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0년 8월 4일 조간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ep.go.kr)

報道資料

擔 當	조명철 연구위원
	동북아팀
電 話	3460 - 1185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8월 에『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을 출간하였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협 관련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결과 ♠ 남북경협의 제도정비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협정보다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수단이었던 □합의서□ 방식(예,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UN 및 WTO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분야별 핵심적인 시사점으로는 ♠ 투자보장의 경우 송금자유, 수용보상 등을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명확화,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UN모델을 기초로 북한 원천과세제한 및 남한측 기업을 위한 간주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의 경우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및 생산 방식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상사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중재기관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 합동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마련, ♠ 청산결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의정서(품목과 수량)를 작성,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통한 직교역 추진과 함께, 북한의 개방진전에 따라 환결제방식도 병행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음.

2000.  8.

對外經濟政策硏究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향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협에 나서는 남북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섯 가지 분야(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규정, 상사분쟁제도, 청산결제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향후추진과제를 검토하였음. 또한 남북한간 교역이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와 대응과제를 검토하였음.

1. 투자보장합의서

□ 투자보장협정은 2개국이 상호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송금보장, 수용(국유화포함)으로부터 보호, 분쟁으로부터 보호 등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짐.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은 남한의 북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남북한 교류가 대폭 확대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 그 동안 대북 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분쟁의 사전방지 및 해결이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해결되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간의 투자보장협정의 가장 큰 쟁점은 북한에 대한 남한기업의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동 협정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임.

- 투자보장협정의 핵심인 내국민대우(북한기업과 남한투자기업의 동등대우), 최혜국대우(제3국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남한투자기업에게도 제공)의 보장과 관련, 모두 협정에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내국민대우의 경우 북한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성격이 다르고, 북한기업에 대한 대우가 외국투자기업보다 우월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투자보장협정의 핵심적인 3대 보장요소인 자유로운 송금, 수용보상, 분쟁으로부터 보호 측면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 3가지 측면을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확실한 분쟁해결절차를 협정에 담아야 할 것임.

□ 남북한간 투자보장을 위해서 국제법의 한 형태인 조약형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

① 그 동안 남북관계는 국가간 협정과 같은 국제법적 수단을 통한 제도적 기반으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점,

②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쌍방간 국체인정 문제와 함께 협정의 적용범위와 헌법상 영토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남북한이 WTO 등의 국제통상규범의 엄격한 적용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간 민족내부의 합의서 형태로 투자보장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즉, 내용 면에서는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담되, 형식면에서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조약 형태가 아니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민족내부간 합의서 형태(□남북한간 투자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취하는 방안임. 이 방안은 그 동안 남북한간 관계구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합의서□ 방 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국제법적 수단이 갖는 법률적 문제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민족 내부의 합의서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법률적인 구속성 등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음.

2. 이중과세방지합의서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보통 2개국이 상호간의 거래 및 투자 등의 경제관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양국간의 과세권 경합에 따른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협정임. 남북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양측간 경제교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문제가 확고하게 해결될 수 있음. 동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및 각종 경제협력사업에서 과세상 제약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동 협정은 남북한 교류확대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

□ 남북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개도국의 입장이 잘 반영된 UN모델을 기초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북한의 원천과세권 제한 및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결정이 핵심적인 사항임.

- 북한의 원천과세권 제한의 수준은 UN 모델과 북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에서 나타난 수준을 종합하여 북한측에 제시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음. 북한이 루마니아와 체결한 협정에 보면 UN 모델보다 북한의 원천과세권을 더 많이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UN 모델만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임.

- 이중과세방지방법에서는 통상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되 북한에서 제공받은 세제혜택의 효과를 기업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간주세액공제(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납부했을 세액을 기준으로 이중과세방지)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이중과세방지협정도 투자보장협정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들(남북한간 조약체결이 없었다는 점, 헌법과 남북한간 조약이 갖게될 법적 상충, 국제규범의 적용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투자보장협정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합의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담는 □남북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3.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은 남북한 교류에 대한 관세면제와 관련해서 중요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50조 2항에 의해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고 원산지확인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남북한간의 교역에 대한 무관세조치가 남북한간의 교역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적절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여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남북한간 부품교역에 의한 완제품생산후 제3국에의 수출시 남북한 중 어떤 곳에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쿼터 등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원산지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원산지규정의 정비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방식 및 생산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북한으로부터 반입량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가능한 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출의 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남북한교류의 기본목적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임.

□ 원산지 규정은 단순한 특혜조치의 실효성제고와 더불어 북한지역의 경제활동을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마련할 경우 이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이 산업피해구제제도에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므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비도 요청됨.

- WTO 통일원산지제정 작업내용과의 조화도 필요함. 남북간의 교류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국내제도의 국제규범과의 일치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작업과의 조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4. 상사분쟁제도

□ 남북한 사이의 상사분쟁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은 남북경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분쟁문제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자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남북경협을 특정의 환경과 정치논리에서 탈피시키고 철저한 경제원리와 원칙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속·발전시키자는 데 있음.

-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절대시하는 환경논리와 그 속에서 행해지는 정치논리하에서는 어느 일방에 의한 타방의 손해감수가 강요되거나 정당한 배상요구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다른 기업들의 경협참여를 두렵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경협자체를 침체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남북한간 분쟁조정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쟁점은 총론화된 북한의 중재관련제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과 투자관련 법률들간의 불일치성을 시정시키는 것, 그리고 분쟁해결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간섭이 배제되고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제3국, 특히 국제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를 존중하는 확실한 법률적 장치의 마련 등임.

□ 남북한 사이의 분쟁문제에 있어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중재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문제해결의 적극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며, 중기적으로는 남북한간「합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남북한 사이의 분쟁해결 결과가 엄격한 법률적,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 남한의「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무역중재위원회」와의 업무연계를 상설화하여 분쟁업무를 신속히 조정하는 것임.

- 남북중재기관의 성원들이 참여하고 전문성있는 제3의 중재성원들이 참여하는「합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문제조정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임.

- 남북중재기관, 합동중재기관, 국제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각 지역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관련법규를 만들고, 이를 위해「남북공동상사중재규칙」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청산결제제도

□ 남북경제교류의 핵심인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청산결제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남북은 1992년 9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 청산결재방식에 합의한 바 있음. 따라서 청산결제제도가 구체적으로 합의된다면 현재 남북교역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교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청산계정을 이용한 대금결제는 환결제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외화가 부족한 북한과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임. 특히 남북한 교역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청산계정을 통한 결제로 교역업체의 손실위험이 극소화된다는 장점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청산결제방식의 주목적인 교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간 반출입규모가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교역증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또한 청산결제방식은 현재 국제적으로도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어 자유무역 확대추세라는 세계적 환경변화와 북한의 개방지원에 역행한다는 단점도 있음.

□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간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직교역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서 환결제방식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청산계정을 통한 결제가 어려운 특수형태의 교역에 대해서는 환결제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해야 해야 함.

□ 남북한간의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은 사회주의국가처럼 5년 단위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보다는, 동서독처럼 기본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교역대상품목과 수량을 대략적으로 정한 교역의정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

□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한 교역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함.

- 남북한은 당사자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식하여 무관세거래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남북한간에는 물론이고 북한과 제3국간의 교역량이 증대하면서 제3국이 현행 거래관행에 대해 WTO 위배라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완전 해제할 경우, 미국 등 제3국의 이의제기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남북한 무관세교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MFN 예외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그 방안으로는 ⅰ) 민족내부거래 인정, ⅱ) Waiver 획득, ⅲ) 자유무역협정체결, ⅳ) 기타 특혜무역협정 체결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추진 가능한 4가지 방식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식은 민족내부거래 인정이고, 차선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기타 특혜무역협정 체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Waiver 획득은 최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민족내부거래 인정은 MFN 예외인정은 물론이고 보조금 특혜의 시비를 해소하는등 남북한간 모든 형태의 경제교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방안임.

- 민족내부거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시비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잠정협정으로 활용,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둘 필요성도 있음.

□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UN의 지지를 확보한 후, 그를 바탕으로 WTO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UN의 협조하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남북한 교류 및 협력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남북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킴.

- 남북한의 특수관계가 UN에서 충분히 인식된 경우, 남북한간의 각종 합의사항을 토대로 position paper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문서와 함께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함.

<표> 남북경협안정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정비 방향

구분	필요성	주요 쟁점	향후 추진과제
투자보장협정	- 송금보장, 수용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등 투자보장을 통한 경협 확대 - 투자관련 분재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통한 투자장애요인 제거	- 남한 투자 보호의 실질적 보장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 - 자유로운 송금, 수용보상, 분쟁보호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	- 북한은 14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 투보협정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인 표준내용에 남북관계특수성 고려하여 협정안 마련 제시
이중과세방지협정	- 남북경제교류(주로 투자와 관련)에 따른 발생하는 소득의 이중과세문제해결을 통한 경협 확대	- UN 모델협정을 토대로 북한의 원천과세권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 - 북한이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조세인센티브를 남한 기업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간주세액공제 규정	- 북한은 이미 3개 국가와 협정체결 경험이 있고, 그 내용도 국제적인 표준형태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는 점에서 UN 모델협정을 토대로 협정안 마련 제시
원산지 규정	-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물품에 대한 관세면제규정과 관련 원산지확인 - 제3국의 북한 경우 우회수출 대비 - 남북부품교역후 생산된 완제품의 제3국 수출시 원산지 문제해결 필요	- 반입량 증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원산지 인정, 제3국 우회수출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은 판정기준 엄격 적용하도록 규정 - 주요 교역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을 감안한 규정	- 특혜조치의 실효성 제고와 북한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감안한 원산지규정 정비 - 관련된 제도, 국제규범 등과 조화: 산업피해구제제도 정비, 북한의 원산지관련 전문인력양성, WTO 통일원산지 제정작업과 조화
상사분쟁제도	-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 분쟁제도구축을 통한 경협의 안정성 강화	- 북한상사분쟁제도의 미비성 보완 - 분쟁과정에 대한 북한당국의 간섭 차단 - 분쟁결과를 존중하고 집행하는 법제도 구축	- 남북중재기관 연계협력 강화 - 남북「합동중재위원회」구성을 통한 분쟁해결의 공정성·신속성 제고 -「남북공동상사규칙」제정 등을 통하여 분쟁결과의 집행력 제고
청산결제제도	- 남북교역을 직교역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금결제장치로 청산결제방식 도입이 필요함.	- 외화부족한 북한과의 교역확대, 남북교역의 균형조정, 교역업체의 손실위험 극소화 - 반출입규모의 제약요인 가능성, 국제적인 인정문제	- 직교역 전환 초기단계에서는 대금의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직교역을 정착시키고, 향후 환결제방식을 병행 - 남북한 기본무역협정의 체결후 교역품목과 수량을 정하는 교역의정서를 매년 작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	-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한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로 시행되고 있으나 남북한간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MFN(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자국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남북한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인지 국가간 거래인지에 대한 문제의 해결	- UN의 논리에 기초하여 WTO내에서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방안모색 - WTO의 Waiver 인정 - 북한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 기타 특혜무역협정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