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무역투자정책실 남상열 부연구위원
	동북아팀 이홍배 전문연구원
電 話	3460 - 1184 3460 - 1235

[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과 평가 ]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9월 7일『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과 평가』에 대해 연구발표하였음. ■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는 다변화제도의 완전폐지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급속한 회복, 엔화의 상대적 약세, 그리고 우리의 수출 증대에 따른 유발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말까지 동 제도 해제품목의 대일수입 증가액 476백만 달러 가운데 수입선 전환, 신규수입 창출 및 국내수요 증가로 유발된 부분은 각각 54.1%, 17.4% 및 28.5%이며, 따라서 동 제도 해제의 순효과는 전체 대일수입 증가의 17.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제도 해제품목의 대일수입 증가는 대일수입이 원칙적 금지로부터 정상화되는 과정의 단기적 현상으로 상당부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대일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998년 12월에 해제된 소비재품목의 대세계수입 규모는 동 품목의 대세계수출의 규모와 대비해 볼 때, 1996년 8.3%에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2.6%까지 하락하였다가 금년 1∼6월 9.3%로 증가한 정도에 불과함.

2000.   9.

對外經濟政策硏究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과 평가

2000. 9.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상열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이홍배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목  차>

Ⅰ. 韓日 양국간 교역 추이 및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1

1. 韓日 양국간의 교역 추이	1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가. 제도의 특징 및 운용	3

나.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명암	5

Ⅱ.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동향 및 특징	6

1.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동향	6

2.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 현상의 특징	8

가. 수입급증은 단기적 현상	8

나. 對日輸入 증가는 상당부분 수입선 전환효과	9

다.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입증가 또한 큼	9

라. 對日輸入 증가의 내용은 부문별로 큰 차이	10

Ⅲ.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증가의 원인	11

1. 무역장벽의 철폐(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11

2. 국내경기의 급속한 회복	12

3. 엔화약세 현상	12

Ⅳ. 평가 및 시사점	13

1. 對日輸入 증가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	13

2. 최근 해제품목의 특징 등을 고려	14

3.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의 긍정적 효과	15

4. 중간재·투자재의 국내수요자 후생증대	15

5. 양국간 산업협력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15

<부 록 1> 1993년∼1997년 해제품목의 對日·對世界 수입증가율 추이	17

<부 록 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의 구성	19

<부 록 3> 對日輸入 증가의 세부 부문별 특징	21

<부 록 4> 국내경기, 수출 및 수입	30

<부 록 5> 韓日 양국생산의 상호의존도 및 생산유발계수	32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 對日 수출입 현황	3

<표 2>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	5

<표 3>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 동향	7

<표 4>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동향	7

<표 5>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증가액 구성	10

<표 6> 부문별 對日輸入 증가의 요인별 구성	11

<표 7> 엔화의 對원화 환율의 추이	13

<부 록 표 1-1>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 및 對세계 수입증가율 추이	18

<부 록 표 1-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18

<부 록 표 2-1> 부문별 對日輸入 증가의 요인별 구성	20

<부 록 표 3-1> 1998년 12월 31일 해제품목의 수입추이	22

<부 록 표 3-2> 1998년 12월 해제된 소비재품목의 수입추이	23

<부 록 표 3-3> 1999년 6월 30일 해제품목의 수입추이	27

<부 록 표 3-4> 35mm 롤필름용 사진기 품목의 대일수입 추이	28

<부 록 표 4-1>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관련 주요지표(%)	30

<부 록 표 4-2>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31

<부 록 표 4-3>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31

<부 록 표 5-1> 한국과 일본생산의 상대국 의존도(1990년)	32

<부 록 표 5-2> 자국산업의 상품생산 1단위의 상대국 생산유발계수(1990)	33

<그림 목차>

<그림 1> 韓日 양국간 연도별 수출입 추이	2

Ⅰ. 韓日 양국간 교역 추이 및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1. 韓日 양국간의 교역 추이

□ 1965년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으며, 최근 한국의 對日 수출품목으로는 전자·전기, 화학제품, 섬유, 철강, 1차산품, 기계류 등이 그리고 對日 수입품목으로는 금속가공기계, 전자·전기, 화학제품 등이 각각 중심을 이루고 있음(<표 1> 참조).

- 한국의 對日 수출은 중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완제품 수출인 반면, 일본의 對韓 수출은 원재료·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일본의 장기침체 및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998년에는 전년대비 31.8%나 감소하였으나, 그 후 양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1999년에는 다시 37.6% 확대됨.

- 1995년 약 500억 달러에 달하던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1998년에 3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축소되었음.

ㅇ한국의 전체 대외교역 중 對日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9.1%에서 1998년 12.9%로 감소되었으나, 1999년에는 다시 15.2%로 확대되었음.

ㅇ일본의 對韓 교역비중 역시 1995년에는 6.2%에서 1998년 4.1%로 감소되었으나, 1999년에는 5.4%로 회복됨.

- 금년 상반기(1∼6월)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율 또한 전년 수준에 육박하는 3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기회복 움직임과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맞물리면서 플러스 효과를 유발한데 따른 것이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對日 경제협력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음.

)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그 동안 양국관계 개선에 장애물이었던 과거사 및 민족감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 21세기 韓日 양국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 후 1999년 3월 韓日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채택하는 한편, □한·일 파트너 쉽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의 추진 현황에 관한 공동발표문□에 합의함.

- 그러나 한일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는 결국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 확대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그림 1> 참조).

- 1999년 한국의 對日 수출은 1998년(17.1% 감소) 침체현상을 보였던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및 화학제품, 일반기계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대비 29.6% 증가하였으며, 2000년 1∼6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4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ㅇ이와 동시에 對日 수입도 주요 수출품목과 동일한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1999년 43.4%의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對日 무역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1998년 대비 78.3% 확대).

ㅇ금년 1∼6월 현재 對日 수입의 증가세는 51.2%를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세(44.3%)를 크게 상회하여, 상반기중 對日 무역적자 규모는 61억 달러로 對日 수입이 급감했던 1998년의 연간 수준(46억 달러)을 이미 넘어선 상태임.

<그림 1> 韓日 양국간 연도별 수출입 추이

주 : 2000년은 1∼6월의 자료로 그림에서 對日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전년동기대비로 볼 때 실제로는 증가세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표 1>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 對日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1∼6월
<주요 수출상품> 전자□전기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 차 산 품 철강□금속제품 섬 유 제 품	51.7 10.6 24.3 25.3 26.3	43.4 19.0 24.3 20.4 20.7	21.8 18.7 22.1 21.8 14.6	32.6 13.6 18.6 18.6 13.2	53.9 23.2 22.0 18.6 15.1	40.7 (56.7) 22.7 (133.8) 11.1 (-4.1) 10.8 (16.3) 8.8 (5.5)
<주요 수입상품> 기 계 제 품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섬 유 제 품	114.6 98.0 62.3 34.3 7.5	115.8 91.1 58.6 33.0 6.7	89.7 89.2 54.2 31.2 6.1	39.4 60.9 36.8 22.6 3.6	59.1 92.0 48.4 29.7 4.5	53.7 (84.2) 67.5 (43.1) 32.6 (27.2) 23.2 (45.4) 3.0 (22.3)

주 : ( ) 안의 숫자는 증감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가. 제도의 특징 및 운용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키고 취약한 국내산업기반의 강화를 위해 1978년부터 도입되었음.

-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심한 수입초과국(과거 5년간 무역적자폭이 가장 큰 국가)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중 수입대상국의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국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운용되어 왔음.

- 유치산업보호 측면에서 동 제도는 초기발전단계에 있는 산업을 수입품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보호·육성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스스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음.

□ 동 제도 대상 품목수는 198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1993년부터는 신규지정 없이 기존의 대상품목들의 해제만 이루어져 왔음.

- 동 제도 지정품목으로부터 해제에 있어서는 우리 상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졌거나 수출비중이 커진 품목, 기술 및 가격면에서 어느 정도 對日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 내수시장 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對日 수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왔음.

- 이에 비해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품목, 내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 설계 및 기술개발 능력, 품질, 가격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품목들의 동 제도로부터 해제는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음.

- 특히 UR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1994년 이후 대상 품목수를 꾸준히 감축해왔으며, WTO와 합의에 의해 1996년 6월부터 1999년 말까지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음.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IMF와의 구제금융 협의과정에서 동 제도를 1999년 6월말까지 앞당겨 완전 폐지하기로 함.

- 국내기업들은 동 제도의 보호기간 및 해제예시기간 동안 품목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며, 주요 품목들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최근 동 제도로부터 해제된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전기, 기계, 자동차부문의 품목수가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어, 최근 동 제도가 이들 3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표 2> 참조).

) 이하에서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은 1998년 12월 31일 해제품목과 1999년 6월 30일 동 제도의 완전폐지와 함께 해제된 품목을 가리키며, 해제 이후 동 품목의 대일수입 분석은 주로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음.

- 주요 품목으로는 전자·전기부문의 컬러 TV(25인치 이상), VCR, 캠코더, 휴대전화기, 전기밥솥; 기계부문의 NC 수평선반, NC 밀링머신, 머시닝센터, 굴삭기, 사출성형기; 자동차부문의 승용차 등을 들 수 있음.

- 동 제도로부터의 해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품목,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 국내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최근 동 제도로부터 해제된 품목은 대체로 국내시장규모가 크고 일본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들로 일부에서는 對日 수입의 증가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표 2>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

해제일 분류	1998년 12월 31일	1999년 6월 30일	품목수
전기·전자	발전세트, 전동공구, 캠코더, 라디오카세트 CD 플레이어, 자동차단기	전기밥솥, VCR, 휴대전화기, 칼라TV(25" 이상)	9
기계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선박용 내연기관부품, 냉매압축기, 자동포장기계, 포오크 리프트 트럭,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수치제어식 밀링머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사출성형기, 볼 베어링, 35mm 롤필름용 사진기(파인더 포함), 전자식 복사기, 일반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굴삭기, 머시닝 센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35mm 롤필름용 사진기(기타)	18
자동차	스테이션 웨곤(1,000cc-1,500cc), Jeep형의 자동차(1,500cc-3,000cc), Jeep형의 자동차(디젤, 1,500cc-2,500cc)	세단형 자동차(1,000cc-1,500cc), 세단형 자동차(1,500cc-3,000cc), 세단형 자동차(3,000cc 초과), 스테이션 웨곤(1,500cc-3,000cc), Jeep형 자동차 (디젤, 2,500cc 초과), 자동차용 부분품·부속품	9
기타	밀가루, 아세톤, 엑스선검사용 조영제, 폴리아크릴아미드, 초산셀룰로우스의 필라멘트토우, 부직포, 슬라이딩 플레이트, 자기제의 공기·대접·접시,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철강어선,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승용자동차용 공기타이어	12
품목수	32	16	48

주 : 동 제도의 해당품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수출용 원자재, 견본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등은 對日輸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음. 또한 최근 동 제도 해제품목들 가운데 인조피혁, 단기통 엔진, 자동포장기계, 밀링머신, FDD, 사출성형기, 베어링, 전동공구, 캠코더, 자동차단기, 복사기, 엔진부품, 자동차부품, 머시닝센터, 수평선반, VCR 등은 일부규격에 한하여 동 제도가 적용되어 왔음.

자료 : 산업자원부.

나.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명암

□ 동 제도는 유치산업보호 측면에서 對日 수입의 억제를 통하여 취약한 주요산업의 발전기반 확보와 국내생산의 증대를 통한 자급도의 향상(또는 수입의존도의 하락)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더 나아가 대상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의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중간재의 경우에도 동 제도는 생산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 제도는 특정 대상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수입수량제한을 하는 것으로 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폐지압력을 받아 왔음.

- 특히, UR협상 타결 이후 원칙적으로 무역관련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고 투명화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개방화시대의 흐름속에서 동 제도의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었음.

Ⅱ.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동향 및 특징

1.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동향

□ 1998년 12월 일부 품목의 해제와 1999년 6월 동 제도의 완전폐지로 대일수입이 자유롭게 된 품목은 소비재 21개 품목, 중간재 15개 품목, 투자재 12개 품목 등 총 48개 품목이며, 이들은 최근 총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음(<표 3> 참고).

- 해제 당해연도인 1999년의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은 전년대비 68.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년 1∼6월중에도 59.3% 증가하여 같은 기간 총수입의 증가율 28.4%와 44.7%를 각각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해제품목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0.86%의 낮은 수준이지만 1999년 1.13%, 금년 1.20%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1998년	1999년	2000년 1∼6월
총 수 입(A) 해제품목(B)	93,282(-35.5) 801(-57.9)	119,752(28.4) 1,349(68.4)	78,592(44.7) 940(59.3)
B/A(%)	0.86	1.13	1.20

주 : ( )안의 숫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특히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의 對日輸入은 동 제도 해제 이후 1999년 약 105%의 증가세를 보인데 이어 금년 1∼6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 이에 따라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비중도 1998년 28.1%에서 1999년 34.1% 및 금년 1∼6월에는 42.0%로 확대된 상태임.

<표 4>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 입 액			수 입 비 중
	1998년	1999년	2000년 1∼6월	1998년	1999년	2000년 1∼6월
총 액	801(-57.9)	1,349(68.4)	940(59.3)	100.0	100.0	100.0
일 본	225(-51.9)	460(104.7)	395(155.1)	28.1	34.1	42.0
기타지역	576(-59.9)	889(54.1)	545(25.0)	71.9	65.9	57.9

주 : ( )안의 숫자는 증감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2.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 현상의 특징

가. 수입급증은 단기적 현상

□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는 다변화제도의 완전폐지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급속한 회복과 원화 절상, 그리고 우리의 수출 증대에 따른 유발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과거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당해연도에 수입이 급증한 품목들의 대체적인 수입증가 추이는 □다변화 해제 → 수입 급증 → 수입 급증세 둔화 → 증가세 안정□의 順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과거 수입선다변화로부터 해제된 품목의 해제 전후 對日輸入 증가율과 對世界輸入 증가율을 분석한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 제도로부터 해제된 품목들의 해제 이후 對日輸入이 일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부록 1>참조).

- 즉, 상당수의 품목(1995년, 1996년 및 1997년 해제품목)에서 동 제도 해제 당해연도에 對日輸入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7년까지 對日輸入의 급격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해제 전년도에 비해 해제 당해연도에 對日輸入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1993년 및 1994년 해제품목)에도 對日輸入의 증가율은 2∼3년 뒤 급증세가 완화되고 하락세를 보여 안정되는 것으로 보임.

ㅇ이는 동 품목들의 무역특화지수가 전반적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당해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품목들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장기간 운용되어 오는 동안 전체적으로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됨.

□ 아울러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는 동 품목들에 대한 對日輸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상황으로부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상당부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

- 동 해제품목 가운데 특히 빠른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는 1998년 12월 해제된 소비재품목의 對세계수입 규모는 동 품목의 對세계수출의 규모와 대비해 볼 때, 1996년 8.3%에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2.6%까지 하락하였다가 금년 들어 6월까지 9.3%로 증가한 정도에 불과함(<부록 3> 참조).

나. 對日輸入 증가는 상당부분 수입선 전환효과

□ 동 제도 해제 이후 특히 소비재부문에서 對日輸入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對日輸入으로의 수입선 전환효과임(<부록 3> 참조).

- 소비재부문에서는 최근 對日輸入으로의 수입선 전환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기회복에 따른 對세계수입 증가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음.

- 중간재와 투자재부문에서는 對세계수입의 증가보다는 주로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입증가 또한 큼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 對日輸入의 증가는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 창출효과 및 경기회복효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임(<표 5> 및 <부록 2> 참조).

) 수입선 전환효과는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기타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신규수입 창출효과는 일본 및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웠던 품목의 경우 동 제도 해제로 인한 對日輸入 수요의 純증가분을 의미하고, 경기회복효과는 국내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분임.

- 1999년 1월부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년 6개월동안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액은 총 47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 창출효과 및 국내수요 증가효과로 인한 부분은 각각 54.1%, 17.4% 및 28.5%로, 對日輸入으로의 전환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對日輸入 증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따라서,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로 인한 對日輸入 증가의 純효과라 할 수 있는 신규수입 창출효과는 전체 對日輸入 증가의 약 17.4%를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증가액 구성

(단위 : 천 달러, %)

	1999년	2000년 1∼6월	합 계
對日輸入 증가액	235,174 (100.0)	240,771 (100.0)	475,945 (100.0)
ㅇ기타지역에서 일본으로의 수입선 전환효과 ㅇ다변화제도 해제로 인한 신규수입 창출효과 ㅇ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한 국내수요 증가효과	134,848 (57.3) 26,161 (11.1) 74,165 (31.5)	122,418 (50.8) 56,807 (23.6) 61,546 (25.6)	257,266 (54.1) 82,967 (17.4) 135,712 (28.5)

주 : ( )안의 숫자는 구성비이며, 추산방법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라. 對日輸入 증가의 내용은 부문별로 큰 차이

□ 해제품목의 1999년 이후 對日輸入 증가의 내용을 소비재, 중간재 및 투자재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각 부문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비재와 투자재의 경우에는 對日輸入으로의 전환효과가 각각 전체 對日輸入 증가의 81.0%와 54.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간재는 국내수요 증가효과가 5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대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재와 투자재의 특성 및 부품과 중간재에 대한 우리 산업의 높은 對日의존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신규수입 창출효과는 소비재, 중간재 및 투자재부문에서 각각 11.5%, 24.3% 및 19.0%로 부문간 큰 차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1998년 12월과 1999년 6월의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에 대한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 등 부문별 對日輸入 증가의 특징에 대해서는 <부록 3>에 상세히 언급함.

<표 6> 부문별 對日輸入 증가의 요인별 구성

(단위 : 천 달러, %)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 창출효과	국내경기 회복효과	계
소 비 재	170,765 (81.0)	24,144 (11.5)	15,811 (7.5)	210,720 (100.0)
중 간 재	30,289 (18.8)	39,106 (24.3)	91,796 (56.9)	161,191 (100.0)
투 자 재	56,212 (54.0)	19,718 (19.0)	28,104 (27.0)	104,034 (100.0)
전 품 목	257,266 (54.1)	82,967 (17.4)	135,712 (28.5)	475,945 (100.0)

주 : 1999년 1월∼2000년 6월의 누계이며, ( )안의 숫자는 각 품목별로 대일수입 증가의 요인별 구성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Ⅲ.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증가의 원인

□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을 중심으로 한 對日輸入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동 제도의 완전폐지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경기의 급속한 회복, 원화에 대한 엔화의 상대적인 절하 및 수출의 빠른 증가에 따른 유발수입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1. 무역장벽의 철폐(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동 제도의 완전폐지 이후 일부 품목들에서 對日輸入의 빠른 증가는 그 동안 對日輸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대일 수입이 국내재화와의 경쟁력 등 시장요인과 시장기능에 의해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2. 국내경기의 급속한 회복

□ 외환위기 이후 199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이후 국내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유발수입의 증가도 對日輸入을 증가시키는 다른 한 가지 요인임.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국내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에 따르는 수입증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특히 1990년대 들어서 그러한 관계가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음.

- 1995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입유발적인 성향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부록 4> 참조).

- 즉, 한국 생산의 對日의존도 및 對日생산유발효과가 일본 생산의 對韓의존도 및 對韓생산유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부록 5> 참조).

□ 국내경기 요인과의 관계는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1999년부터 2000년 1∼6월까지 대일수입 증가분을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 창출효과 및 국내수요 증가효과로 나누어 보면,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분에 해당하는 국내수요 증가효과 부분이 전체의 약 28.5%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

3. 엔화약세 현상

□ 외환위기 이후 엔화는 원화에 대해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왔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對日輸入品의 가격을 인하시켜 對日輸入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임.

- 100엔당 원화로 나타낸 환율은 1997년 3/4분기 752.97에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같은 해 4/4분기 933.73 및 1998년 1/4분기 1,194.44로 상승한 이래 1999년 3/4분기 1,087.30 및 같은 해 4/4분기 1,133.6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엔화약세를 기록하고 있음(<표 7> 참조).

<표 7> 엔화의 對원화 환율의 추이

(단위 : 100엔당 원화, 기간평균)

기 간	원/엔 환율
1997년 3/4분기 4/4분기 199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99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0년 1/4분기 2/4분기	752.97 933.73 1,194.44 1,000.57 942.06 1,064.87 1,018.04 971.74 1,087.30 1,133.62 1,043.66 1,049.88

자료 : 한국은행의 온라인 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로부터 계산.

Ⅳ. 평가 및 시사점

) 이 부분의 주요내용과 관련된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부록 3>를 참조하기 바람.

1. 對日輸入 증가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

□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의 對日輸入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분석,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동 제도 해제품목들의 對日輸入 증가는 동 품목들에 대한 對日輸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출용 원자재 및 견본품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던 상황으로부터 對日輸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 해제품목들의 對日輸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기간에 대비한 對日輸入 증가율만으로는 객관적인 현상파악이 어려우므로, 對日輸入 및 對세계수입의 절대규모 또는 동 품목의 對세계수출 규모에 대한 상대적 비중 등의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일부 소비재와 투자재에서 對日輸入이 그 규모와 비중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부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對日輸入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對日輸入의 규모를 동 품목의 對세계수출의 규모와 대비해 볼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최근 해제품목의 특징 등을 고려

□ 수입선다변화제도로부터의 해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품목,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 국내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최근에 동 제도로부터 해제된 품목들은 내수시장 규모가 큰 품목, 설계 및 기술개발 능력, 품질, 가격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들임.

- 최근 동 제도 해제품목들은 운용기간동안 전체적으로 對日輸入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동 제도의 해제와 외환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 수출의 급증 등에 힘입어 對日輸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품목들 가운데 소비재의 對日輸入이 캠코더, 휴대전화, 고급 사진기, 대형 TV, 전기밥솥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 품목에 있어서 우리의 對세계수출 규모 대비로 볼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님.

- 예를 들면, 對日輸入이 특히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1998년 12월 해제 소비재품목의 對세계수입의 우리의 對세계수출에 대한 비율은 1996년 8.3%에서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6%까지 하락하였다가 2000년 1월∼6월 기간동안 9.3%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임.

- 또한, 일본은 캠코더(HS 8525409000), 35mm 롤필름용 사진기(HS 9006519000) 및 아날로그 손목시계(HS 9102119010)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통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하면, 최근 단기간의 對日輸入 급증 현상은 그 동안 수입선다변화제도로 묶여있던 일본제품이 단기간에 수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임.

3.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의 긍정적 효과

□ 최근 동 제도 해제품목들은 운용기간동안 전체적으로 對日輸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주요 산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우리 기업들이 동 제도 운용기간 및 예시기간을 통하여 동 제도의 해제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경쟁제한적인 동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4. 중간재·투자재의 국내수요자 후생증대

□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 경기회복 및 수출증가에 따른 중간재부문에서의 對세계수입은 1996년∼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로 절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국내수요자 등이 혜택을 봄.

- 최근 투자재부문에서도 對세계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6년∼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로 수입선이 일본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對日輸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부품, 소재 및 기계류부문에서 對日輸入의 증가는 우리의 수출증대 및 산업발전과 직접 관련되어 우리경제에 기여하는 측면 또한 강함.

- 다만, 일본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구조로부터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노력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할 문제임.

5. 양국간 산업협력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 동 제도의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간 산업협력 및 업종간 對韓 투자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동 제도의 보호 아래 있던 우리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여건하에서 기술 및 신제품개발 촉진의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우리 제품이 일반적으로 가격, 유통 및 고객서비스 등의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대체로 기술·품질 등 비가격 측면의 경쟁력에서는 열세에 있으므로 국내적으로는 핵심부품과 신(핵심)기술의 개발, 부품 공용화·표준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외적으로는 우리상품의 對日輸出 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등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국간 월드컵 공동개최와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일본내 우리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일본시장진출을 강화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요구됨.

<부 록 1> 1993년∼1997년 해제품목의 對日·對世界 수입증가율 추이

□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과거 수입선다변화로부터 해제된 품목의 해제 전후 對日輸入 증가율과 對世界輸入 증가율을 분석한 산업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1-1> 참조).

) 온기운, 신현수(1999), 『수입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pp 80-87.

-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시기에는 對日輸入이 對세계수입에 비해 훨씬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입선다변화제도로 인해 對日輸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임.

- 과거 동 제도로부터 해제된 품목들의 해제 이후 對日輸入이 일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즉, 상당수의 품목(1995년, 1996년 및 1997년 해제품목)에서 동 제도 해제 당해연도에 對日輸入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7년까지 對日輸入의 급격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ㅇ해제 전년도에 비해 해제 당해연도에 對日輸入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1993년 및 1994년 해제품목)에도 對日輸入의 증가율은 2∼3년 뒤 급증세가 완화되고 하락세를 보여 안정되는 것으로 보임.

ㅇ이는 동 품목들의 무역특화지수가 전반적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당해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품목들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장기간 운용되어 오는 동안 전체적으로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됨(<표 1-2> 참조).

<표 1-1>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 및 對세계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3년 해제품목) 對日 증가율 對세계 증가율	(-27.0) (-19.9)	50.7 42.0	71.1 62.2	64.5 61.3	-37.2 -30.8	-29.6 -37.8
(94년 해제품목) 對日 증가율 對세계 증가율	(-6.9) (1.4)	(0.2) (6.2)	33.3 40.3	10.1 33.0	-19.5 -1.0	-6.0 -3.5
(95년 해제품목) 對日 증가율 對세계 증가율	(-39.4) (103.6)	(24.6) (-20.0)	(98.0) (44.8)	-10.8 14.7	-31.8 18.1	1.4 -32.6
(96년 해제품목) 對日 증가율 對세계 증가율	(-5.1) (-4.6)	(-19.8) (3.5)	(-3.3) (9.6)	(54.8) (41.6)	-3.3 10.7	11.5 -19.9
(97년 해제품목) 對日 증가율 對세계 증가율	(-21.5) (-5.9)	(6.1) (-1.5)	(61.5) (36.0)	(29.5) (36.4)	(-7.6) (6.5)	-5.0 -15.8

주 : ( )안의 숫자는 해제되기 전의 수입증가율임.

자료 : 온기운, 신현수(1999), 『수입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표 1-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해제 2년 전	해제 1년 전	해제연도	해제 1년 후	해제 2년 후	해제 3년 후
화 학 철강·비금속 플라스틱제품 섬 유 요 업 전기·전자 기 계 류 자 동 차 잡 제 품	-0.485 -0.060 -0.129 0.038 -0.505 0.233 -0.623 0.062 0.328	-0.431 -0.036 -0.026 0.142 -0.441 0.159 -0.658 -0.049 0.404	-0.414 -0.038 -0.051 0.226 -0.488 0.067 -0.601 0.116 0.092	-0.320 -0.026 -0.046 0.227 -0.242 0.080 -0.496 0.428 -0.009	-0.448 -0.064 -0.127 0.343 -0.470 0.215 -0.326 0.222 0.316	-0.385 -0.167 0.152 0.206 -0.232 0.172 -0.301 0.057 0.410
전 산 업	-0.197	-0.162	-0.193	-0.174	-0.101	-0.083

주 :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해당업종에 속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의 품목별 지수를 단순평균한 것임.

자료 : 온기운, 신현수(1999), 『수입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부 록 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의 구성

□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의 對日輸入 증가를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 창출효과 및 국내경기 회복효과 등으로 나누어 추산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동 품목들을 소비재, 중간재 및 투자재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이와 관련된 계산방법을 수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다변화 해제품목의 대일수입 실적증가액

〓 수입선 전환효과 + 신규수입 창출효과 + 국내경기 회복효과

- 수입선 전환효과 + 신규수입 창출효과

〓 해제품목의 대일수입 실적증가액 - 해당부문 비해제품목의 대일수입 증가율 * 전기의 해당부문 해제품목의 대일수입액

- 수입선 전환효과

〓 해당부문 해제품목의 대세계수입 증가율 * 전기의 해당부문 해제품목의 對제3국수입액 - 해제품목의 對제3국수입 실적증가액

) 이 식에서 해당부문 비해제품목의 對제3국수입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동 증가율이 해제품목의 對제3국수입 증가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아 수입선 전환효과가 음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당부문 해제품목의 대세계수입 증가율을 적용함. 따라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어느 정도 과대평가 되고 신규수입 창출효과가 그 만큼 과소평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소비재, 중간재 및 투자재 부문별로 각각 앞의 세 식을 역순차적으로 풀면 각 부문별로 대일수입 증가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2-1>로 요약됨.

<표 2-1> 부문별 對日輸入 증가의 요인별 구성

(단위 : 천 달러, %)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 창출효과	국내경기 회복효과	합 계
소 비 재	170,765 (81.0)	24,144 (11.5)	15,811 (7.5)	210,720 (100.0)
중 간 재	30,289 (18.8)	39,106 (24.3)	91,796 (56.9)	161,191 (100.0)
투 자 재	56,212 (54.0)	19,718 (19.0)	28,104 (27.0)	104,034 (100.0)
전 부 문	257,266 (54.1)	82,967 (17.4)	135,712 (28.5)	475,945 (100.0)

주 : 1999년 1월∼2000년 6월의 누계이며, ( )안의 숫자는 각 부문별로 대일수입 증가의 요인별 구성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부 록 3> 對日輸入 증가의 세부 부문별 특징

□ 이하에서는 1998년 12월 31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HS 10단위 32개 품목) 및 1999년 6월 30일 동 제도의 완전 폐지와 함께 해제된 품목(HS 10단위 16개 품목)의 최근 對日輸入 관련 동향을 크게 소비재(21개 품목), 중간재(15개 품목) 및 투자재(12개 품목)로 각각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1. 1998년 12월 해제품목

가. 소비재부문

□ 동 제도 해제 이후 소비재부문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 들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표 3-1> 참조).

- 이에 따라 동 소비재품목의 對日輸入 비중은 동 제도 해제 직전 4.2%∼5.7%에서 해제 후 42.1%∼49.0%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동 품목의 對日輸入이 빠르게 증가하여 일부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동 품목들의 對日輸入을 포함한 對세계수입의 우리의 對세계수출에 대한 비율(상대적인 규모)은 1996년 8.3%에서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6%까지 하락하였다가 2000년 1월∼6월 기간동안 9.3%로 증가한 정도임(<표 3-2> 참조).

- 일본은 동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캠코더(HS 8525409000), 35mm 롤필름용 사진기(HS 9006519000) 및 아날로그 손목시계(HS 9102119010)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하면, 최근 단기간의 對日輸入 급증 현상은 그 동안 수입선다변화제도로 묶여있던 일본제품의 수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임.

<표 3-1> 1998년 12월 31일 해제품목의 수입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 분	소 비 재1)			중 간 재			투 자 재
	총수입	對日輸入	비중*	총수입	對日輸入	비중*	총수입	對日輸入	비중*
1988년	4,612	2,294	49.7	263,400	155,822	59.2	131,470	38,660	29.4
1989년	16,906	8,623	51.0	258,893	134,040	51.8	258,369	102,665	39.7
1990년	18,436	8,317	45.1	310,759	143,146	46.1	327,565	160,570	49.0
1991년	13,458	9,429	70.1	358,082	145,516	40.6	324,918	232,640	71.6
1992년	15,462	7,557	48.9	335,703	129,476	38.6	233,809	167,303	71.6
1993년	23,667	8,982	38.0	332,425	99,848	30.0	157,446	102,833	65.3
1994년	23,908	5,712	23.9	427,005	124,841	29.2	410,484	301,657	73.5
1995년	23,257	3,532	15.2	612,069	173,852	28.4	399,887	253,210	63.3
1996년	75,529	3,140	4.2	646,547	162,895	25.2	310,618	106,178	34.2
1997년	86,280	4,895	5.7	540,646	122,829	22.7	239,065	80,211	33.6
1998년	32,632	1,513	4.6	311,882	84,978	27.2	77,084	17,670	22.9
1999년	87,298	37,654	43.1	456,346	139,459	30.6	134,077	61,653	46.0
1999년 1∼6월	40,677	17,144	42.1	207,487	57,126	27.5	49,941	21,860	43.8
2000년 1∼6월	80,651	39,529	49.0	339,400	107,123	31.6	112,753	56,373	50.0

주 : 1) KOTIS 자료에는 1998년 35mm 롤필름용 사진기(HS 9006519000)와 1998년-1995년 캠코더(HS 8525409000), 기타 카세트형 기기(HS 8527311030) 및 아날로그 손목시계(HS 9102119010)의 총수입 및 對日輸入자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1988년과 1989년 및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불연속이 있음.

* 비중은 총수입에 대한 對日輸入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표 3-2> 1998년 12월 해제된 소비재품목의 수입추이

(단위 : 천 달러)

구분	對세계수입		對日輸入
	금액	對세계수출 對比 비중	금액	對세계수입 對比 비중
1996년	75,529	8.34%	3,140	4.2%
1997년	86,280	7.98%	4,895	5.7%
1998년	32,632	2.61%	1,513	4.6%
1999년	87,298	4.95%	3,7654	43.1%
1999년 1∼6월	40,677	5.29%	17,144	42.1%
2000년 1∼6월	80,651	9.25%	39,529	49.0%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나. 중간재부문

□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기간중 중간재부문의 對세계수입은 1995년을 전후하여 냉매압축기(HS 8414301000)와 압축점화식 발전세트(HS 8502120000)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對日輸入은 미미한 증가에 그쳤음.

- 또한, 동 제도 해제 이후 對세계수입은 감소세를 보인 후 1996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이며, 동시에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제도 운용기간중 對日輸入의 비중은 1988년 59.2%에서 1997년 22.7%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해제 이후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2000년 1월∼6월의 기간동안 31.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반적으로 동 제도의 운용기간동안 국내 관련산업의 성장과 수입선의 제3국 전환 등 의도되었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제도 해제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중간재의 對세계수입의 회복과 對日輸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투자재부문

□ 투자재부문의 對세계수입은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용기간동안 1994년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제도 해제 이후 對세계수입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對日輸入 또한 對세계수입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4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감소세를 보였음.

- 이에 따라 對日輸入 비중은 전체적으로 1994년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1997년 33.6%까지 하락했던 동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2.9%까지 하락했다가 동 제도 해제 이후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2000년 1월∼6월의 기간동안 50.0%까지 다시 높아짐.

- 특히, 래피어직기(HS 8446301090), NC 밀링머신(HS 8459610000), 플라스틱 사출성형기(HS 8477102000) 및 전자식 복사기(HS 9009120000) 등의 주요 기계류에서 동 제도 운용기간동안 對日輸入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동 제도의 해제와 함께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최근 對日輸入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2. 1999년 6월 해제품목

□ 1999년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완전폐지와 함께 동 제도로부터 해제된 16개 품목 중에는 소비재가 11개 품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재 2개 품목 및 투자재 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對세계수입의 규모는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에서 모두 1994년 또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각각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어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투자재와 소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對日輸入은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에서 對세계수입보다 빠른 1995년, 1994년 또는 1991년을 정점으로 각각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전까지는 전체적으로 對세계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였음.

- 이에 따라 對日輸入 비중은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에서 모두 동 제도 운용기간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음(<표 3-3> 참조).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 對세계수입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재부문에서 이전의 수준 가까이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비재와 투자재에서 모두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비해 對日輸入은 소비재와 특히 투자재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對日輸入의 비중은 투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음.

가. 소비재부문

□ 소비재부문의 對세계수입은 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이후에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對日輸入은 동 제도 운용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를 보였으나, 동 제도가 폐지된 1999년부터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對日輸入 비중은 1991년∼1993년 기간동안 VCR(HS 8521102000) 품목의 對日輸入의 변동으로 큰 변화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동 비중이 1996년 3.5%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음.

- 최근 동 제도의 폐지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빠른 국내경기의 회복에 따라 승용차용 타이어(HS 4011101000), 전기밥솥(HS 8516602000), 휴대전화기(HS 8525207030), 25인치 이상 TV(HS 8528129060) 등의 對日輸入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1월∼6월 기간동안 對日輸入 비중은 42.4%를 기록함.

□ 또한, 동 소비재에는 승용차 품목이 5개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국산승용차의 다양한 모델 출시, 품질의 지속적 향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서비스망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일본업계의 우리시장 진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對日輸入의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향후 일본 자동차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 부문의 對日輸入은 특히 월드컵 공동개최 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타 35mm 롤필름용 사진기(HS 9006539090)의 對日輸入 또한 동 제도 운용기간중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동 제도 해제 이후에도 2000년 1월∼6월 기간동안 對日輸入 비중은 3.8%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표 3-4> 참조).

- 이는 1998년 12월 해제품목인 35mm 롤필름용 사진기(HS 9006519000)의 경우에 동 제도로부터 해제와 함께 1999년 對日輸入이 급증하고 對日輸入의 비중이 70.1%까지 급증한 것과 크게 대비됨.

- 前者는 컴펙트형 사진기로 동 제도 운용기간동안 동 부문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효과적으로 제고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표 3-3> 1999년 6월 30일 해제품목의 수입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 분	소 비 재1)			중 간 재			투 자 재
	총수입	對日輸入	비중*	총수입	對日輸入	비중*	총수입	對日輸入	비중*
1988년	52,704	1,443	2.7	254,553	217,205	85.3	36,465	18,841	51.7
1989년	67,766	4,682	6.9	262,931	186,302	70.9	76,489	29,238	38.2
1990년	96,836	8,461	8.7	264,318	180,843	68.4	141,570	35,193	24.9
1991년	83,443	20,445	24.5	342,401	226,460	66.1	137,534	46,180	33.6
1992년	155,541	20,564	13.2	447,925	348,053	77.7	78,549	36,711	46.7
1993년	214,154	13,703	6.4	457,351	338,725	74.1	54,717	24,352	44.5
1994년	437,695	33,242	7.6	550,255	401,402	72.9	78,470	26,191	33.4
1995년	644,757	41,547	6.4	556,499	362,313	65.1	81,741	33,627	41.1
1996년	965,104	33,641	3.5	416,996	221,240	53.1	141,270	25,042	17.7
1997년	520,718	29,903	5.7	404,415	192,308	47.6	110,193	37,323	33.9
1998년	102,198	7,740	7.6	236,220	105,455	44.6	40,231	7,435	18.9
1999년	338,215	86,766	25.7	299,251	121,085	40.5	36,311	13,348	18.5
1999년 1∼6월	149,125	8,808	5.9	123,242	47,167	38.3	11,011	2,594	23.6
2000년 1∼6월	193,178	81,976	42.4	194,004	88,250	45.5	35,758	22,219	62.1

주 : 1) 소비재의 대일수입에 있어서 1998년-1990년 및 1993년에서의 변동은 주로 VCR(HS 8521102000) 품목의 대일수입 변동에 기인함.

* 비중은 총수입에 대한 대일수입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표 3-4> 35mm 롤필름용 사진기 품목의 대일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구 분	HS 9006519000(파인더포함)		HS 9006539090(기타)
	對日輸入	對日輸入 비중	對日輸入	對日輸入 비중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999년 1∼6월 2000년 1∼6월	334 1,643 50 5,435 1,943 2,572	16.1% 48.8% 5.5% 70.1% 66.9% 45.5%	4,424 2,561 276 1,508 46 604	10.7% 7.6% 3.3% 6.6% 0.4% 3.8%
해제시기	1998년 12월 31일		1999년 6월 30일

자료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DB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

나. 중간재부문

□ 중간재부문은 자동차용 부분품 및 부속품 두 가지 품목(HS 8409911000 및 HS 8708999000)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제도 운용기간중 對세계수입과 對日輸入은 1995년과 1994년을 정점으로 각각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

- 동 제도 운용기간동안 對日輸入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감소하여(제3국 수입으로의 전환) 對日輸入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여왔음.

- 또한, 동 제도 해제 후에도 對세계수입, 對日輸入의 절대규모나 對日輸入의 對세계수입에 대한 비중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동 품목들이 동 제도 운용기간동안 어느 정도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수출용 부품을 중심으로 이미 對日輸入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다. 투자재부문

□ 투자재부문은 굴삭기(HS 8429521000), 머시닝센터(HS 8457100000), NC 수평선반(HS 8458110000)을 포함하고 있음.

- 동제도 운용기간동안 對세계수입과 對日輸入은 각각 1996년과 1991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와 함께 對日輸入 비중에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음.

- 동 제도 해제 이후 머시닝센터와 NC 수평선반 등에서 對日輸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특히 2000년에 들어와 對日輸入 비중이 62.1%로 급증함.

- 한편, 동 제도 해제에도 불구하고 對日輸入이나 총수입의 규모는 장기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산업의 생산기반구축 및 경쟁력 향상이 유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부 록 4> 국내경기, 수출 및 수입

□ 국내경기의 호조에 따르는 수입증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경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즉, 경제성장률이 9%대로 높았던 1990년과 1991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었고,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한 침체기였던 1992년과 1993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1994년과 199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대를 넘어 경기가 상승국면을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음(<표 4-1> 참조).

<표 4-1>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관련 주요지표(%)

연 도	1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p
GDP 성장률	9.0	9.2	5.4	5.5	8.3	8.9	6.8	5.0	-6.7	10.7
무역수지/GDP	-1.9	-3.3	-1.6	-0.5	-1.6	-2.1	-4.0	-1.8	12.3	6.0

자료 : 한국은행, 온라인 통계 테이터베이스.

-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총교역중 국내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수입과 총수입 가운데 자본재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음.

□ 산업구조면에서 국내경기의 회복과 수출증가로 인한 수입의 급증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단적으로 제조업의 수입유발적인 성향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1995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304로 1985년 0.365 및 1990년 0.312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본(1993년)의 0.0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표 4-2> 참조).

<표 4-2>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구 분	1985	1990	1995	일본(199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조립가공업종 소비재업종 전력,가스,수도,건설 서비스	0.097 0.104 0.365 0.484 0.390 0.280 0.192 0.121	0.089 0.073 0.312 0.385 0.323 0.260 0.162 0.095	0.096 0.070 0.304 0.349 0.309 0.257 0.169 0.093	0.035 0.033 0.093 0.134 0.071 0.094 0.057 0.028
전산업 평균	0.238	0.201	0.196	0.051

자료 :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 1998년 4월.

- 제조업의 부문별 수입유발계수는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 등 기초소재업종은 0.349(일본 0.134);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 조립가공업종은 0.309(일본 0.071); 음식료, 섬유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출판, 가구 및 기타제조제품 등 소비재업종은 0.257(일본 0.094) 등으로 기초소재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수출의 증가에 따르는 수입증가분도 상대적으로 매우 큼.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95년 0.303으로 1985년 0.355, 1990년 0.309에서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표 4-3> 참조).

<표 4-3>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구 분	1985	1990	1995
소 비 투 자 수 출	0.210 0.329 0.355	0.192 0.285 0.309	0.196 0.310 0.303
계	0.269	0.245	0.254

자료 : 한국은행,「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 1998년 4월.

<부 록 5> 韓日 양국생산의 상호의존도 및 생산유발계수

□ 1990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일 양국생산의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수요에 의한 한국의 생산액은 한국총산출의 약 4.8%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수요에 의한 일본의 생산액은 일본총산출의 약 0.6%를 차지하여 한국생산의 대일의존도가 일본생산의 대한의존도에 비해 약 8배에 달함(<표 5-1> 참조).

<표 5-1> 한국과 일본생산의 상대국 의존도(1990년)

(단위 : %)

구 분	한국생산의 對日의존도	일본생산의 對韓의존도
농림수산품 광 산 품 공 산 품 경공업제품 중화학공업제품 전력,가스,수도,건설 서 비 스	4.6 8.5 6.5 8.4 5.4 0.9 3.6	0.1 0.7 1.2 0.4 1.4 0.1 0.3
전 산 업	4.8	0.6

주 : 생산의 상대국 의존도 = (상대국의 수요(최종수요+타국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국내산출액)*100

자료 : 한국은행,「1990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 개요」, 1996년 3월.

□ 또한, 1975년, 1985년 및 1990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하면 한국생산의 對日 중간재의존도가 하락하고 일본생산의 대한중간재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1990년 일본상품 1단위 생산에 의한 한국의 생산유발계수는 0.005이며 한국상품 1단위 생산에 의한 일본의 생산유발계수는 0.088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소재 및 부품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우리의 생산이 일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양국간 생산의 유발효과면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18배의 생산유발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함(<표 5-2> 참조).

<표 5-2> 자국산업의 상품생산 1단위에 의한 상대국 생산유발계수(1990)

구 분	한국의 대일생산유발계수	일본의 대한생산유발계수
농림수산업 광 업 제 조 업 경 공 업 중화학공업 전력,가스,수도,건설 서 비 스	0.025 0.027 0.142 0.083 0.174 0.053 0.031	0.004 0.003 0.009 0.007 0.009 0.006 0.003
전산업 평균	0.088	0.005

자료 : 한국은행, 「1990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 개요」, 199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