000년 말 현재 경공업, 방직, 기계, 야금, 석유화공, 건자재, 연초, 유색금속, 전자, 황금, 의약, 전력 등 12개 업종이 이윤증가 혹은 전체적인 적자만회를 실현했고 석탄과 군수공업의 순적자도 뚜렷하게 감소되었음.

□ 2000년말 현재 중대형 국유 적자기업이 70%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 개편, 연합, 합병, 임대, 청부경영, 주식합작제,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유 소기업은 2000년 1-11월 25.73억 원의 이윤을 실현, 연속 6년간 지속됐던 순적자에서 벗어났음. (經濟日報, 2000. 1. 10)

3. 홍콩, 외환보유고 세계 제3위

- 홍콩금융관리국에 의하면 2000년 12월말 현재 홍콩의 외환보유자산이 1,075억 달러로 일본과 중국대륙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함.

□ 이같은 규모의 외화보유액은 홍콩 화폐유통량의 8배로, 홍콩 통화공급량(M3)의 42% 차지,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임. (國際商報, 2000. 1. 10)

4. 국유기업, 상장을 통해 5,000억 원의 자금 조달

- 國家經貿委에 의하면 1998년 이후 중국의 국유기업이 국내외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액은 5,000억 원에 달함.

□ 최근 수년간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20개 국가 중점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음.

□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 가속화, 산업집중도 향상 및 국제경쟁력 증강을 위해 선후하여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上海寶鋼집단공사 및 10대 군수집단공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中國電信에 대한 개편을 추진

□ 그중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와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 中國聯通은 해외 상장을 실현, 철로, 민항, 유색금속(알루미늄업) 등 업종의 일부 집단공사는 현재 설립중에 있음.

□ 지난해 10월말 현재 上海와 深□거래소에서 상장한 1,000여개 기업중 958개가 국유주식을 포함한 상장회사, 그중 국유주시고가 국유법인주식은 전체 주식시장 총 주식자금의 51.3% 차지, 10월 31일 현재 마감가로 계산한 총시가는 2조원으로 평균 주가는 11.8원임.(工商時報, 2000. 1. 12)

5. 향후 5년간 보험업 연평균 12% 증가

- 1월 15일 개최된 전국 보험사업회의에 의하면 향후 5년간 보험업은 연 평균 12%의 증가를 지속, 2005년의 보험수입은 2,800억 원으로 GNP의 2.3%에 도달할 것임.

- 馬永偉 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은 향후 사업중점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지적함.

① 정확한 발전의식의 수립 유도 및 속도와 효율의 통일 견지

② 보험회사의 제품개발 능력 감독 및 자체의 독창적인 우위제품 마련

③ 보험회사의 서비스 개선, 진실 및 신용 보장 촉구

④ 대내개방 우선 원칙 견지 및 국내 보험업의 발전을 최대한 지원

- 馬주석은 금년에 구조조정 추진과 산업고도화 유발 측면에서 일부 정책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함.

□ 중개시장을 발전시키고 재보험시장을 육성하며 농촌보험시장을 개척

□ 동부지역의 조건을 갖춘 보험회사의 서부 진출을 장려

□ 이밖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의 신품종 시범 추진 (經濟日報, 200. 1. 16)

6. 2000년 공업생산 11.4% 증가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0년 전국 공업생산 완성액은 23,685억 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 이는 1997년이래 공업증가폭이 가장 높은 한해임.

□ 12월 공업생산 완성액은 2,35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함.

□ 2000년 1-11월 전국 공업경제효율 종합지수는 115.7로, 1992년이래 최고치임.

□ 공업기업의 누계 이윤실현액은 3,71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 영리 총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기업의 이윤 실현액은 2,083억 원으로 1.4배 증가함.

□ 전국 적자기업의 누계 적자액은 1,00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감소함.

- 전체적으로 지난해 공업경제는 질적 제고를 가져왔으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고 구조가 불합리한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등 원인으로 인하여 상당수 기업이 생산경영난에 부딪치고 모순이 부각되었음.

- 2000년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기업의 공업생산 완성액은 14,0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 전체 공업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전년대비 4.3% 포인트 상승한 36.5%임.

□ 주식제와 □三資□기업은 각각 14.5%와 14.6%의 빠른 증가를 보였고, 집체기업은 7.4%의 증가에 그쳤음. (經濟日報. 2000. 1. 16)

7. 2000년 금융의 거시조정 목표 순조롭게 실현

-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은 최근 열린 중국인민은행 사업회의에서 지난해 인민은행은 안정된 통화정책을 철저하게 집행하여 금융의 거시조정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다고 함.

① 통화공급량의 적정 증가

□ 2000년말 현재 M2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13조 4,600억 원, M1은 16% 증가한 5조 3천억원, 유통중 현금은 1조 4,700억 원으로 9% 증가함.

② 대출투입 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제발전 각 분야의 합리적인 자금수요 지원

□ 2000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외화□인민폐예금은 약 13조 4,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 외화□인민폐대출은 약 10억 4,400억 원으로 12.1% 증가함.

□ 그중 인민폐 예금은 전년대비 2,300억 원 증가한 12억 3,800억 원, 예금은 전년대비 2,500억 원 증가한 9조 9,400억 원임.

□ 4대 국유 상업은행의 주택, 교육, 소비금융은 전체 신규 대출의 29.7% 차지,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중 비국유기업의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2% 포인트 상승한 48% 차지함.

③ 국유기업의 개혁과 빈곤탈피 3년 목표의 실현 지원

□ 수차에 걸친 금리인하를 통해 국유기업의 이자지출을 경감

□ 569개 국유기업에 대한 3,951억 원에 달하는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해 이들 기업의 자산부채율이 70%에서 50%이하로 낮아졌음.

□ 중대형 국유기업의 합병□파산과 자원고갈형 광산의 폐쇄를 지원하기 위해 1998-2000년 국유 독자 상업은행은 대손금 1,176억 원을 말소시켰음.

- 戴相龍 은행장은 금년도 중앙은행의 사업중점으로서 다음의 3가지를 지적했음

① 안정된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실시와 경제발전 지원 및 금융리스크 해소

② 금융감독 관리 강화 및 감독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

③ 금융서비스 강화 및 현대적 지불청산시스템 구축 가속화

(經濟日報, 2001. 1. 16)

8. 周小川 證監委 주석, 2001년 증권선물에 대한 감독관리 사업중점 제시

- 1월 13-15일에 열린 증권선물감독관리사업회의에서 周小川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은 지난해 증권시장 발전과 감독관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2001년 증권감독관리 사업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배치했음.

① 주식발행심사비준 제도의 진일보 완비화

□ 시장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발행심사위원회 설립,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기능을 전담하도록 조건을 마련

② 차스닥시장 설립 준비 가속화 및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교육을 통해 차스닥의 적시 투입 운영을 위해 조건을 마련

③ 정보공개 강화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 회계표준 국제화 촉진

□ A주 회사에서 독립이사제도 추진하여 법인치리구조 완비화

□ <상장회사인수잠정방법>의 조기 실시

□ 상장회사 이사장담화제도 구축

④ 증권회사의 감독관리 강화 및 규범화 운영 수준 제고

⑤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발전 및 중소투자자에 대한 교육사업 강화

⑥ 시장건설 강화 및 자원배분 효율 향상

□ 다양한 시장서비스체계 구축 및 증권회사의 인터넷을 통한 원격 서비스 허용

□ 기술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주식거래시간 연장 시범 추진

□ 중앙증권등기결산회사의 조기 설립

□ 선물시장의 기술혁신 가속화 및 거래시스템의 네트워크화 완성

□ 시장안정 확보를 전제로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의 상장유통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

⑦ 국내기업의 홍콩상장을 장려함과 동시에 뉴욕, 런던, 동경, 싱가폴, 호주를  포함한 국제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經濟日報,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