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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APEC 정상회의 대책점검을 위한 세미나

『아·태경제의 과제와 브루나이 APEC정상회의』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李景台)은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KOPEC, 회장: 金基桓), 韓國 APEC學會(원장: 柳莊熙)와 공동으로 11월 1일 서울 신라호텔 라일락룸에서 □아·태경제의 과제와 브루나이 APEC정상회의□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 오는 11월 15-16 양일간 브루나이에서는 제8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됨. 동 정상회의에서는 세계화, 다자무역체제에의 기여, 역내 자유무역협정 및 2001년 APEC 과제를 주요 주제로 삼아 정상간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에 본 세미나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세미나는 □브루나이 APEC정상회의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상회의 주요과제와 대응방안,□ □APEC의 새로운 과제□의 3개 세션으로 구성됨. -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는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 APEC의 WTO 체제에 대한 기여, APEC 역내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과제 등 금번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제3세션에서는 최근 APEC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 APEC내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APEC내 여성참여 확대방안 등을 토의함.

2000.  1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발표논문 주요 내용

♠ 논문 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세계화의 도전과 기회)

<발표자: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본 논문은 세계화의 반작용에 따른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함.

- 최근 세계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다양한 반세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환경, 노동 등 특정이슈를 강조하는 NGO나 보호무역주의자 등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세계화의 혜택보다 폐해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목격됨.

□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신흥시장국가의 취약성에 따른 세계화 비판이 득세함.

-  향후 세계화 추진의 핵심 이슈는 세계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 우려가 있는 국가나 계층에 대한 배려와 대응방안 마련이 될 것인바,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폐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내는 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논문 2. APEC and WTO's New Round (APEC의 WTO 체제에 대한 기여)

<발표자: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본 논문은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본연의 장기비전에 충실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질서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 정책 1: 회원국(특히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의 자유화 추진 능력배양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 경주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화 확대 및 통상정책담당자들의 교육훈령 강화사업 등 실시

- 정책 2: APEC정상들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의 두 가지 협력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책 3: 전자IAP(e-IAP) 등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의 운영체제 개선을 통하여 회원국 자유화 적극 추진

- 정책 4: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 제고, 역내 FTA 형성 등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실현과 다자무역체제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논문 3. APEC 역내 지역무역협정 현황과 과제

<발표자: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본 논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을 검토하고 RTA를 다자체제 강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APEC내 추진 과제를 제시함.

-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은 약 13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WTO에 통보된 RTA는 200여 개), 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APEC 12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의 4개국만이 FTA에 가입하지 않은바, 동 4개국은 FTA와 RTA 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그동안 RTA가 다자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나, 최근 WTO의 연구는 RTA가 다자체제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 APEC 전체 차원의 FTA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RTA를 통한 다자체제 기여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역내 RTA의 회원국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regional content 산정시 APEC 회원 제품은 회원국제품으로 인정

□ 역내 RTA 회원국 확대시 APEC회원국 우선 고려

□ RTA 회원국간의 우대조치를 다자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 논문 4.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APEC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

<발표자: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본 논문은 APEC 역내 디지털 격차의 현황을 점검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정책적 디지털 격차(무관세, 지적재산권 확립, 정보 보호 등)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APEC 회원국간 경제 발전 단계와 사회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지 않으면 APEC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임.

- 디지털 격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인터넷 접속과 단말기 사용을 기준으로 볼 때, 개도국의 정보 접근환경을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은 다음 단계의 발전을 이루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그러나 이는 경제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과열된 논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 APEC은 향후 이러한 물리적 격차에 관한 논의보다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무관세, 지적재산권 확립, 정보보호 등 개도국 소외 가능성이 큰 의제들로 인한 정책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임.

♠ 논문 5. Measures for Promoting K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APEC내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자: 홍유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 본 논문은 김대중대통령의 제안 사업인 APEC내 지식기반경제(KBE) 사업의 의의 및 활동결과를 검토하고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APEC 지식기반경제(KBE) 사업은 1998년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21세기 경제발전에 대비한 연구사업으로 시작됨.

-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 되는 혁신체제, 인적 자원, 정보기술 및 기업환경의 4가지 중점 추진분야에서 정책과제를 도출, 각 회원국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실행토록 함.

-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집약적 산업의 신장과 기존 전통산업의 지식활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바, 후발경제권에 대한 선진국 및 고성장신흥경제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TILF와 Ecotech의 연계 방안 강구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논문 6. Gender Integration in APEC(APEC 내 여성참여 확대)

<발표자: 장필화, APEC 여성자문기구 의장,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본 논문은 APEC이 경제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여성의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여성자문기구'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함.

- APEC 여성자문기구는 1998년 APEC 여성장관 회의시 마련한 'APEC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을 수임, 금년 한해 동안 APEC내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APEC내 여성참여 확대란, APEC의 모든 활동 및 회의에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APEC의 정책 및 프로젝트 등에 성별관점(gender perspective)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성자문기구는 기본계획의 확산 및 배포, 성별기준(Gender Criteria)마련, 성인지(Gender Awareness) 교육실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모범사례 수집, 성별 분리 통계 이용의 5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였음.

- APEC내 여성참여확대 실현 및 강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제안함.

□ 첫째, 동 이니셔티브를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APEC내에 상설 담당기구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메카니즘 개발

□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시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을 각별히 고려

□ 셋째, 각 회원국은 동 기본계획 및 이행을 위한 주요사업을 국내에 적극 반영하여 APEC 사업과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

第8次 APEC頂上會議 對策點檢을 위한 세미나

□亞太經濟의 課題와 브루나이 APEC頂上會議□

2000. 11.1.(수) 14:00-18:40

신라호텔, 라일락룸(3층)

主催: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韓國 APEC學會 공동주최

後援: 韓國經濟新聞社

P R O G R A M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李景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10-15:20 SESSION I

브루나이 APEC頂上會議의 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사회: 李景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金基桓(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패널토론: 朴泰鎬(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鄭義溶(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尹在準(한국ABAC 대표, 캐드랜드 사장)

15:20-15:40 휴식

15:40-17:00 SESSION II

頂上會議 主要課題와 對應方案

사회: 魯在峯(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영본부장)

발표: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王允鍾(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PEC and WTO's New Round

朴成勳(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APEC 역내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과제

宋有哲(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柳在元(건국대 교수)

成克濟(외교부 법률지원팀장)

17:00-18:30 SESSION III

APEC의 새로운 課題

사회: 魯在峯(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영본부장)

발표: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崔炳鎰(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洪裕洙(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Gender Integration in APEC

張必和(APEC 여성자문기구 의장, 이화여대 교수)

지정토론: 尹昌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鄭聖哲(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金榮玉(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8:30-18:4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