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지역연구센터 미 주 팀
	강문성 책임연구원
電 話	3460 - 1050
日 時	2000. 11. 9.

美國 新行政府의 主要 政策 展望과

豫想 內閣 및 政策諮問委員

Ⅰ. 序文

□ 지난 11월 7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현 Texas 주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현 부통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음. 따라서 부시는 2001년 1월 21일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임.

-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내외의 격차를 보이며 낙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유태인 출신의 리버만(Joseph Lieberma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국제 원유가가 상승에 대하여 전략 비축유의 방류를 고어진영에서 촉구하자 부시진영이 국가안전을 위해한다는 논리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TV 토론회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홍보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선거 판세가 역전됨.

-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혁당의 善戰이 공화당의 부시(父) 후보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민주당의 클린턴이 재선하는데 일조하였음.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의 네이더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 후보의 지지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하였음.

□ 부시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1946년 7월 6일 태어나서 Yale 대학과 Harvard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Texas 주지사로 재직중임(자세한 인적 사항은 <표 1> 참조).

-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동안 자신이 □Washington Outsider'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前 대통령 George Bush (1988년∼1992년 재직)이므로 주요 정책 자문위원 중 대부분이 아버지 행정부의 관리 또는 자문위원 출신으로 워싱턴 정가의 관점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시 당선자는 40세까지 민간기업에서 일하였고 석유 및 에너지 관련 회사를 설립, 운영한 바 있지만 각종 미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특출한 업적은 없다고 지적됨.

- 그러나,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Texas 프로야구팀을 운영하면서 Texas州 內에서 널리 알려진 후 주지사로 당선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함.

□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에 따른 미국 新행정부의 경제· 통상정책, 對북한 정책 방향 등을 전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내각 및 정책자문위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표 1> 부시 당선자의 인적사항

현직	Texas 주지사
생년월일	1946년 7월 6일
출생지	Connecticut州 New Haven
가족사항	父: 前 미국 대통령 1988∼1992 동생: Florida 주지사 부인: 로라 웰치(Laura Welch) 1977년 결혼 자녀: 2녀 (Barbara, Jenna)
학력	Yale 대학 졸업(1968) Harvard 경영대학원 (1975)
종교	감리교
군 경력	Texas Air National Guard 1968∼1973
정부 경력	Texas 주지사 1994∼현재
기타 경력	석유 및 에너지 관련 회사 설립 및 운영 1975∼1986 부시(父) 선거운동 1986∼1988 미 프로야구 Texas Rangers 구단 경영 1989∼1994

Ⅱ. 경제 및 통상정책전망

□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었음. 따라서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노선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상원과 하원 선거 결과 역시 경제 및 통상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공화당이 이번 양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운영될 전망임.

□ 본 보고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및 통상정책전망은 부시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안한 공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화당의 기본 노선 역시 고려되었음.

1. 통상정책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통상정책은 국내 문제에 가려져 큰 이슈가 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한국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통상분야이므로 이를 먼저 분석하기로 함.

가. 신속처리권한

□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에 대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의 부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이 하원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차기 하원은 무제한 신속처리권한(Unconditional Fast-Track Authority)을 차기 대통령에게 부여할 가능성이 큼. 무제한 신속처리권한의 경우 무역협정협상時 대통령에게 全權을 위임하고 하원에서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단지 可否만 결정 내리는 것임.

나. WTO 뉴 라운드와 다자간 무역협상

□ 부시의 新행정부가 비록 공화당에 기반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뒤를 이어 WTO의 뉴 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미국은 EU측과 협상의제에 대해 이견조율을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 및 경쟁정책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반덤핑 문제에 관해서 종전보다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반덤핑협정에 관한 재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협상의제 포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민주당의 고어 후보에 의해 주장되어온 노동 및 환경 문제의 무역 협상 의제 포함은 부시의 新행정부에서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부시 당선자는 노동 및 환경 문제의 연계가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임.

- 최근 공화당內에서는 무역협정협상時 무역에만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만약 이러한 입장이 공화당의 전체 의견으로 자리잡는다면 민주당의 노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임.

□ 따라서 개별 이슈 중심의 무역 협상보다는 포괄적인 의제 중심의 뉴 라운드를 추진할 것이라 전망되며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는 EU 등 몇몇 선진국들과 협조해 나가리라 전망됨.

□ 그러나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목표가 시장개방이라는 大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시장 접근 및 개방(Market Access) 중심의 뉴 라운드 출범이 新행정부의 기본 입장일 것으로 분석됨.

다. 무역 제재

□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포착되었을 때 미국정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음. 첫 번째는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일방적인 제재(Unilateral Sanctions)이고 두 번째로는 WTO 등 국제기구를 이용한 다자간 제재(Multilateral Sanctions)가 있음.

□ 新행정부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제재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나 일방적인 제재 수단을 더욱 선호하리라 전망됨.

-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최근 전자, 농업, 철강 등 미국의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로비와 캠페인 등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미 의회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당선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 또한, 부시 당선자의 경제 참모 중 하나인 로버트 젤릭에 따르면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시 당선자가 Section 201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함.

라. 버드(Byrd) 수정안

□ 지난 10월 11일 버드 수정안이 찬성 340對 반대 75로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상원에서도 농업세출법안에 첨부되어 86對 8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음.

- □버드□라는 이름은 이 법안을 제안한 Robert Byrd 상원의원(민주당, West Virginia)을 따른 것으로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벌칙으로 부과하는 반덤핑 그리고 상계 관세로 발생하는 정부 세수를 미국의 제소기업체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 이러한 버드 수정안은 외국의 덤핑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업계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중립화한다는 것이 제안 배경임.

□ 이 법안에 대해 최근 일본은 EU나 한국 등과 더불어 WTO에 제소할 뜻을 분명히 밝힘. 지난 10월 23일 주미일본대사인 Shunji Yanai는 만일 미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찬성표가 2/3를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

□ 이 법안의 문제점은 관세수입의 민간기업 증여가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임.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행정부 역시 버드 수정안이 공정 무역을 해치고 외국의 경쟁적인 유사 제도 도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 부시의 新행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력화할 대체 법안을 준비하리라 전망됨.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한미간 무역마찰이 증대되리라 전망됨.

2. 조세 및 재정정책

가. 전면적인 조세감면

□ 新행정부는 전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road Tax Cut) 정책을 사용하리라 전망됨.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적 구조에 소득에 따라 세율이 분화되어 있음. 이러한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 역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조세감면에 따른 재정흑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5년 동안 4,600억 달러의 세금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부시 당선자는 각종 세금을 감소시켜 국민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지대책(저축, 민간보험 활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은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판도 있음.

나. 재정흑자의 운용

□ 新행정부는 정부재정 흑자부분을 지출보다는 減稅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국방예산으로 전용하리라 전망됨.

- 특히,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유입된 흑자부분을 연방老後시스템의 민간 투자계좌 설립에 사용하리라 전망됨.

다. 효과전망

□ 이러한 전면적인 조세감면과 재정지출의 확대는 현재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정부재정이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경우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어 FRB에서 고금리정책을 펴나가리라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노동정책

가. 최저임금

□ 부시 당선자는 현재 시간당 $5.15인 연방 최저임금을 $6.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인상의 시행 여부는 개별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힘.

나.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에 조합원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함.

-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다면 정치자금 기부의 사전승인 의무화에 대하여 의회와 행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4. 통화정책

□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미 現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음. 따라서 그린스펀이 FRB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기존의 정책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FRB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국경제의 연착륙, 물가 안정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5. 국제금융정책

가. 환율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환율정책은 미 연준리(FRB)에서 전담할 예정임. 통화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미 FRB 의장인 그린스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新행정부의 환율정책은 비개입주의를 표방하며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리라 전망됨.

□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을 분석해보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흑자가 감소하거나 또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자율 인상이 예상됨. 이러한 고금리는 한국의 부채상환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나. 아시아 위기와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 90년대 후반 일어난 아시아 경제의 위기가 세계 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

□ 공화당은 국제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급변하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개혁과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등을 역설하는 입장임.

□ 공화당은 국제금융부문에 대해 정보화 시대와 금융시장의 세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검토 및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우선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운용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운용이 요구됨.

- 또한 국제금융시스템의 재정과 신뢰도 약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방지에 힘써야 할 것임.

- 부시 당선자의 경제 및 외교 참모 중 하나인 젤릭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관료적 자만(Technocratic Hubri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 및 채무국가들의 정부 혹은 민간 금융부문의 적절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국제금융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지나치게 국제금융기관의 관료적 해법에 의존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해당 정부와 국제금융기관간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부시 당선자는 IMF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미리 차단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표 2> 新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전망

통상제도	□ 자유무역 지지 □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WTO 협상時 추가 □ 서반구 이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추진 □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 추진 □ 자동차, 기계류, 섬유부문의 각종 무역 장벽 제거 □ 대통령의 신속결정권지지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경우 무제한 신속결정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포괄적인 무역협상 □ 일방적인 무역제재 선호
정부재정	□ Social Security 흑자로 민간 투자계좌 설립 □ 기타 재정흑자로 5년간 $4,830억 조세인하 (기타기관에서는 부시의 정책이 10년간 $1조의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지적) □ 국방비 증가와 기타 프로그램 비용감소 주장 □ 정부재정이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
세금제도	□ 現 최고 소득세율과 중간소득세율을 감소를 통한 전면적인 조세감면 □ 보육감세제도 확대 □ 결혼한 부부에 대해 조세인하 □ 8년간 상속세 단계적 철폐 □ 現 임시 R&D 조세인하를 영구화
노동제도	□ $1 최소임금 상승을 지지하나 개별 州가 이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 노조나 회사가 사원의 월급 중 일부를 자동적으로 정당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통보제도지지
통화정책	□ 그린스펀의 정책 지지
국제금융정책	□ 환율: 시장의 기능에 맡김 □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투명성 제고, 금융결제의 온라인 실시간 운용, 부패예방

Ⅲ. 對북한정책

□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금까지 □초당적(Bipartisan) 대응□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이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민주당과 공화당은 외교정책의 기조와 접근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공화당이 지배해 온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한정책에 관해서 공화당이 다소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 공화당은 안보와 번영 및 민주주의 확산을 3대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즉, 공화당은 미국 주도에 의한 세계정치·경제질서 창조를 추구하고 있음.

□ 공화당의 新행정부 출범으로 대북한정책에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음.

-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이 초당적이기는 하지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 투명성을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핵 개발 동결로 규정한 반면 부시의 공화당은 1994년 이전의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명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공화당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등의 도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됨.

- 또한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전통적 우방관계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회담(예를 들면 4자 회담)보다는 한미관계나 미일관계 등의 비중이 커질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민주-공화 양당간의 정책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기존 행정부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을 감안할 때 공화당이 야당시절처럼 강경론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이 페리 보고서의 틀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클린턴 정부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반대와 비판을 수용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임.

- 따라서 공화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공화당의 집권에 따라 2001년 한해동안 북한과 미국간에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해 양국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3> 新행정부의 외교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외교팀	□ Colin Powell (前 합참의장) □ Condoleeza Rice (Stanford 대학 부총장) □ Paul Wolfowitz
외교정책기조	□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략 □ 군사력 증강에 주력
관심이슈	□ 전통적인 권력관계 및 우방국간 관계를 중시
미사일	□ 군축에 대한 언급 없음 □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도입
남북 정상회담	□ 언급 없음
북한문제	□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비 □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확보

Ⅳ. 예상 내각 및 정책자문위원

가. 부통령: 딕 체니

□ 공화당 부시 후보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짝을 이룬 딕 체니(Dick Cheney) 前 국방장관이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음.

- 부시 후보가 지난 7월말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체니를 부통령 후보에 지명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외교경험이 부족한 부시 당선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은 대다수 공화당원의 지지를 이끌어냈음.

- 또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체니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이며 국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시 당선자를 잘 보완할 것으로 전망됨.

- 체니 부통령 당선자는 포드 前대통령(1974∼1977)의 백악관실장을 역임하였고 부시(父) 대통령(1989∼1993) 시절 국무장관직을 수행하였음.

1) 보수 성향

□ 부시 후보가 딕 체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일부에서는 의외라는 지적도 있었음. 왜냐하면 부시 후보가 자신보다 덜 보수적인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임. 체니는 훌륭한 평판을 지니고 있으나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실정임.

2) 자유 무역

□ 체니 부통령 당선자가 수행한 의회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그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됨.

-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 법안에 반대하였고 섬유 및 어패럴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법안을 반대하였음.

- 또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에 일정 비율의 미국 노동과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역시 반대하였음.

3) 외교정책

□ 일부 평론가들은 냉전시대에서는 체니의 외교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탈냉전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함. 외교분야에서 그의 기본 방향은 국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입주의인 것으로 분석됨.

- 의회에서 그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하였으며 전략적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기금 축소 법안 역시 반대하였음.

- 또한 레바논 지역의 미군 주둔을 지지하며 현재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를 지지하고 있음. 이는 국방과 외교정책에 대한 그의 관점이 냉전시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경제분야

1) 로렌스 린지(Lawrence B. Linsey)

□ 지금까지 나타난 부시 당선자의 경제팀은 린지 前 FRB 위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리라 전망됨. 현재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음. 일부에서는 재무부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전망임.

- 현재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재직 중인 린지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에서 조세정책을 담당하였으며 부시(父)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책개발 특별보좌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하였음. 그 후 FRB에서 소비자 및 지역문제를 연구하였음.

- 선거운동 기간동안 부시 당선자의 주요 조세관련 공약은 린지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세정책 수립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일본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재설정과 관련된 자문 역할에도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2) 돈 매론(Don Marron)

□ 현재 Paine Webber의 사장인 매론은 재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매론은 부시 당선자의 사회보장기금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음.

3) 월터 쉬플리(Walter Shipley)

□ 前 Chase 은행장인 쉬플리 역시 재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4) 마이클 보스킨(Michael Boskin)

□ 또 다른 조세 분야 자문으로 보스킨을 들 수 있음. 보스킨은 현재 Stanford 대학의 교수이자 Hoover 연구소의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또한 미 의회 과세위원회에서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음. 新행정부 출범時 재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 1989년에서 1993년 동안 부시(父)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던 보스킨은 재정, 무역, 규제정책 등의 전문가임.

- 그는 최근 일어난 재정적자의 흑자 전환은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최근 장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의 경제정책이 고용창출에 실패하였다고 비난함.

5) 제이 디 포스터(J. D. Foster)

□ 조세협회 회장인 포스터 역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포스터는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이 아닌) 중립적인 조세제도를 선호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유화를 지지하고 담배에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음.

6) 존 코건(John Cogan)

□ 국내 경제 정책 자문관으로는 코건을 들 수 있음. 현재 Hoover연구소의 연구위원인 그는 레이건과 부시(父) 행정부 시절 기획예산처(Office of Budget and Management)에서 근무하였음.

- 코건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감면, 의료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7) 티모시 뮤리스(Timothy Muris)

□ 규제분야에서는 현 George Mason 법대학장인 뮤리스가 부시 당선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를 담당하였음.

8) 마틴 펠트스타인(Martin Feldstein)

□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고 현재 Harvard 대학 교수인 펠트스타인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해 부시 당선자를 자문하고 있음. 새로운 행정부에서 다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음.

9) 글렌 허바아드(Glenn Hubbard)

□ 현재 Columbia 대학 교수인 허바아드는 부시 당선자에게 금융부문에 대해 자문하고 있음. FRB의 자문관을 역임한 허바아드는 조세정책과 기업금융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 그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엄격한 규제정책들에 의해 지나치게 묶여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규제들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역설함.

10) 에드워드 래지어(Edward Lazear)

□ 노동분야에서는 Stanford 경영대학원의 래지어가 조언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음. 그는 유럽지역에서 사유화, 가격정책, 노동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부 자문을 한 경험이 있음.

11) 로버트 호르메츠(Robert Hormats)

□ 현재 골드만 삭스 부회장인 호르메츠는 상무부장관이나 미국무역대표부로 거론되고 있음.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무역대표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키신저, 브레진스키 등과 일한 경험도 있음.

12) 캐롤 캠벌(Carroll Campbell)

□ 前 South Carolina 주지사(1979∼1989)인 캠벌은 상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13) 크리스티 휘트먼(Christie Whitman)

□ New Jersey 주지사인 휘트먼은 현재 노동부를 맡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주지사로서 정책 주안점은 경제, 교육, 노인, 환경 등에 있음. 주지사로서 New Jersey州의 실업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임.

다. 외교분야

□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부시 당선자는 Texas 주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외교경험이 매우 약함. 따라서 외교 관련 참모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의존하리라 전망됨.

1)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 그 중 현재 Stanford 대학의 부총장인 라이스가 주된 자문을 제공하리라 전망됨. 그녀는 국가안보 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이나 국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한 인터뷰에서 Rice는 新행정부의 주요 외교방향으로 (1) 안정성, (2) 자유무역, (3) 세계평화, (4) 민주주의의 세계화 등을 설정하였음.

- 가까운 미래에 무역과 국가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지리라는 전망에 따라 이들 두 나라와의 관계 재설정이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등장하리라 분석됨.

-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 등을 위해 세계평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임. 따라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됨.

2) 콜린 파웰(Colin Powell)

□ 前 합참의장인 파웰은 현재 국무부장관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보건후생부장관으로 입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리챠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 前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이었던 아미티지는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음.

4) 로버트 젤릭(Robert Zoellick)

□ 前 부시(父) 행정부 관료이었던 젤릭은 선거기간 동안 외교문제에 관하여 부시 당선자에게 조언을 제공하였음.

5) 폴 울포위츠(Paul D. Wolfowitz)

□ Johns Hopkins대의 국제대학원 학장인 울포위츠는 라이스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외교정책 자문에 임하고 있음. 레이건 행정부에서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고 부시(父) 행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울포위츠는 현재 국방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6) 샘 넌 (Sam Nunn)

□ 1972년∼1996년 동안 Georgia州의 상원의원이었던 넌은 상원의 무기 성비스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한 민주당원임. 그가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으로의 입각을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많음.

7) 리챠드 루가(Richard Lugar)

□ Indiana州의 상원의원인 루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조한는 공화당원임. 또한 강력한 국가 안보, 자유무역,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이 그의 신념임. 외교분야 전문가로서 국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8) 조지 슐츠(George P. Shultz)

□ 현재 Stanford 대학과 Hoover 연구소의 연구위원인 슐츠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부시 당선자에게 중요한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라. 기타

1) 스티븐 골드스미스(Stephen Goldsmith)

□ 현재 Indianapolis 시장인 골드스미스는 선거기간 동안 국내정치 및 정책을 담당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新행정부에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으로 거론됨.

2) 프랭크 키팅 (Frank Keating)

□ 현 Oklahoma 주지사인 키팅은 현재 에너지부 장관 또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 FBI 특별수사관, Oklahoma 상·하원의원, 연방 검사 등을 거쳐 1997년에는 연방 석유 및 가스 위원회 의장을 역임함. 이러한 경력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1989년에는 주택-도시개발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주택-도시개발부장관으로도 거론됨.

3) 팻 로버츠(Pat Roberts)

□ 1996년 Kansas州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로버츠는 작은 정부, 자유무역, 강력한 군사력 등이 정치적 신념임. 의회내에서 □농업 및 임업  위원회□의장인 로버츠는 차기 농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4) 린 체니 (Lynne Cheney)

□ 1964년 딕 체니 부통령과 결혼한 린 체니는 공립 학교에 대한 기준과 커리큘럼 개선과 관련하여 민간사회활동을 하는 교육전문가임. 따라서 차기 행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5) 앨런 심슨(Alan Simpson)

□ 1978년부터 1996년까지 Wyoming州에서 상원의원을 역임한 심슨은 체니 부통령과 동향으로 부통령 추천을 받아 내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6) 존 댄포스(John Danforth)

□ 전 Missouri州 상원의원인 댄포스는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음. 지역안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부시 당선자이지만 Missouri州가 1960년 이후 대통령 선거마다 공화당을 지지해온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임.

□ 그 외 톰 리쥐(Tom Ridge) 현 Pennsylvania 주지사, 존 엥글러(John Engler) 현 Michigan 주지사, 마크 래시코트(Marc Racicot) 현 Montana 주지사 등이 부시 당선자에게 조언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부시 행정부의 예상 내각

부 처	예 상 후 보
농무부 (Dept. of Agriculture)	□ Pat Roberts (상원의원, Kansas)
상무부 (Dept. of Commerce)	□ Carroll Campbell (前 South Carolina 주지사) □ Robert Hormats (Goldman Sachs, Intl. 부회장)
국방부 (Dept. of Defense)	□ Sam Nunn (前 상원의원, Georgia) □ Paul Wolfowitz (Johns Hopkins 국제대학원장) □ Paul O'Neil
교육부 (Dept. of Education)	□ Lynne Cheney (부통령 Dick Cheney의 아내, 前 잡지 Washintonian 편집자) □ Gerhard Casper (前 Stanford 대학 총장)
에너지부 (Dept. of Energy)	□ Frank Keating (Oklahoma 주지사) □ J.C. Watts (하원의원, Oklahoma)
보건후생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olin Powell (前 합참의장)
주택-도시개발부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Frank Keating (Oklahoma 주지사) □ Stephen Goldsmith (前 Indianapolis 시장)
내무부 (Dept. of Interior)	□ Alan Simpson (前 상원의원 Wyoming, 체니 부통령 추천)
법무부 (Dept. of Justice)	□ John Danforth (前 Missouri 상원의원)
노동부 (Dept. of Labor)	□ Christie Whitman (New Jersey 주지사)
국무부 (Dept. of State)	□ Colin Powell (前 합참의장) □ Condoleezza Rice (Stanford 대학 부총장) □ Richard Lugar (상원의원, Indiana)
재무부 (Dept. of Treasury)	□ Don Marron (Paine Webber 사장) □ Jennifer Dunn (하원의원, Washington)
미국무역대표부 (USTR)	□ Carroll Campbell (前 South Carolina 주지사) □ Robert Hormats (Goldman Sachs, Intl. 부회장)
경제자문회의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Lawrence B. Lindsey (前 Bush(父)와 Reagan 대통령 자문, Supply-sider, 前 FRB)
중앙정보국 (CIA)	□ Lois Freeh (FBI 국장)
연방수사국 (FBI)	□ Charles La Bella (검사)

자료: New York Times, The Economist, KEI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