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0년 10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0월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을 출간하였음. 본 보고서는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의 對ASEM 외교에 기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ASEM의 제반 협력분야에 걸쳐 지금까지의 논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결과 ♠ 북미-서구-동아시아로 구성된 삼극체제간의 유일한 공백인 서구-동아시아를 잇는 ASEM의 존립근거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인적·물적 네트웍 등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며 ♠ 제3차 서울회의는 1996-2000년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ASEM의 가능성을 재확인·강화하는 한편 취약점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새천년 아시아-유럽 협력의 미래를 가시화 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報道資料

擔 當	이종화 연구위원
	유 럽 팀
電 話	3460 - 1149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 핵심 대응전략으로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함.  ♠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함. ♠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함.

2000. 10.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1. ASEM 개관

■ ASEM출범의 배경: 냉전시기 안보위주의 양극화체제(bipolar system)에서 경제력이 주도하는 북미, 유럽, 아시아 3대 축으로의 전환을 흔히 삼극체제(tri-polar system)라고 하며 ASEM의 胎動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가 바로 삼극체제를 잇는 유일한 공백인 아시아-유럽간의 고리를 ASEM이 연결하게 된 것임.

- ASEM은 경제,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협력체로 출범하였으나, 역내 회원국의 정치적·시민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ASEM의 추진 동인은 경제분야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ASEM의 원활한 순항을 위해서는 이들 세분야가 공히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ASEM의 역할: 양 지역을 연계하는 정보인프라를 확대하며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함.

- 기본적으로 ASEM은 아시아-유럽 양 지역을 연계하는 정보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있음.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은 시장 참가자인 민간부문의 역량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시장은 정보의 흐름이 원할한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정부는 정보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인프라는 양 지역을 잇는 인적·물적 네트웍은 물론 상대 지역의 정부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자료수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실제로 아시아-유럽간 정보의 흐름은 아시아-북미간이나 유럽-북미간의 정보흐름보다 더 원활하지 못한 편임. 만약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의 흐름이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지역간 무역 및 투자기회가 수반될 것인바, 바로 이점에서 정부간 대화채널인 ASEM을 통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ASEM의 가장 중요한 존립근거임.

- ASEM은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천명함으로써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해야 함. 개방적 지역주의라 함은 무역블록을 형성하는 어느 역내 회원국간 취해진 어떤 무역자유화조치가 비회원국에게도 조건없이 비차별적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원칙에 따라 취해지는 것을 의미함. 즉, 개방적 지역주의는 역내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역외국에게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역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모든 역외국에게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기능도 갖게 됨.

2. ASEM 정치·안보분야

■ ASEM이 APEC과는 달리 경제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력체제라는 점에서 ASEM의 긍정적인 특징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안보분야는 일반적으로 타분야의 협력과는 달리 각국의 주권적 주장과 깊이 결부될 수 있는바, 각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의제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전을 기대하기가 여의치 않는다는 부정적인 특징도 나타나게 됨.

■ 특히, 민주주의, 인권, good governance 등 민감한 이슈와 관련,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ASEM 주요문서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유럽측 입장과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존중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보수적 입장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회원국간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는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절충적인 대안으로 이들 이슈를 정부간 대화에서는 일단 제외하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서 회원국 비정부인사가 참여하는 track II의 설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은 예컨대, □경의선복원□ 등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함.

3.  ASEM 경제협력분야

■ ASEM 경제협력분야 관련 이슈의 핵심적인 구도는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안고 있는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이를 철폐 혹은 개선하여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

- 아직 APEC류의 자유화 계획을 갖지 않은 상태인 ASEM으로서 향후 발전전망은 대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음: 첫째, 대화를 통한 협의중심의 ASEM의 현 발전속도를 유지하며 기본적으로 양 지역간 정보네트웍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교역 및 투자규모의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과 둘째, APEC류의 발전을 지향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 일정을 설정하는 방안과 셋째, 상기한 두 가지의 절충형으로 양 지역간 정보네트웍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기술협력, 정보화, 세계화의 도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제반 의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구도로 발전하는 방안이 그것임. 제3차 ASEM정상회의는 첫째 및 셋째 단계가 혼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장기적인 ASEM의 발전을 위해서는 둘째와 셋째 단계의 혼합이 바람직할 것임.

■ ASEM을 통한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여 ASEM, APEC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당 부분이 미주를 중심으로 한 APEC 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향후 ASEM을 통한 EU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시아와 유럽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서도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높은 편임. 자동차·화학 등 일부 품목에서 경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뱅킹, 소비재, 우주공학 등에서는 유럽이, 가전, 정보통신 등에서는 아시아가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양자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임. APEC을 통한 미주와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ASEM을 통한 EU와의 경협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미-EU-동아시아로 구성되는 경제력 중심의 삼극체제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임.

- 동아시아의 對EU무역 흑자 폭이 커지고 있어 EU의 보호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음을 중시, 대화중심의 ASEM을 통해 양 지역간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보호주의 압력을 완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4. 사회·문화분야

■ 제반 민간계층이 참여하는 대중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성 행사를 통해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ASEM의 발전과정은 □위로부터의 협력□(top-down approach)으로 볼 수 있는데,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에 기초하여 산하 제반 장관회의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체의 틀을 갖춘 반면, □아래로부터의 협력(bottom-up approach)□ 과정을 통하여 구축될 수 있는 회원국간의 신뢰와 협력정신, 내실있는 협력과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양지역의 대중적인 관심 및 참여속에 진행되는 ASEM문화축제, 노동문제에 대한 양지역간의 인식의 갭을 줄일 목적의 노동포럼, 교육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관련 네트웍강화를 겨냥하는 ASEM교육협의체, 양 지역간 시민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환경, 여성, 인권, 보건, 문맹퇴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NGO협의회의 정례화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같은 행사는 우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양 지역의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ASEM이 지향하는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것이기 때문임.

5. 결론

■ 금번 제3차 서울회의는 1996-2000년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ASEM의 가능성을 재확인·강화하는 한편 취약점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새천년 협력의 미래를 가시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 그간 ASEM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면, 제1차 방콕 정상회의는 ASEM 산하 각종 장관회의 및 후속조치 등을 승인하고 착수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었음. 그러나 제2차 런던회의는 아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서구는 유로화의 출범으로 각각 역내문제에 치중하느라 ASEM자체의 모멘텀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과 서유럽의 경기활성화로 인해 ASEM을 통한 아시아-유럽의 협력관계는 역동적인 새장을 열고 있으며 제3차 서울 정상회의는 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특히, 제3차 ASEM 회의는 ASEM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유럽비전그룹보고서와 단·중기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 (comprehensive Asia Europe Cooperation Framework 2000) 안이 절충됨으로써 21세기 ASEM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은 이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한국사회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25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다자정상회의가 될 ASEM을 통해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APEC에서 호주의 경우처럼 중간급국가의 선도력(middle class power)를 십분 발휘하는 성공적인 통상외교력을 구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국제회의 시설 및 그 운영 방법 등 세계화에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구비□발전시키는 적극적 전기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