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0년 6월 22일 석간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왕윤종 연구위원
	KIEP 국제거시금융실
電 話	3460 - 1124

WEFA 등 주요기관의 국가위험도 조사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李景台)은 6월 22일에 WEFA, EUROMONEY, EIU 등 세계 유수의 경제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위험도(Country risk) 조사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WEFA의 월별 국가위험도 평가(아시아 12개국 대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에 따라 국가위험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99년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평균보다도 개선되었음. □ EUROMONEY의 최신 국가위험도 평가(2000.3)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해 99년 3월보다는 4단계 상승, 9월과 같은 결과를 보였음(매년 3월, 9월 2회 평가). □ EIU의 분기별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8년 2/4분기부터 계속 B 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의 전체점수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저위험 의미)를 기록해 IMF체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WEFA, EUROMONEY 및 EIU의 국가위험도 조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와의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EUROMONEY의 국가위험도 평가는 현실과의 시차(timelag)를 노정하고 있는데, 금년 3월 평가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98년 데이터가 이용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함.

2000. 6.

對外經濟政策硏究

< 요 약 >

1. 국가위험도 평가기관별 특징 비교

□ 국가위험도에 대한 각 기관의 평가시기는 상이한바, WEFA(Asian Monthly Monitor)는 매월, EUROMONEY는 3월과 9월, EIU는 분기별로 국가위험도를 조사하고 있음.

- 평가대상 국가는 WEFA, EUROMONEY, EIU가 각각 12개국, 180개국, 100개국임. 또한 평가항목은 각각 12개, 9개, 4개이며, 평가점수는 각각 1∼10점, 0∼100점, 0∼100점임.

□ 아시아 지역의 국가위험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WEFA가 나머지 두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자세하고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국가위험도 평가기관별 특징 비교

	평가기관	내 용
평가시기	WEFA	매월
	EUROMONEY	3월, 9월
	EIU	분기별
평가 대상국	WEFA	아시아 12개국(전체 비교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추가)
	EUROMONEY	전세계 180개국
	EIU	신흥시장국 등 100개국
평가 항목	WEFA	12개:경제성장·물가안정·금리·환율·국내금융안정·공공재정·외채·노사관계·기업가신뢰·정부개입·사회안정·정치안정
	EUROMONEY	9개:정치안정·경제성과·채무지표·채무불이행·신용평가·은행자금이용·단기자금이용·자본시장접근 ·포페팅 스프레드
	EIU	4개:정치적 위험도·경제정책적 위험도·경제구조적 위험도·유동성 위험도
평가 점수	WEFA	1∼10점, 낮을수록 저위험
	EUROMONEY	0∼100점, 높을수록 저위험
	EIU	0∼100점, 낮을수록 저위험 (A∼E까지 5등급 구분)

2. 한국의 국가위험도 추이와 특징

□ 먼저 WEFA의 국가위험도 평가는 각국별 상대적인 순위매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국에 대한 절대적인 점수계산을 통해 비교되고 있고, 더군다나 각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가 최근부터 변경되어 우리의 국가위험도의 변화 추이를 곧바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음.

-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따라 국가위험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1999년 하반기부터는 아시아의 평균보다도 개선되었음(2000.2까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이후부터는 낮을수록 저위험 의미).

- 그러나 WEFA의 평가항목 가운데 외채와 정부개입은 아시아의 평균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음.

<표 2> WEFA: 한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발표 시기	단기	국가	경제성장	물가안정	금리	환율	국내금융안정	공공재정	외채	노사관계	기업가 신뢰	정부개입	사회안정	정치안정	평균
	중기	전체평균
1996.12	96-97	한국	6	6	7	5	6	7	6	6	5	7	5	5	-
		평균	6	6	5	5	6	6	6	6	6	6	6	5	-
	98-01	한국	7	8	7	7	7	8	7	5	8	7	6	6	-
		평균	6	6	6	6	6	6	6	6	7	6	6	6	-
1998.1	98-99	한국	3	3	5	2	2	6	3	4	2	5	4	3	-
		평균	5	5	5	5	5	6	5	6	5	6	6	5	-
	00-02	한국	4	5	6	5	4	8	5	5	5	5	5	5	-
		평균	6	6	6	6	6	6	6	6	7	6	6	6	-
1999.1	99-00	한국	3	4	5	3	2	5	3	4	5	5	4	3	4
		평균	4	5	5	5	5	5	5	6	5	6	5	5	5
	01-04	한국	5	5	6	5	4	8	5	5	5	5	5	5	5
		평균	6	6	6	6	6	6	6	6	7	6	6	6	6
2000.5	00-01	한국	4	6	5	6	6	6	6	5	5	6	5	5	5
		평균	6	6	6	6	6	6	5	5	6	5	5	5	6
	02-05	한국	4	5	5	4	5	3	5	4	4	6	4	4	4
		평균	5	5	5	5	5	5	4	4	4	5	4	6	5

주: 1) 전체평균(2000.5)은 아시아 12개국만의 것임. (단기 2000-01년, 중기 2002-05년)

2) 평균란의 - 는 당시에 산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임.

3) 표에서 99년까지는 점수가 낮을수록 고위험을 의미하며, 2000.5는 점수가

낮을수록 저위험을 의미함.

□ EUROMONEY에서의 나타난 한국의 국가위험도는 2000년 3월 평가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기록해 1999년 9월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1999년 3월의 평가보다는 4단계 상승했음.

- 그러나 이러한 순위는 IMF체제 이전의 20∼30위권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음.

- EUROMONEY의 국가위험도에서 한국은 대외채무 및 채무불이행 항목에서 매번 높게 평가받은 반면, 민간의 은행자금이용 항목은 1999년 이후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표 3> EUROMONEY: 한국의 평가항목별 순위 추이

년도	순위	점수합계	정치안정	경제성과	채무지표	채무불이행	신용평가	은행자금이용	단기금융대출	자본시장	포페팅 스프레드
(기본점수)		100	25	25	10	10	10	5	5	5	5
1998.3	30	-	-	-	-	-	-	-	-	-	-
1998.9	34	64.47	15.11	14.06	10.00	10.00	3.62	5.00	3.87	2.26	0.55
1999.3	44	61.63	15.91	12.03	9.60	10.00	4.17	0.84	4.05	2.75	2.30
1999.9	40	64.13	16.81	12.59	9.60	10.00	4.58	0.84	4.11	2.75	2.85
2000.3	40	63.48	17.43	12.30	8.89	10.00	5.00	0.03	4.37	2.75	2.71

<< EUROMONEY의 평가, 현실과의 시차 발생 >>

□ EUROMONEY는 전세계에 걸쳐 국가위험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180개국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예컨대 이번(2000년 3월)에 발표된 항목 중 우리나라의 점수가 매우 낮은 □은행자금이용□ 항목의 데이터는 World Bank에서 발표된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0』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용에서의 실제 지표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심하게 겪고 있었던 1998년도의 수치임.

□ 이처럼 EUROMONEY의 평가는 timelag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음.

□ 한편 EIU의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위험도는 1998년 2/4분기부터 계속 B 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최근의 전체점수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저위험 의미)를 기록해 IMF체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고위험 의미)을 받은 항목은 정치적 위험인바, 이는 지난 4.13 총선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지연가능성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 4> EIU: 한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평가항목 시기	전체등급	전체점수	정치적 위험	경제정책 위험	경제구조 위험	유동성위험
97/1Q	B	22	B	A	A	B
2Q	B	25	B	A	B	B
3Q	B	25	B	A	B	B
4Q	B	36	B	B	B	D
98/1Q	C	42	B	B	C	D
2Q	B	34	B	B	B	B
3Q	B	37	B	B	C	B
4Q	B	36	B	B	C	A
99/1Q	B	34	B	B	C	A
2Q	B	36	B	B	C	B
3Q	B	34	B	B	C	B
4Q	B	30	C	B	B	A
2000/1Q	B	28	C	B	B	A

□ 한편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와의 비교에 있어서 WEFA, EUROMONEY 및 EIU 모두에서 한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5> WEFA: 외환위기국의 중·단기 국가위험도 비교1)

국가	단기	경제성장	물가안정	금리	환율	국내금융안정	공공재정	외채	노사관계	기업가 신뢰	정부개입	사회안정	정치안정	평균
	중기
태국	00-01	8	5	5	6	8	7	8	7	7	3	7	6	6
	02-05	5	4	5	5	5	4	6	4	5	3	4	6	5
인니	00-01	9	9	7	8	8	7	9	8	8	7	8	8	8
	02-05	7	7	7	5	7	5	6	6	6	7	8	8	7
말련	00-01	5	6	6	5	5	6	5	6	5	5	5	6	5
	02-05	5	5	5	5	4	5	6	6	5	4	4	5	5
필리핀	00-01	7	7	5	6	8	6	7	6	6	6	6	6	6
	02-05	5	6	7	7	7	7	7	6	5	6	6	7	6
한국	00-01	4	6	5	6	6	6	6	5	5	6	5	5	5
	02-05	4	5	5	4	5	3	5	4	4	6	4	4	4

주: 1) 2000.5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저위험을 의미. (단기 2000-01년, 중기 2002-05년)

- 먼저 WEFA(2000.5)의 평가에서 한국은 외환위기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시현했는데, 경제성장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으며, 이외에도 금리□환율□공공재정□외채□노사관계□기업신뢰□사회안정□정치안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음(<표 5> 참조).

- EUROMONEY(2000.3)의 평가에서 한국은 여타 외환위기 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순위(99.9와 같은 40위)를 기록했음. 태국(99.9 47위→ 2000.3 54위), 필리핀(51→56), 인도네시아(98→115) 경우는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고 말레이시아(46→45)로 한 단계 상승했음(<표 6> 참조).

<표 6> EUROMONEY: 아시아 상위 10대국 현황1)

아시아	순위	아시아	순위
	2000.3 (1999.9)		2000.3 (1999.9)
일본	14 (11)	말레이시아	45 (46)
싱가포르	15 (17)	중국	48 (50)
대만	24 (24)	태국	54 (47)
홍콩	27 (26)	필리핀	56 (51)
한국	40 (40)	인도	58 (59)

주: 1) 2000.3 기준. 인도네시아는 115위로 아시아 10대국에 들지 못함.

- EIU(2000년 1/4분기)에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 함께 B 등급을 획득했으나, 전체점수는 28점으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최저위험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음(<표 7> 참조).

<표 7> EIU: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간 국가위험도 추이

평가항목 시기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97/1Q	B	22	C	49	B	32	C	41	B	39
2Q	B	25	C	49	B	32	C	44	B	38
3Q	B	25	C	52	B	37	C	49	C	46
4Q	B	36	C	55	C	41	C	47	C	51
98/1Q	C	42	D	71	C	41	C	46	C	56
2Q	B	34	D	74	C	44	C	44	C	55
3Q	B	37	D	74	C	51	C	48	C	54
4Q	B	36	D	67	C	48	C	49	C	48
99/1Q	B	34	D	67	C	43	C	46	C	43
2Q	B	36	D	69	B	36	C	43	C	42
3Q	B	34	D	68	B	34	B	40	B	40
4Q	B	30	D	63	B	33	C	41	B	40
2000/1Q	B	28	D	61	B	30	B	39	B	35

3.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과제

□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 개선, 즉 대외신인도의 제고는 먼저 각 기관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노정된 한국의 취약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국가위험도 평가기관 또는 평가자가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받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① 주요 기관의 평가에서 노정된 취약부분 집중 개선

□ 우리나라가 각 기관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은 외채, 정부개입(이상 WEFA), 은행자금이용(EUROMONEY), 정치적 위험(EIU) 등임.

- 먼저 최근에 다시 확대된 단기외채의 비중(98년말 20%에서 금년 3월말 30%상회)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제2단계 구조개혁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추진할 경우 WEFA에서의 취약부문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음으로 EUROMONEY의 은행자금이용 부문(GNP대비 민간의 장기 무보증 대출)이 개선되려면,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의 여신활동의 강화 노력과 함께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그러나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항목은 1998년도의 상황을 기초로 한 것임.).

- 마지막으로 정치적 위험(EIU)은 현 시점에서 총선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6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이것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정치제도의 투명성 및 공평성을 견지하고, 부패와 범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② 한국의 당면과제의 성공적인 해결

□ 최근의 IMF 보고서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우리가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기업개혁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의 선진화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이룩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평가는 크게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신속한 구조개혁과 함께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지배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바, 최근 OECD가 21세기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속성으로 권고한 합리성·투명성·일관성·법률에 의한 지배·효율성·참여와 협의·적응성 등이 우리 사회에 가능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실물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제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상기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경우 대외신인도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조속히 추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을 조기에 투입하고, IMF와의 합의 사항인 채권시가평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강한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되며, IMF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③ 평가기관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

□ 국가위험도 평가기관 또는 평가자와 good connection을 구축하여 이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이 올바로 평가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자료(old data)의 이용·작성에 따른 평가의 신뢰성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